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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가장 확실한 일자리 대안이다"

[만난사람] 국회의원 진영

본문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


‘사회적기업’의 중요성과 가치는 반복하며 강조해도 모자람 없을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는 이들이 드물다는 단점 또한 가졌다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며,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요약한다면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생산활동을 이끌고, 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복지사회로 가는 주요잣대인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국가와 국민, 사회와 구성원들의 낮은 관심과 지원책 미비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친 국가 의존도 문제점이지만,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무관심도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발전을 가로막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가적 주요 화두로 이끌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우리는 사회적기업 관련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그 취지를 널리 전파해온 이를 찾았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을 만나 그가 추구했던 의도와 포부를 듣고, 그가 역설하는 신념의 실제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 ⓒ채지민 객원기자

-새해 예산안 심의와 상임위 활동 등 국회 일정이 가장 바쁜 연말인데, 이렇게 인터뷰 제안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아니다. 정말 잘 오셨고 반갑다.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 늦게 경남 창원에 갔다가 돌아왔다. 오늘 다른 일정이 많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른 오전 시간에 시간 약속을 정하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연말에 의원님을 섭외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된다. 의원님의 각종 활동 및 인터뷰를 정리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됐다. 소외계층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의견 개진이 많으셨다는 게 눈에 띄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유학 시절에 받았던 감동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던데, 그 감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건 1983년의 일이다. 물론 당시의 우리나라 사회적 현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환경은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모든 게 달랐다. 가는 곳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 선진국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점을 생생하게 느끼게 됐다."

-1983년이면 27년 전의 일이다. 미국의 일상적 생활에서 무엇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점이라고 받아들이신 건가

"가장 간단한 예로 장애인이 출입하는 문은 모두 자동문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등의 자동설비가 갖춰지고 있지만, 그 당시의 미국 대학에는 이미 그런 시설이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장애인을 위한 문이 따로 있었고, 비장애는 옆의 다른 문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야, 이 정도로 배려를 하고 있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다. 사실 그 시절의 우리나라는 계단으로 된 출입문이 전부가 아니었나. 장애인의 이동권 권리가 전혀 없던 상황이었다는 거다."

-당시에도 사회적 약자의 고용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들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신 건가

"장애인에 대한 첫 번째 배려는 일할 권리를 확보하게 만드는 거다. 그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접근권과 통행권과 통신권 등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건데, 내 입장에서 그 모든 걸 제쳐놓더라도 일할 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유학 당시 여러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한테도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들의 대답이 내게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미국의 장애인들은 전부 다 취직이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라면 전 세계가 냉전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을 때인데, 장애인들이 모두 취직되고 있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사실인 것 같다

"내게도 그건 너무 신기한 일이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법 내용을 모두 복사해놓고서 개인적으로 활용할 자료로 준비하게 됐다. 그 분량은 상당한 규모였다. 관련법까지 가능한 한 모두 확보하려 했는데, 장애인 관련법의 첫 면을 열어보니까 이런 규정이 나오는 거다. 연방정부와 납품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반드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를 넣게 되어 있다는 것, 그건 참으로 신선한 법 조항이었다. 다시 말한다면, 연방정부와 거래 계약을 하려면, 해당 기업 안에 장애인이 일정 숫자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반(半)강제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반강제적’이라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당시의 기준금액이 2천 달러 또는 3천 달러 내외였을 것이다. 오래 전의 일이라 그 기준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 액수 이상의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었다. 대신 그 액수 이하인 몇 백 달러 수준의 계약은 예외가 된다."

"다시 말한다면, 법 조항을 통해 장애인들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강제성은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 대신 연방정부에 납품 및 거래를 할 기업이라면 그 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선으로 생각해 보자. 연방정부의 구매권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가. 그 구매권을 가지고 장애인을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납품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장애인 고용을 지키라는 거니까 달리 할 말도 없다. 납품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납품하려면 고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고용하라고 강요하며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려면 알아서 그 규정을 지키도록 만든다는 발상의 전환이 새롭게 다가온다

"그래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겠다며 방대한 양을 복사해가지고 오긴 했는데, 사실 그걸 몇 해 동안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 공부할 시간이 솔직히 없었고 변호사 업무가 너무 바빠서 계속 미루고만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 실질적인 방향에서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취직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미국의 경우 그 결과가 장애인은 모두 다 취업이 된다는 결론을 낳게 된 게 아닌가. 우리에게도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일할 권리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

"사실 20세기는 자본주의가 이기느냐 사회주의가 이기느냐, 이런 싸움을 지속하다가 끝났다. 한 세기 가까운 싸움을 하다가 20세기 후반부에 결론이 다 난 게 아닌가. 사회주의 아닌 자본주의가 경제발전에 훨씬 더 유리한 제도라는 결론이 확연하게 내려진 거다. 그렇다면 21세기는 무엇인가? 더 이상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며 싸울 일은 없어졌다.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북한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스스로를 바꾸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기반사회로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가 된 것이다. 법적인 제도와 장치가 갖춰져 있다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질문이 등장한다. 21세기에는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이 소외계층을 어떻게 보호하고 끌어올리느냐를 잘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이고, 그걸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좋은 나라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 ⓒ채지민 객원기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렇다면 좋은 정부와 좋은 나라에 대한 견해를 확신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건가

"이제는 그렇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랄까, 자유경쟁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 이것이 국가가 풀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가 됐다. 경쟁에 아예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 또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나가느냐의 여부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공식화하는 법률 입법을 진행하시게 된 건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다. 원래 전 세계적으로 오래 전부터 비슷한 형태의 조직체가 있었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자활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합도 결성하면서 서로 도와가는, 특히 유럽 쪽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성화된 제도이기도 하다. 자선단체를 예로 든다면, 자선을 계속하기 위해선 돈이 계속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지속가능한 게 아니라는 현실적 문제가 대두됐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후원금이 줄어든다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벌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다. 본격적인 개념으로써의 사회적기업이 등장한 건 1970년대와 80년대를 걸친 기간에 그 틀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없었고 당사자들도 그 의미를 몰랐던 게 사실이다. ‘이런 취지로 진행하는 이런 제도니까, 앞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하자’는 식의 정보제공도 극히 미비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었나 싶다

"동감한다. 나 역시 그 제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형태가 될 수 있겠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다. 그런데 국회 차원의 입법 예가 없지 않은가. 이런 제도를 육성하자는 입법의 선례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로 많이 참조하는 게 일본의 법 제도인데, 사실 일본에서도 도움을 받을 만한 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육성법을 만들어 제도화시켜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잘 알리고 홍보하면서 이 법을 만들면, 어쨌든 정부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쓰게 될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입법을 결정하고 추진하기엔 제반여건과 사회적 환경이, 다시 말해서 그 입법의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사실 그대로 본다면, 사회적기업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 대목에서 한 가지 사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나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어디서 무료급식을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약자들을 배려하는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편하게 말씀드리겠다. 그건 일회성 행사가 아닌가. 그 사람들의 경쟁력이 생기게 도와주고 그 사람의 자립을 도와줘야지, 한두 차례 베푸는 행사만으로는 본질적인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고기를 먹기 이전에 고기 잡는 법부터 가르쳐 준다는, 그런 격언 같은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자립을 도와주고 희망을 불러일으켜주며 자신감을 심어줘야 가난이 극복되는 것이지, 식사 정도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가난이 해결되는가? 그건 아니다. 그건 오히려 문제점을 보다 더 심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결국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 하나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가난극복이라는 거, 도와주고 또 다시 계속 도와준다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며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자 가난극복이라는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정답은 이미 다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그 대안과 해결책을 위한다며, 왜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불필요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가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일을 할 만한 공간을 마련하라고 강조하는데도, 더불어 일반기업 전체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꾸준히 요구하는데도, 정부부처 스스로가 그런 의무사항을 안 지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안 지키는 것을, 일반기업한테 지키라고 강요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닌가. 민간에서 활성화시키는 게 최선의 방안이지만, 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선 정부의 솔선수범이 필요한데 그것부터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다.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로 언급되지만,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점을 항상 핑계로 내세우는 것 같아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

"원론적으로 얘기해 보자. 장애인이 생산성 측면에서는 비장애에 비해 떨어진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느 장애인의 생산성이 비장애 대비 70%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 100% 기여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산성을 직접 드러냄으로써,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서 가난이라는 건, 절대로 개인의 능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시스템적인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우선이다."

"외국의 경우, 단적으로 미국 하나만 거론한다면, 그들이 모두 다 공유하며 믿는 신조라는 게 있다. 모든 인간은 개발되지 않은 잠재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걸 개발하면 누구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된다는 점을 신념의 바탕으로 간직한다. 그렇기에 그 신념을 실천하는 게 바로 사회적기업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거, 그들의 철학과 신념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 ⓒ채지민 객원기자

-사실 사회적기업의 정확한 의미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런 시스템이 사회 전반에 갖춰진다는 건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취약계층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열린 공간이라는 신념만으로도 그 제도의 중요성이 드러나는데, 왜 우리의 경우는 이렇게 더디게 다가오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사회적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첫 번째는 물론 자금이다. 제대로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전제가 사회적 기업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돈을 벌 줄 알고 취약계층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가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는 그 틀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취약계층 개개인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며 고민할 필요는 없다."

"해답은 바로 ‘배려’라는 거, 오랜 기간 소외되어 있었기에 외롭고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취약계층을 사회 안으로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배려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진솔하게 전해야 한다. ‘나 말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정말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작업을 사회적 기업가가 담당해야 하고, 사회적기업을 통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이 가능해지는 과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고 심으셨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입법 본인이자 당사자로서, 처음 추진하던 당시에 생각하셨던 바대로 사회적기업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판단하시는지 그 심경을 듣고 싶어진다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260여 곳 정도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수천 개씩 된다. 물론 우리나라도 정식인증을 아직 받지 못한 곳까지 합친다면 훨씬 많을 것이다. 문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정부의 지원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무조건 계속할 순 없는 게 아닌가. 정부가 수백 수천의 기업에 재정적 법률적 지원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단계가 다가올 것이다."

"여러 선진국의 기업들은 정부지원 없이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가야 한다. 처음에는 정부가 도와주며 자립하게 만들지만, 기반이 마련되면 스스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민간참여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 구매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와준다는 보람을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함은 물론이다."

-민간주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선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다. 정부의 지원책이 있는 현재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설명할 때 인용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 문구 이상 집약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명한 게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인데, 그 문구를 처음 사용한 곳은 바로 미국의 루비콘 베이커리라는 제과점이다. 정말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판매수입은 전부 루비콘 재단으로 가져가서, 이 재단에서 마약중독자나 어려운 이들을 재활하고 가르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루비콘 베이커리에서 구입을 할 때, ‘아, 내가 이 빵을 사는 것만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발전적 순환을 이루려면, 결국은 사회적기업을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홍보가 첫째다. 법을 만드는 것도 홍보를 위해서 만든 거고, 전체 국민이 알아서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지역사회 재투자에 적극 동감하며 동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지금은 정부가 도와주는 데만 중점이 있지만, 어떻게든 민간주도로 그 권한이 옮겨져야 한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이 사회 저변으로 퍼져나간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입법기관 내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의원님이시니까, 이 제도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알고 싶다

"잘 될 거라고 본다. 전 세계가 열심히 해서 정착해가는 단계인데, 우리 또한 잘 되리라 기대한다. 다만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 또한 이것을 자꾸 자기가 주도하려 하면 안 된다.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어떻게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옆에서 대신 해주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따라오라 하면 안 된다. 정부는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인적 측면으로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대신 주도권을 점점 민간에게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내가 어제 오후 늦게 사회적기업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강의를 하며 널리 다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된 거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의원님 글을 읽다 보니까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자’를 언급하셨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의원님의 소신인지를 여쭙고 싶다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고, 통일운동을 한다며 북한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통일운동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다고 통일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통일을 외쳐봤자 북한이 더 반발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통일의 역효과만 낳게 된다."

"정말 빨리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먼저 빨리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진정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 남한에 갔던 탈북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살 만한 데라 하더라.’ ‘정말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라더라.’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믿음이 전파가 돼야 북한 체제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김정일 체제가 바뀌겠는가? 단 하나도 안 바뀐다고 본다. 무역제재를 한다고 뭐가 바뀌겠는가. 체제결속만 불러오게 될 뿐이다.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바꾸는 거다. 아무리 1인 독재를 하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이 저거 안 되겠다 하면 바뀌게 된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 나라 백성들이 바꾸는 거지, 밖에서 뭘 한다고 변하는 게 있겠는가."

-우리의 복지정책 확대가 결국 통일을 앞당기는 열쇠가 된다는 설정과 설명은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인 것 같다

"남쪽은 정말 복지가 잘 되어 있구나, 저런 걸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 우리는 남쪽에 기대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북한 주민들이 내리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중국이 아무리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같은 민족인 우리한테 기대고 문호를 개방할 게 아닌가. 핵심은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룩한 복지국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어려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소외계층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건, 이와 같이 복지 이상의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채지민 객원기자

-외람된 질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여당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참 듣기 힘든 일인 것 같다. 혹시라도 당 내에서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대부분 시장지상주의자 위주의 논리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현 집권여당 아닌가

"시장주의는 나도 주장을 한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신 함께 챙기고 함께 가자는 거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자는 말을 계속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소외계층을 보살피자고 하면 성장이 좀 뒤질 순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면 서로를 다 보살피며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보살핀다는 게 일방적인 지원만으로 지속된다면, 그 문제점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기에 사회적기업 등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통해 대안을 찾고, 그런 정책을 만들며 법제화를 이뤄가려는 것이다. 일례로 요즘 미소금융 같은 제도가 시작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큰 자본을 내놓고 그런 금융제도를 시행한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요점은 돈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혜택을 넓히고 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확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소중한 시간에 좋은 말씀 잘 들었다. 마지막으로 <함께걸음>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다

"‘이제 나도 열심히 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다.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알아보며 나서야 한다."

"내가 얼마 전 탈북자동지회 분들을 만나서 전했던 내용을 언급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요구해도 된다고 했다. 다 요구하라고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다. 그 기술을 가르쳐 달라.’ 이런 요구는 해도 된다. ‘내가 이런 일자리를 가고 싶은데, 나한테 그런 일자리를 달라.’ 그런 요청은 해도 된다는 것이다."

"‘내가 일을 하면서 나도 돈을 벌고 싶은데, 내가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다. 나를 치료해 달라.’ 이런 요구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그런데 ‘나는 일하기 싫으니까 돈만 얼마 정도 주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낙오자로 만드는 것이기에 들어줄 수 없다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앞에서 장애인들의 생산성이 20%든 50%든 될 경우라도, 그 노동으로써 이 사회에 100% 기여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다 해야 하고, 그래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물론 사회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부족했던 게 현실이고,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젠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사회적 틀을 보다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관심을 갖고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한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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