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복지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함께 하는 세상


문제는 복지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만난사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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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나라 해적에게 납치 억류된 선박과 국민을 구출하고자, ‘고뇌 어린 결단’을 통해 직접 작전명령을 내리셨다는 군 최고통수권자의 갑작스런 생방송이 눈길을 끌었던 바 있다. 단 5분의 차이를 두고 언론사들과 제1보 경쟁까지 벌였다는 그 이례적 담화에 이어,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납치 사건 발생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가위기관리실을 방문해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최고통수권자와 관계기관 최고책임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해당 사안을 살피면서 시급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묻고 싶다. 지난해 10월 케냐 해상에서 납치된 대한민국 국적의 금미305호는 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는가. 그 안에 우리의 국민이 전염병에 걸려 생명마저 위독해지고 있다는데, 왜 아직까지 ‘고뇌 어린 결단’이란 소식 같은 건 들려오지 않는가. 전국을 초토화시킨 구제역 광풍이 50일이나 지나간 뒤에야 현장을 처음 방문했다는 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가위기관리실을 방문’하지 않으셨다는 뜻인가? 매서운 겨울 전국의 서민들을 얼어붙게 만든 전세난에 대해선, 누군가의 ‘고뇌 어린 결단’이 필요 없다는 건가? 서민물가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매번 똑같은 화면의 재방송인 양 울려대더니,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민생물가의 폭등은 왜 손을 놓고 있는가.
  이런 현실적 정치 상황 속에서 ‘장애우의 인권’이라든지 ‘장애우의 생존권’이나 ‘장애우 복지’ 같은 표현들은, 말 그대로 ‘먹먹한’ 소통부재의 현 정권 앞에선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다. 당장 우리의 2세이자 조카들인 초등학생에게 주어질 무료급식마저 ‘포퓰리즘’ 운운하는 그들 앞에서, ‘장애우’란 존재는 이미 우선순위에서 멀리 밀려난 무(無)존재감의 대상이 아닐까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그렇다면 그런 자괴감을 되씹으며 마냥 머물러야 할 일인가? 아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오리의 발 관절이 아파지는’ 징후는 여기저기서 공개적으로 현실화되는 중이다. 우리 정신의 신발 끈을 다시 묶고, 우리 안의 패배주의부터 걷어내야 할 시점이 됐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엔 멀리 돌아가지 않고, 직설법의 언어를 듣고자 ‘만난사람’을 선택하며 결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를 만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언어로 듣고자 한다.

 

 

   
▲ ⓒ채지민 객원기자
- 최근 들어 전국 여러 곳에서 신변을 비관한 장애인들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된다. 현실 안에선 장애인들의 절규가 피하지 못할 생존권의 문제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장애인들의 실제 상황이 어떻고 무엇이 문제라고 판단하시는가

  실질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데 문제의 중심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 소득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이 절대적으로 퍽퍽해졌다는 거다. 옛날에 비해서는 좀 나아진 것 아니냐는 한가한 얘기들도 들리던데, 지금의 현실은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참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


-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절규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

  바로 현 정부가 장애인들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비참한 상황을 방관하며 조장하는 대표적인 정권 아닌가.


- 정부의 정책기조가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한다는 의미가 될 텐데, 실제 현장의 상황은 어떤가

  더 쪼아댄다. 말로는 서민타령이지만 더 심하게 쪼아대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더 많은 현실 앞으로 내몰고 가며 경쟁까지 시킨다. 심사의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고 혜택에 대한 자부담까지 늘리면서, 장애인들끼리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등급’이라는 전제 앞에 경쟁까지 시킨다는 거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장애등급재심사라는 벽 앞에서 장애인들은 좌절하고 있었다. 더욱이 활동보조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00% 늘었는데, 거기에다 자부담을 또 15% 더하려고 하지 않는가. 복지 자체를 ‘공짜’라는 인식으로만 판단하는 정부이다. 그러니 공짜는 없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공짜라는 논리 안에 매몰돼야 하는가.


- 어쨌든 현 정부의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차에 들어섰는데,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무엇이라 규정지을 수 있겠는가

  아, 그래도 ‘시간이 가니까 끝나가는구나!’ 한다. (웃음)


- 현실적인 장애계 투쟁의 맨 앞에 선 입장이신데, 현 정부 3년을 견디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혹독했다. 굉장히 혹독했다. 우리의 관점에서 현 정부를 평가한다면, 우리 투쟁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뒤바꿔버리는 만행의 연속이었다. 전체 장애대중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데도, 권력의 힘을 갖고서 우리의 투쟁 자체를 굉장히 허무하게 만드는 정권이었다는 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적인 예가 되지 않겠나. 우리는 시설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단죄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왔다. 그런데 그동안 인권을 유린해왔던 특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선택되어 들어갔다. 이게 뭔가. 참 허무한 게 아닌가. 장애인 당사자들은 차가운 거리 맨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는데, 인권 자체의 본질을 바꿔버린 인물이 어떻게 국가의 인권을 책임진다는 말인가. 현병철 위원장도 바로 그런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


-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현 인권위에 큰 기대 같은 걸 했었는지 묻고 싶다

  기대를 했다 안 했다 여부를 떠나야 한다. 그건 개인적인 기대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위상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그 위상은 싫든 좋든 간에, 오랜 기간 동안 인권활동가들이나 인권단체들이 지난한 역경을 거치며 열심히 싸워서 만들어놓은 결과인 거다. 그래서 그걸 지키고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젠 인권 자체의 가치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변질시켜버린다. 이게 바로 현 정권의 행태인데… 그런 형태들을 보고 있자니 참 허망해진다.


- 뒤늦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2010년은 무엇에 주안점을 뒀던 1년이었나

  작년 같은 경우 우리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투쟁하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권익을 외쳐왔다. 그런데 결과는 뭔가. 날치기 통과 한방으로 다 날아가지 않았나.


- 그 활동지원법에 요구한 사안은 무엇이었나. 자부담을 없애자는 것인지, 대상자를 늘리자는 것이었는지 그 핵심은 무엇인가

  ‘전부 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선 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33만명이다. 그건 우리의 주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 나타난 게 33만명이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는 3만명 가까이 그 서비스를 주고 있지 않았나. 장애인복지법에 한 줄로 정리됐던 그 내용을, 법으로 제도화시키려 했던 게 그 투쟁의 핵심이었다. 법률로 만든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들한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가능케 하려는 거라면, 그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잡아주고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기껏 있는 거 다 끌어 모아서 5만명을 대상이라고 만들어놓았다. 법을 만든다면서 생색내기에 그친 것이다. 게다가 자부담도 원래 4만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상한선을 두 배 뛰게 했다가, 또 15%라는 수치를 법률에 집어넣으면서 최고 많이 내게 되는 사람들은 21만원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런 내용까지 법률 안에 집어넣었다.


- 장애인들한테는 몇 만원도 큰 부담이 되는 게 실제 현실이다. 그런데 21만원이라는 수치는 지나친 탁상공론의 행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장애인들이 사회적 서비스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받는 질과 대상, 그리고 시간들이 늘어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몇몇 조건들이 늘어날 줄 알았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는 떡을 장애인들이 받을 줄 알았는데, 현 정부는 그 떡에다가 독을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딱 받아먹으려 했더니 다들 완전히 죽게 된 게 아닌가.


- 아주 적절한 비유적 표현인 것 같다. 그렇다면 자부담이 될 때 실제로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게 사실 아닌가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 본다면, 수급자들은 특별하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한다. 수급자는 면제하겠다는 건데, 차상위계층까지도 일정 정도는 면제를 하겠다고 한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너무나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누구인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 정부는 항상 간과한다. 자기 소득이 없다는 거다. 그렇다면 기존의 소득이라는 수치는 누구의 소득인가? 가족의 소득이다. 장애인들은 그동안 집이나 시설에 보내지고 머물렀던 과정들이 있다. 그런데 과연 가족들이 21만원씩 주면서, 이 사람들의 가치를 보장하며 그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을 것 같나? 그나마 가족 내에서도 종속되어 있던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차별 받아왔던 개개인의 역사들이 있는데, 몇 만원으로 혜택을 받던 걸 21만원씩 가족 부담으로 해야 한다면, 과연 그 혜택을 ‘받아라!’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설령 그런 가족이 있다손 치더라도, 또 얼마만큼의 사람들은 ‘너희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지 마!’ 이럴 가족들 또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미 실제로 그런 경우의 하소연을 듣고 있는 중이다.


   
▲ ⓒ채지민 객원기자
- 그럼 개정돼서 시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 개정의 가능성 자체가 있는 건지 알고 싶다

  가능성은 투쟁을 해봐야 알게 되는 거다. 지난한 과정을 예고하는 점이기도 하다.


- 작년의 경우 등급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 핵심적인 것은 등급제이다. 등급제의 등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언급을 해야겠는데,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연금 두 가지가 발단 아니었나. 다른 건 차라리 푼돈의 정책이라고 치부해도 될 일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정책은 직접적으로 인적 물질적 혜택이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규모 자체도 국가적으로는 별로 큰 게 아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난데없는 장애등급재심사라는 게 등장하게 됐다. 그 전에도 일부 하긴 했었지만, 1급이던 사람이 장애연금 단돈 15만원을 받으려다가 활동보조서비스마저 다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낳게 만들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타게 신청했던 장애인들이, 정작 활동보조서비스 자체에서 탈락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가짜장애인을 잡아내겠다는 취지로 등급재심사를 시작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절박한 상황인 실제 장애인들의 생존권마저 옥죄고 있다는 게 현실 아닌가

  가짜장애인은 항상 있었다. 그런 사례들은 실제로 있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테니까, 그건 관계기관에서 색출하고 잡아내면 된다. 그런데 등급재심사는 그게 아니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등급재심사가 시작되게 된 배경에는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가 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나의 판단으로는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를 기준으로 연금을 정하는 건 본질이 왜곡되는 문제라고 본다.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보다 더 가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소득기준을 가지고 또 나누는데, 가구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을 가지고 선별한다면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 아닌가.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으로 소득기준을 삼으니, 게다가 활동보조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나 환경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결정을 의학적 기준 하나로 잣대를 들이댄다. 의학적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1급으로 판정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한 다른 심사에 임할 수 있게 된다. 관문이 두 개라는 것이다.


- 이미 활동보조서비스는 점수화가 된 매뉴얼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1급으로 잘라놓았다. 그 서비스를 위해 두 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건데, 그건 장애형평성상의 관계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또 시험을 치르게 만든다는 건, 가짜장애인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행위가 아닌가.


- 그렇다면 대표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복지비 자체를 줄이려는 의도라는 뜻인가

  ‘이건 명백히 복지비를 줄이려는 의도이다’ 이렇게 지적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게 정부의 답변이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면 복지부가 기재부에서 받은 1천만원을 다 쓰고 있는 거라며 매번 말을 하는데, 우리 주장의 의미는 복지비라는 1천만원 그 자체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전체 대상과 서비스의 내용 및 규모만 봐도, 이 모든 걸 올곧게 제도로 시행하려면 1천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불과하다. 이 적은 액수를 가지고 복지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니, 결국 이 돈에 맞게끔 사람들을 자르고 개별적인 생존권을 잘라내는 게 아닌가. 본질적으로는 복지비 삭감임을 주장해도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강변만 하니…, 현실적 논리가 통하지 않는, 참 웃기는 노릇일 뿐이다.


-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표님과 전장연 활동가들의 투쟁이 외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지나치게 활동보조에 집중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세간의 관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활동보조인서비스에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전체에 다 목숨을 걸고 있다. 왜냐? 실질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대중들이기 때문이다. 그 서비스 자체가 생존의 문제로 걸려 있는 장애인들이 전장연 활동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들어온 이들 또한 많다. 그들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없이는 활동은 물론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그 서비스가 필요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 요즘 복지 담론이 굉장히 많이 언론에 등장하고, 정치권은 물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이다.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얘기가 끊이지 않고 확대되는데, 정작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언급은 이상하리만큼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섭섭하다는 느낌도 든다.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금의 복지 개념으로 본다면, 장애인들 역시 잔여적 복지의 틀 안에서만 취급되고 있다. 그래서 복지의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 또한 실제 권리에 맞게끔 서비스의 양을 올리기 위해 보편적 복지 확보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다. 비장애 중심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 복지는 그들의 눈높이를 벗어날 수가 없다. 잔여적인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굳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가.


   
▲ ⓒ채지민 객원기자
- 그런데 어떻게 야당에서도 장애인 복지를 얘기하지 않는 것인가

  무상급식을 앞세우고 무상보육과 무상의료까지 강조하는 건 그들이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첫 걸음들인데, 거기에 부딪치는 장애인 문제나 장애인 복지는 그들의 행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문제 측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 물론 보편적 복지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포함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언급 자체가 희박해진다는 점은 몹시 아쉬운 대목이다

  그걸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보단,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살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면, 시설의 장애인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겠는가. 함께 커갈 수 있는 기회들 역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다.


- 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모든 걸 생산성과 경제성 위주로만 바라보는 이 사회에서 복지의 담론들이 더 커지고 주류가 된다면, 그래서 사회적 흐름이 되어 호응하는 정치세력들이 훨씬 많아진다면, 덧붙여 시민들의 의식도 같이 변하며 동참한다면, 우리가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몫도 함께 늘어날 거라 생각한다. 사실 장애인의 문제가 언제는 묻히지 않은 적 있었나? 항상 시혜와 동정, 그것도 일시적인 사회적 관심 정도가 전부였다. 그렇기에 보편적 복지의 공론화는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 올해는 전망이 어떨 것 같은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입장에서 2011년은 어떤 게 주된 목표가 될 건지 알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는 투쟁,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제 소득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또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아동복지법과 발달장애인지원법의 법 제도화 문제 등이 주된 이슈가 될 것이다.


- 그 중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삼는 법안은 무엇인가

  가장 주안점,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시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에 잘 맞춰서 투쟁해야 할 것 같다. 일단 등급제 자체를 폐지하는 투쟁을 이슈화시키고자 한다.


- 올해는 발달장애 문제도 주목을 하시는 건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하게 살필 법안이 몇 가지 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논의한 뒤 법안으로 올릴 것이고, 장애아동복지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지와 법 개정 문제, 더불어 꼭 장애계 영역만은 아니지만 빈곤의 문제에 대한 투쟁,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우리의 올해 활동으로 진행될 것이다. 2월과 4월까지 가시적으로 개정하고 제정하고자 최선의 투쟁을 다할 것이다.   

작성자대담 이태곤 기자 l 정리·사진 채지민 객원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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