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자립생활과 일자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할 것" > 세상, 한 걸음

서류를 분류해 파일로 정리하는 것이 취미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일벌레, 책벌레인 박 시장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을 꼽으라면, 수백 개쯤 되 보이는 정리된 파일들과 책상에 높이 쌓여있는 서류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빼곡하게 담긴 포스티잇 벽면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도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에 본지는 박 시장을 만나 지난 서울시 장애인 복지 정책들의 주요 성과와 선거 공약 및 장애인 정책 방향에 대해 물었다.

Q_ 지난 임기 중에서 시장님께서 중점을 뒀던 서울시 장애인 복지 정책들의 주요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장애인 정책은 늘 관심이 가는 분야이다. 서울시의 장애인 인권정책은 장애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비장애인의 교감과 호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시는 장애인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보장, 자립 및 사회참여사업들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갔다. 특히, 인권 상담과 침해 사례 발굴을 위한 적극적 구제장치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과 소통을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인권센터를 강남구 대치동에 설치했다. 센터는 기본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뿐 아니라 쪽방촌이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권침해 사례를 적극 발굴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익소송을 통하여 인권침해 구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올해 2월 4일 발표예정인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기본 계획’ 중 특이한 점은 장애인인권증진과 관련된 정책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 그 위원의 1/2을 장애인 당사자로 운영할 예정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 서울시의 장애인인권정책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등 장애당사자와의 소통과 장애로 인한 차별 없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Q_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2월 개소한다고 알고 있다. 센터를 개소하게 된 목적과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서울시는 처음으로 장애인인권센터를 개소한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센터에서는 장애인 인권상담, 인권침해 사례발굴 등 비장애인과 장애당사자 간의 소통에 중점을 두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장애인분야 진정의 신속한 대응 및 구제장치 마련을 위해 3개 사업(상담, 조사·구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타 시·도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장애인인권침해 사례발견 시 조사 권한이 없어 상담수준에 머물렀다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민관, 지역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권상담에서 더 나아가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도울 것이다. 센터에는 상근변호사 및 법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공익소송은 물론 필요시 소송비용까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인권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Q_ 탈시설, 자립생활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활동보조 지원, 학습지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연금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각도의 자립생활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로의 자립은 현재 세계적인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으로써 서울시에서는 자립능력은 되지만 주거 등 자립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등 주거를 제공하여 일상 자립생활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34개소, 체험홈 25개소, 자립생활가정 21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17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월 20시간 늘려서 560시간 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소득하위 63%까지 장애인연금을 지원하던 것을 70%까지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 5,141명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이 새롭게 지급될 예정이며, 연금액도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월 96,800원에서 월 200,000원으로 증액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할예정이다.

Q_ 여러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지방선거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히셨다. 시장님의 재선 공약에 많은 분들이관심을 갖고 있는데, 재임하시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싶은지, 장애인 정책을 포함해 주요 공약들을 말씀해 달라

장애인분야 정책에 대하여 시는 장애인고용률 6% 달성을 위하여 매년 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중증·경증)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시청뿐만 아니라 자치구까지도 평균 10명이 될 때까지 매년 10명 이내에서 별도 경력경쟁으로 채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정책은 장애인권리에 기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고 공공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하여 장애인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만의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단계적 확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강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Q_ 시장님을 만난다고 하니, 연세대 장애운동 동아리 ‘게르니카’에서 활동하는 한 비장애 학생이 함께걸음에 질문을 보내왔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시외버스를 전혀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한 도시와 함께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콜택시 문제도 있다. 현재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외에서 등하교를 하는 장애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해결책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410대를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은 서울시 전역, 서울시 인접 12개 시(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와 인천국제공항이다. 다만 우리시 1~2급 중증장애인이 9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아직까지 이용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과 장거리 운행에 따른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인접지역인 12개시를 왕복으로는 운행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Q_ 시장님께서 포스트잇으로 벽면을 화려하게 장식하실 정도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고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지

지금 우리 시대에 ‘소통’이 곧 사회적 화두가 아닐까? 소통은 과정을 넘어서 결과, 소통이 곧 돈이고, 밥이고, 일자리가 된다. 제가 서울시장을 해 보니,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면 그 효과가 수십 배 커지지만, 시민과의 소통 없이 나온 시정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혁신이다. 민자사업자 마음대로 올렸던 요금 인상권도 가져오고, 시민펀드라는 시민 참여 모델 등을 통해 3조 2천억 원 세금 낭비도 막았다. 지난 연말, 서울 지하철이 파업의 위기 속에서 협상을 타결했고 서울시는 제 취임 직후,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그 신뢰의 힘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 지하철, 버스 모두 단 한 번도 파업 없는 무분규 도시가 되었다. 파업 때 1일 비용이 3억 이상 든다고 하는데, 그만큼 세금도 절감된 것이다. 또 하루에 6천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심야버스도 바로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실제로 지난 2년여의 시간동안 정책워크숍, 숙의(熟議), 명예부시장, 1일 시장, 현장시장실, 시민발언대, 소셜미디어센터 등 수많은 소통채널을 풀가동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향해 큰 귀를 열고, 함께 고민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안은 해결하고 갈등은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Q_ 함께걸음이 1988년 창간 이후 26년 동안 많은 역경들을 딛고 한결 같이 장애인의 삶과 인권

     

에대해 조명해왔다. 이번 2월호가 300호로, 장르를 불문하고 국내에 이만큼 장수하는 잡지가 드물다고 하는데, 특화된 잡지로서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장애인 독자들의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앞으로의 함께걸음의 행보에 격려의 말씀과 조언, 혹은 특화된 매체로서 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

<함께걸음>은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기고도 하고, 정기구독도 오랫동안 했던 잡지다. 저도 함께걸음을 통해 장애인들의 현실에 눈을 떴고, 장애인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 등을 배웠다.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온 함께걸음은 장애인들의 입이고, 귀이고, 손이고, 발이라고 생각한다. 할 말을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300호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