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 세상, 한 걸음

  현 정부 마지막 1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4년을 되돌아보는 장애계의 심정은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할 듯하다. 이 상황이 지속될지, 새롭게 변화할지, 아니면 더욱 더 악화될지 여부를 섣부르게 가늠하기도 어려운 현 상황이기에, 장애계의 목소리 아닌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일도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2012년 장애인 복지정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우리나라 장애인 업무의 총괄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최영현 국장을 만나 그 내용을 함께 들여다본다.

 

먼저 2012년도 장애인 복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정책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최근 일자리, 소득보장, 자립생활, 권리증진 등 장애인의 복지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이러한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본다. 2012년도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강화,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마련 그리고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권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립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형 그룹홈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의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장애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전문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시행해 나갈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계획하고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중 장애인 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그 중에서 특히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2012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장애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 그리고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강화이다.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현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금급여, 현물서비스 및 각종 세제혜택 등 약 80여 가지에 이른다. 이를 장애인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 때부터 이들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전국 21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확대와 관련하여 우선 읍면동사무소·공공도서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체감도가 높은 접근로와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인권침해예방센터를 통한 인권교육 및 외부감시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육·교육·가족지원 및 권리보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해 이들의 자립과 권리증진에 힘쓰겠다.

‘원스톱 서비스’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 것 같다. 보다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다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본인의 장애 특성을 모두 감안하면서 직접 모든 걸 다 처리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기에 복지부 차원에서 기초생활 쪽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장애등록 신청을 할 때부터 장애등급이 어떤지 심사를 거치고, 시군구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연금공단 내의 조직이 활동에 착수해서, 등록한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복지 욕구를 조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자리가 필요하다, 의료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재활서비스를 꼭 받아야 한다는 등의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면 지자체의 관련기관에, 복지관의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또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고용공단에 일자리를 알선하는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개별 조사 뒤에 복지부와 각 단체의 공무원들이 일괄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기에, 장애인 여러분께는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될 것이다.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이 전국 21개 시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포함되는 건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다. 2011년에 두 군데를 먼저 시범운영해 보니까,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먼저 파악한 뒤 지자체에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찾아내서 연결하는, 중간에서 그 연계역할을 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전까지는 등록한 이후에 본인이 필요한 데를 직접 일일이 찾아나서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 입장에서는 어디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내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한 뒤, 원스톱 전달체계로 가는 그 중간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시범이 필요하고, 시범을 하려면 대도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중소도시는 어떻게 하고 농어촌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이걸 각각 모형별로 만들어놓고 제도화를 해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2012년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획기적인 내용으로 듣게 된 게 ‘인권지킴이단’ 활동인 것 같다. 이것이 시설마다 다 구성된다는 건지, 구성된다면 그 구성요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말씀해 달라

  몇 해 전 광주 인화원 건이 지금에 와서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인권의 문제는 우리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법무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 등이 다 관계가 된다. 모두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시설 내에서의 인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에 시설 내에서의 인권 부분은 무엇보다 먼저 내부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내부감시기능을 확실하게 정착시켜서 외부 전문가들이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또한 직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정기적 부정기적 상담을 통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60여 군데에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인권지킴이단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직원들이 전담하는 것인가

  이용 장애인들과 그 곳에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떤 작은 인권침해사례라도 발생을 하면 그쪽에서 먼저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도록 되어 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원칙적·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화하여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취지만큼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시설 내의 인권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거라는 기대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도 법정시설은 어떤 내부 외부의 감시기능이 상당히 구축되어가는 상태라고 보는데, 문제는 미인가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이다. 미인가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은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인권지킴이단과 같은 이런 제도적인 틀을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미인가시설에 대한 우리의 기본원칙은 폐쇄이다.

미인가시설 폐쇄라는 건 정말 단호한 조치를 내리시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건가

  그렇다. 그 다음에 개인운영시설은 어떤 조건이 지금 불비(不備 : 제대로 갖추지 못함)인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조건을 충족한 뒤, 굳이 운영하고자 한다면 법정시설로 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개인운영시설을 미인가에서 개인신고시설로 전환시켜 준 게, 2005년부터 6,7년의 기간이 걸린 것이다. 이제는 개인운영시설도 최대한 법적인 시설로 조건을 충족시켜가면서 전환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법적인 시설이 되면 지금과 같이 내부 외부 감시체계가 들어가는 제도의 틀로 만들어지게 된다.

확고한 행정집행으로 더 이상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시설의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증액시킨 예산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중 핵심 증액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준다. 특히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 및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2011년에 지원대상을 2만명 확대하였고, 2012년에도 5천명을 확대하여 총 5만5천명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인원과 지급액을 확대하였다.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이다. 주차단속 보조, 복지시설 안내 등을 제공하는 등 복지 일자리사업의 월 근무시간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인원도 5백명 확대하여 총 7천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 그 외에도 장애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전문상담 및 교육지원 등 시범사업이 3억원의 예산으로 3개소에서 운영되고, 비만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도 3억원 신규로 반영되어 새로운 수요에 맞는 시범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일자리 확보가 중요한 관심 사항인데,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2012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 생각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우선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2012년에는 교육과 복지 연계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장애학생들에게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자립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기존 단순조립 등 2차 제조업 중심에서 농업 등 1차 산업과 서비스 분야 등 3차 산업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훈련 및 알선 등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지원사업도 강화하여, 사업장 취업뿐만 아니라 개인 창업도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1년부터 확대된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생산시설 지정을 확대하는 등,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중증장애인 고용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노력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내년에 장애연금이 인상되는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 2012년 예산안과 복지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을 확대 개편하여 2010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연금의 지급금액 수준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분과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연금, 특히 기초급여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두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복지부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

  2012년도 정부의 예산안으로 편성된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는 2011년 대비 8.3% 증가한 36조3454억원으로, 정부 총 지출증가율 5.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은 2011년 대비 14.8%가 증액된 9,274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총 지출증가율의 1.7배에 해당된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운 여건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수당·장애인 의료비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는 수준까지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인권지킴이단’ 설명 때도 언급이 됐지만, 작년 하반기 도가니사태로 대표되는 시설 장애인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다. 관련해서 시설 실태조사도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소위 ‘도가니’에서 밝혀진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중인 장애인 특수학교·개인운영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장애인 체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설 내 폭행·성폭력 사례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감시체계도 보다 강력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우선 장애인 생활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상호 연계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강화·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법률상담 등 인권옹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착실히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생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나가겠다. 생활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확대하고 외부소통을 강화하면, 장애인 생활시설이 지역사회와 단절된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개방된 공간이 될 것이다. 생활시설 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시 휴대할 수 있도록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인권수첩’을 제작하고,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인권옹호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보조기구의 발전으로 지체나 시각장애인들 문제는 미약하게나마 해결이 되어 가는데, 남는 장애인 문제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인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긍하시는지 궁금하다

  장애인 복지지원의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대의술의 발달과 보조기구의 발전으로 신체적 장애 문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원확대로 사정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은 스스로의 판단이 어렵고 자립이 곤란한 특성이 있어, 보다 정교한 복지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의 특성이나 욕구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를 감안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많은 장애인 부모들 관심이 내후년 시행될 성년후견제도에 집중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성년후견제는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매우 긴요한 제도이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장애인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고, 장애인 본인의 권리구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등의 일상생활 및 권리구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더 실효적으로 권리보장이 확보되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들을 차곡차곡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시는 국장님으로서,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께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장애인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관련부처와 장애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72.3%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라고 응답했다. 정부와 장애인 단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장애가 있다 해도 이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항상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 사회를 개척하시길 기대한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소중한 비전은 ‘도전’이다. 2012년 한해 동안 꼭 좋은 결실이 이뤄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