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문제 해결이 모든 사회복지 해결의 지름길이다 > 함께 하는 세상


장애문제 해결이 모든 사회복지 해결의 지름길이다

이일영 세계재활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본문

대한민국의 장애지수(指數)는 얼마나 될까? 이 땅의 현실만으로 계산한다면, ‘척박하다’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열악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만큼이나마 이끌어왔던 건 ‘하나의 밀알’을 이 열악한 토양에 뿌리며 가꿔왔던 모든 이들의 소중한 열매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교단에서, 사무실에서, 토론 공간에서 제각각의 역할을 담당했던 지난 모든 이들의 호흡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임은 분명한 일이다.

그만큼 힘겹게 쌓아왔던 최소한도의 복지 기반마저 붕괴되고 있는 2010년의 여름을 맞이하며, 대내(對內)는 물론 대외(對外)적인 씨앗뿌리기에 헌신해 왔던 인물을 ‘만난사람’이 찾아갔다.

세계재활협회(Rehabilitation International : 이하 RI)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 회장인 이일영 박사를 만나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묻고자 한다.

   
▲ 이일영 세계재활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김라현 기자
- 지금 RI 아태지역 대표이신데,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RI의 글로벌 대표가 하나 있고, 전 세계를 여섯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지역대표가 활동하고 있다. 아태지역,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아랍으로 각각 나눠서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태평양지구의 규모가 제일 크다. 인구는 가장 많은데 재정은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 지역 대표를 맡은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
“지난 95년에 부회장이 됐다. 4년씩 두 번을 맡았기 때문에 내 임기는 2012년에 끝나게 된다. 그 2012년에 우리나라는 세 가지의 장애인 관련 큰 국제행사를 거행하게 된다. 유엔에스캅(UN ESCAP) 미팅과 RI 컨퍼런스, 그리고 APDF(Asia Pacific Disability Forum : 아태지역장애포럼)이 열리게 된다.”

- 그 행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나
“아태지역에 있는 각국의 대표들이 올 것이다. 그 대표들이 모여서 향후 있을 일들을 검토하며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걸었던 정책들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실행됐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그동안 대부분 선언적인 것이 많았다. 무엇을 얼마만큼 실행했느냐 하는 걸 수치상으로 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포괄적인 선언적 언급에 머문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장애인 문제를 잘 해결하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만 했다면 ‘잘 해결하자’의 ‘잘’은 뭔가. 구제척인 목표가 없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장애인 5개년 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에 정책을 펼쳤지만, 그건 국제적인 지역조직을 위해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의 정책일 뿐이었다. 아태지역의 각국들이 전체를 위해 한 일들이 거의 없다. 이걸 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실질적인 성과와 성취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계의 국제적인 조직은 어떤 게 있는가
“장애 관련 국제 조직은 RI와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밖에 없다. 그런데 DPI가 RI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1981년경 캐나다 유니펙에서 RI 총회를 했을 때, 너무 급격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주장 통과를 요구하던 이들이 갈라져 나가서 만든 단체가 바로 ‘장애인들만의 단체’를 표방하는 DPI이다.”

“이후 30년이 흘렀는데 당시 분열의 원인이 됐던 요구사항 즉, 이사의 절반 이상은 장애인이 돼야 한다는 항목이 지금은 다 해결이 되고 결정이 됐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건 다시 RI와 DPI가 합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굳이 둘로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RI의 주요 직책은 거의 대부분 장애인들이 대표를 맡고 있지 않은가.”

   
▲ ⓒ김라현 기자
- RI의 역사는 어느 정도 되는가
“처음 시작한 건 1922년이다. 금년이 88년째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RI대회를 하면, 창립 90주년 기념행사도 같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 RI 초기에는 집행부 주요 구성원이 의사나 교수 같은 전문가들 위주의 집단이어서,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부정적으로 비춰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게 바로 DPI가 갈라져나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장애인 당사자만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주도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초기의 잘못된 인식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경향이 있다. RI의 기본정신은 전문인과 당사자, 국가와 장애관련 모든 종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같이 일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을 가진 단체로써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장애인들끼리만 따로 한다는 것도 사실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수립과 활동 아닌가.”

“전문가들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오해를 지속하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다. 진짜 전문가 중심의 단체는 세계재활의학회라고 따로 존재한다. 그런데 RI는 그렇지 않다는 게 확실하지 않은가. 전문가와 장애관련종사자들, 여러 정부기관과 당사자들이 다 같이 합해서 활동하고 있다. 변두리가 아닌, 사회 중심의 주류 여론 안에 이 문제를 가져와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 RI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국이나 참가하고 있나
“100여 개국이 RI와 함께 하고 있다. 전체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 회원제를 시행하면서 회비를 내는 나라만 회원국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비를 못 내는 나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RI글로벌 안에 RI재단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다. 이 재단이 운영자금을 많이 모금해서 회비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자고, 돈 걱정 없이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해서 작년에 첫 행사를 미국 뉴욕에서 개최했었다. 그런데 미국 자체의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10분의 1밖에 모금이 이뤄지지 않았다.”

- 그 다음 행사가 한국에서 열린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서울에서 열린다. 그래서 지금 이 펀드에 후원할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목표금액은 25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3억 원 정도인데, 전 세계 RI의 주요인물들은 모두 다 참석할 예정이다. RI 회장을 역임한 홍콩의 해리팡이라는 인물은 뉴욕에 구입해뒀던 집을 기증한 바 있다. 아주 큰 건물의 한 층이었는데, 그 한 층을 RI에 기증을 해서 RI재단의 기초가 됐고, 현재 RI글로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중이다. 일본 역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 이젠 직접적인 도움을 전달할 나라는 우리나라인 순서가 된 셈이다.”

- 2012년에 국제적인 행사가 세 가지나 연달아 열린다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나
“처음이다. 세 가지 행사를 종합해서 시도하는 건 최초의 일이다.”

- 국가적 역량을 드러낼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무리한 일정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종합해서 시도하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
“일단 나는 굉장히 좋은 결론이 도출될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한다. ‘장애’의 문제를 가지고 세계적인 조직, 아시아적인 조직, 그 다음에 각 정부 간의 대화채널이 한꺼번에 어우러짐으로써, 행사의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문제, 아시아-태평양권의 문제, 개별 국가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내걸고 토론하다 보면 ‘유엔장애인권리해방’이 최종 주제가 될 게 아닌가. 전 세계 각국이 이 틀 안에 들어와서, 이 공간을 통해 개별적인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다. 서로가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것을 최종 중심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거라 예상된다.”

“여기에는 각 조직과 각 나라별 네트워크들이 같이 들어와, 포괄적인 집중토의에 동참하게 될 예정이다. ‘장애의 문제’를 국가적,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 그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할 정도의 위상이 됐다는 의미 같은데, 솔직한 입장을 밝힌다면 우리나라가 그런 규모의 행사를 거행할 수준이 되어 있나 하는 의문점이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 ‘장애’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선은 어떤지가 궁금하다
“내가 매번 국제적인 행사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굉장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 그게 사실인가? 이 땅의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게 미흡하다고 판단하지만, 그게 현실인 게 맞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만큼 변화가 이룩된 나라도 없다는 점 역시 인정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단시간 내에 해냈던 것만큼,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장애과 관련된 문제해결도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 우리의 무엇을 보고 평가했기에, 세계의 시선들이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건가. 이 땅의 모든 당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고개를 가로저을지 모를 대목 같다
“일본도 놀라고 각국이 일제히 놀랄 정도로 제일 두드러진 게 뭔가 하면, 바로 장애관련 시민단체(NGO)들이 많이 생겼다는 점이다. 거기에 더해서 장애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 그런 것들은 실제로 국제적인 선망의 대상이 된 게 사실이다. 내가 받은 질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당신네 나라는 자립지원센터를 시작한 지 10년도 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100곳이 넘게 생기게 됐느냐?’ ‘너희는 일본보다 훨씬 늦게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했는데, 그걸 벌써 통과해서 적용을 시작했느냐?’ 이런 결과들은 제3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고, 우리나라가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을 거쳐 이뤄낸 성과와 같은 가시적인 게 그들한테는 없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자기네들이 따라가기엔 너무 먼 모델로 인식이 되는 것이다.”

- 전 세계가 아니라 주로 아시아권 국가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지역 국가들을 의미하는 말씀인지 확인하고 싶다
“주로 아시아권 국가들이라는 건 맞다. 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더 이상 갖출 게 없을 만큼 복지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가. 대신 변화를 이룩해야 하는 나라들, 그래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 나라들한테는 뭔가 주된 모델국가가 필요한데, 그 모델이 바로 한국으로 인식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좀 더 국제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더 얘기하고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를 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관찰하고 체험하기 위해 방한하는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각국의 지도자급 인사들이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해선, 우리 내부의 구조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김라현 기자
-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대외적 인식이 그렇게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변화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나는 지난 두 정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정치적인 차원의 의지는 미흡했다고 본다. 장애인 당사자들 입장에선 훨씬 더 미흡했다고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발전이 진행된 거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비판적 관점을 우리 스스로 유지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대외적인 제3세계의 시선으로는 그 대목이 획기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다. 장애인복지에 관심과 주안점을 두는 정부가 10년 동안 지속됐다는 게, 정책적 지원이 없는 제3세계 입장에선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 지난 두 정부에서 장애복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 애썼다는 것, 장애인계의 권리확보를 위한 인식의 눈을 뜨게 됐다는 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그게 참 슬픈 일이다. 모든 게 흔들리고 있다. 사실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제3의 시선 앞에서 모델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자리의 의장국(國)이 될 기회조차 걷어 차버리지 않았던가. 우리의 가능성을 제3국가들 앞에 보여주며 꼭 필요한 도움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했던 건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점을 잊지 말고 확인해야 할 것 같다.”

- 맞는 말씀이다. 더불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장애를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선 내지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예전까지는 일부 복지선진국가를 제외하곤 복지정책 자체가 시혜적인,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악순환을 반복했던 게 대부분의 나라가 겪어왔던 아픔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 그 자체’로 고정이 됐다. 앞으로 큰 변화가 없는 한 세계적인 흐름은 장애인의 권리우선이다. 권리를 어떻게 세우고 충족시키느냐, 그걸 위해서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과도 같다.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면서 이끌고 나가야 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주된 화두가 어느 쪽으로 달라질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 권리협약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만든 성과물이다.”

-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취합해서 만들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그런 예가 없었다. 당사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발전되고 가장 훌륭한 권리협약이 됐다. 이 권리협약이 어떻게든 우리의 뜻과 의견을 살리고 전 세계로 동등하게 펼쳐나갈 수 있다면, 정말 전 세계가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성장하게 될 거라 기대하게 된다.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게 멀리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이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통합되고 합해지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박사님은 그런 세상의 도래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 같다
“당연하다. 결론적인 핵심을 얘기하겠다.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여성, 노인계층 문제와 같은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전부 다 포함되기 마련이다. 세계의 흐름은 이미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장애인들의 권리확보 및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반론이나 개인적 호불호가 개입될 여지도 없는 일이다.”

- 오늘 말씀 잘 들었다. 박사님은 우리나라 장애인계에서도 적지 않은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데, 대외적인 활동 이외에 대내적인 활동은 어떤 분야로 하고 계시는지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다
“내가 있는 RI코리아는 장애인복지실천 전문 네트워크이다. 각 분과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참여와 대안제시, 대외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할 민간기구로써의 역할과 장애당사자 및 도우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은, 우리의 운동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시혜 중심으로 이뤄졌던 수십 년 동안의 정책이 복지권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며 이끌어졌듯이, 대외적으로도 부끄럼이 없을 정책이 국가적으로도 펼쳐져야 한다. 복지정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그 정부의 복지마인드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국제공인의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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