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구 국회의원 도전, 불가능이 아니다 > 함께 하는 세상


장애인의 지역구 국회의원 도전, 불가능이 아니다

[만난사람]국회의원 이 상 민

본문

    ‘자원봉사’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순수한 열정과 일정부분의 자기희생이 포함된다. 최근에는‘재능기부’라는 말이 그 가치를 빛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제3의 대상에게 건네고 나눔으로써 공공의 가치를 함께 높여가는 움직임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당연하게 치부하고 받아들이려는 분위기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순수한 나눔의 가치가 역이용되며 훼손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봉사와 기부를 실질적인 나눔으로 인정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무조건’이라는 희생을 반강제로 강요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기투자’의 긍정적 행위로 승화시킨다면 어떤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국회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주도한 이가 있어 많은 관심을 불러들이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을 만나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어떻게 재조명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무형의 가치를 명문화된 제도로 만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다.

  또한 장애의 몸으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서 재선(再選)에 성공한 그의 의정활동 철학이 무엇인지도 함께 들어봤다.  


 - 의정활동으로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아니다. 제가 먼저 초대하고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불가피한 여러 상황 때문에 늦어진 것 같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 이번에 중요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셨다고 들었다. 많은 분들의 기대가 큰데, 어떤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지난 4월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개정안을 내게 된 계기는 사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확인하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자주 참석하며 지냈다. 그런데 행사에 참석해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 널리 알려지고 규모가 큰 각종 직능단체들의 활동은 물론 눈에 잘 띄겠지만, 보이지 않은 뒤편에서 말없이 봉사하시는 개별적인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늘 감동을 받아오곤 했다. 그 분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소금 같은 분들이고, 공무원이나 공공부분이 해야 될 일들을 민간인인 이 분들이 자원해서 대가도 없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분들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보답해야 한다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며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고민해 보니까, 이런 역할을 한 개인의 자선이나 선행이라 포장하며, 이런 틀을 계속 유지하고 그 틀 안에 계속 의존해선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분들의 활동이 필요한 부분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서비스로써 꼭 필요한 공공의 영역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한 개인의 선행이라고 이름 붙이며, 이 막중한 행위를 일회성의 봉사로만 치부하며 지내왔던 것이다.

 - 모두가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며 쉽게 넘어가던 부분이라는 건 맞다. 고생은 누가 하고 그 과실은 다른 누가 얻어가는 게 그동안의 전시적 행정이었는데, 실제 봉사하는 이들의 실질적인 헌신 그 자체의 가치가 크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며 공유하자는 그런 취지인가

  그렇다. 한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더라도, 금전적이든 육체적이든 개인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사회적 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결국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지금의 현실로 볼 때는, 또한 산업체 등의 직업 생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역시 분명히 발생하지 않겠는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점점 더 절실해지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할 영역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 개인이 능력 있을 때 베풀며 지내는 건 당연하다고 넘어가고, 그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쉬워해야 하는 틀이 되어선 안 되는 일 아닌가. 더욱이 이건 이 사회가 책임져야 할 막중한 역할을 개인한테 떠넘긴 결과밖에 안 된다. 공공부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지금 당장 재정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이유로 간과한다면, 이런 악순환 아닌 악순환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며 부작용을 낳게 될 뿐이다.

 - 개인적인 봉사활동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무마시켜준다는, 다시 말해서 공공의 영역을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시킨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사항들이기도 하다

  단순한 선행 차원의 보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본인이 젊고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저장해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가장 단순한 예로 은행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다. 일정한 여유가 있을 때 저축하고 보험에 들었다면, 나이가 들었을 땐 그 결과를 돌려받아서 활용하며 사용하게 된다. 마찬가지 의미로, 특정 개인의 선행이 단순한 시혜나 봉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끝나면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혜택을 수혜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콤플렉스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리 정당하게 봉사하고 기여를 했다면, 그런 뒤 일정한 봉사와 혜택이 필요하게 될 나이나 상황이 됐다면 그 보답을 돌려받아야 함이 마땅하게 된다. 정정당당하게 봉사를 하고, 정정당당하게 그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수립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번 입법 개정안의 정신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봉사활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 그렇지만 관련법과 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 않은가.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법과 제도 자체의 미비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반증이 아닐까 판단된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존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명목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자. 누군가가 자원봉사활동을 했다면, 그에겐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기껏 초중고 학생들의 봉사점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점수를 받고 나면 끝이다. 그런데 국가가 책임져야 했을 영역 또한 민간의 참여나 자발적 봉사로 대신 채우는 수준에 멈춰져 있었다. 원래 그 의미 자체가 그런 게 아니냐고 무감각하게 발언하는 언론의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건 아니다. 개인의 봉사와 헌신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그렇다면 자발적 참여와 보상을 나누는 그 기준점은 무엇인가

  개인적 선행은 얼마든지 남들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선행이라면 드러냄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거론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예라면 그 분류를 다르게 해야 한다. 공공의 영역을 대신할 경우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다. 그건 본래 국가나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했던 일 아닌가. 국가가 집행해야 할 모든 비용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상쇄시킨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진지한 노력이 국가적 행정편의의 대상으로만 취급된다면 어느 누가 즐거운 봉사를 계속하겠는가.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

  자원봉사의 가치를 마일리지나 포인트처럼 적립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공공의 영역을 민간부분이 봉사활동으로 해결하며 그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다른 걸로 이뤄져야 한다. 그 포인트로 나중에 연금이나 보험을 납입하고 세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 본인의 대학입학 등에서 가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더불어 가족의 부모가 자녀의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회적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 그 개정안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개정안을 발의하면 사실 여러 군데에 걸리기 마련이다. 입법과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충분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자원봉사단체들한테 이건 당신들의 문제인 만큼, 이 법안개정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추진하자고 여론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다.

 - 그런데 별다른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그 입법이 왜 어려운 것인가

  연금이나 보험을 현금 대신 포인트로 대신 납입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종전의 프레임에 갇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당장 자신들이 공무원 할 때 예산을 안 쓰면 되는 거고, 재정투입을 안 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지 않는가. 더욱이 이 법안은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라, 50년 100년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작업이기도 하기에, 위정자나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성과로 나타나는 게 미비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 생각한다. 대가를 바란다는 좁은 관점이나 편견보다는, 자신의 봉사행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일반 여론도 우호적일 것 같다

  국가와 공공부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도 그동안 안 했다. 재정이 어렵다든가 당장 급한 데가 따로 있다든가, 또는 모럴 해저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며 한가한 반응들만 쏟아졌다. 하지만 이것은 당당한 국민의 권리주장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서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 아무래도 우리 쪽의 관심은 소외계층이라든가 장애우 교육 이런 것에 특히 모아지는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다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자신의 한계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펼쳐나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실효성 있는 게 바로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교육이 개인적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빈곤의 대물림과 고착화와 구조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형편이 좋은 사회적 상류층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독점하며 대물림하는 반면, 사회적 약자들은 교육의 기본적 권리마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이다.

 -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그 양극화가 회복되기 힘들 만큼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지금 우리나라에 질풍노도처럼 광풍이 불고 있는 건 결국 사교육 아닌가. 공교육의 어려움을 거론하지도 못할 만큼, 사교육의 선행학습이 학생들 간의 격차를 크게 드러나도록 만들고 있다. 문제는 사교육을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현실이다. 결국 재정투입을 통해서라도 공교육을 강화하고 보강하는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사교육 못지않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이다.

 - 대학의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바라보는 의원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발표했듯이,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이 세계 3위라고 밝혀졌다. 세계에서 3위가 될 정도의 경제규모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과중한 등록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닌가. 무엇보다 먼저 등록금 자체를 동결하고 낮추는 노력이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 재정투입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건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물론 초기에는 그런 임기응변의 조치도 불가피하게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학 자체가 등록금 정책을 바꾸려는 환골탈퇴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금 사정이 좋다는 사립대들이 얼마나 많은 적립금을 쌓아놓았는가. 과다하게 쌓아놓은 그 적립금을 풀어서, 등록금을 낮추려는 대학 자체의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부실한 대학이 과도한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사실 사기에 가까운 행태이다.

 - 대학이 먼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

  그렇다. 부실한 평가를 받은 대학이 해결책도 없이 등록금만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대학이라면 문을 닫든가 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학생들을 취업도 시키지 못하면서, 취업하게 이끌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재단 이사장이나 총장 교직원들에게 뒷돈 대주는 일만 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있어선 안 될 일이 분명하다. 대학사회의 개선노력과 구조개편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재정투입만으로는 안 되고 사립대학을 국공립화 하는 등의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세금으로 고등교육에 재정투입을 하는 명분과 근거가 생길 게 아닌가. 

 -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조금 난처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관련 교육법 등의 법은 분명히 있는데도 안 지켜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하며 주장하고 있다. 법으로는 특수교육이나 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이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는데, 실제 특수교사 채용 비율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는데도 선출직 교육감들이나 교육당국이 그 비용을 꼭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왜냐?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돈과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자신들의 가시적인 치적으로 드러나는 게 거의 없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고 표가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만 관심을 두는 것이다.

 

    - 의원님께선 장애당사자이신데,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들 중 유일하게 비례대표 아닌 지역구에서 출마해 두 번이나 선출되셨다. 그게 의원님을 높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장애를 언제 갖게 되신 건가

 지체장애 3급의 소아마비 장애이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발병했다고 들어 알고 있다.

 - 장애당사자로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신데, 나름의 철학 같은 게 있으신지 듣고 싶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장애인들은 사회 각 분야에 진입하고 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장벽과 차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걸 개선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대수준에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치권은 훨씬 더 심하다. 장애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위정자들과 각 정당들이 구색 맞추기로 비례대표 1번에 장애우들을 올려놓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려는 시도나 관심에는 굉장히 인색한 게 현실이다. 지난 17대 때 운이 닿아서 정치권에 진출하고 국회의원까지 됐지만, 여전히 두터운 편견이 존재함을 매번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적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도 물론 해야 하겠지만,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최소한 비장애 정치인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장애의 몸이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 활동을 하셨고, 경실련에서도 눈에 띄는 사회운동을 직접 하셨다고 알고 있다. 시민사회활동을 하실 때와 국회의원이 된 다음의 관점은 무엇이 달라졌다고 판단하시는가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격하게 할 만큼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정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을 만들고 권력의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해야 되고, 국민을 대변하는 데 앞장도 서야 한다. 그러면서 상충하는 여러 의견이나 대립을 해소하고 조정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와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정치인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인들을 비판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며, 비판 받을 행태만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역시 정치를 담당하는 입장으로 그 위치에 서 있지만, 예전에 국회의원들을 격하게 비판하던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시각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좀 더 긴장을 하고 스스로 경계를 하면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지역구민들이 맡긴 엄중한 임무에 충실하겠다.

 - 외람된 질문일 텐데,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면 비례대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지역구에 출마하셨는지 개인적으로는 그게 궁금했다.

 비례대표는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다. 저는 지역에서 지역구민들을 직접 만나고 평가 받는 길이 저 자신에게 맞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 그래도 출마해서 선거활동을 할 때 불편함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이 유권자들의 편견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실제 경험하신 바를 말씀해 달라

 기동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사실이다. 단점이라면 감수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랬다. 도전하는 것,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그걸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처음에 휠체어를 타고 지역구를 다닐 때는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이 생각보다 훨씬 심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저한테 다가오고, 저 역시 편하게 모두에게 다가가고 있다. 인식이 바뀐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하려고 했던 목표가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

 -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장애의 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독자 여러분들도 의원님의 활동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것 같다

  우리 사회가 독과점구조,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이나 그룹에 의해서 독과점구조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가적으로는 권력이 몇몇에게 집중되어 있어 견제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 횡포가 많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또 국토 전체로 보면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은 낙후되고 있고, 국민 서로 간의 불균형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 장애와 비장애, 형편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또 어느 한 기준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 등, 모든 게 양극화로 치달으면서 승자들만의 파티가 이뤄지는 사회로 일그러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 전체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쩌면 재앙을 맞을 정도의 위기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던 공동체가 해체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저 혼자 그 모든 걸 할 순 없겠지만, <함께걸음>이라는 그 이름처럼 함께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싶다. 승자들만의 파티가 아닌 낙오된 사람들도 다시 패자부활전이 가능하고, 경쟁구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겐 국가와 사회가 기회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이 그랬듯이,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격려와 충고를 부탁드리겠다.

작성자대담 이태곤 기자 l 정리·사진 채지민 객원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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