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상용화, 강 건너 불구경? > 문화

정확한 법 이름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다.
IPTV 관련법인 이법이 작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이 달 말까지 시행령을 만든 다음, 다음 달부터 IPTV를 상용화 하겠다는 일정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IPTV가 소수자의 시청 권리 보장, 즉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과 관련해서 아무런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작년 이 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IPTV 시청권 보장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법 조항에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과 관련된 조항이 하나도 삽입되지 않은 채 법이 제정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당시 장애인 단체들의 이 법에 대한 의견 제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그래서 시행령이 곧 마련되고 방송 상용화 일정이 잡히면서 장애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고, 주로 장애계 밖에서 미디어 운동을 하는 시민 사회 단체들이 장애인 등 소수자의 시청권리를 보장하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이 썩 긍정적인 것은 아니어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IPTV, 텔레비전 통해 인터넷부터 공중파 방송 다 볼 수 있는 시스템
미디어 활용방식 질적인 변화 예상...문제는 장애인 접근권 등 고려 전혀 없어 대책마련 시급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아서 그런지 IPTV가 어떤 방송인지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다.
설명하면, 현재 모 인터넷 통신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영화를 골라서 볼 수 있는 하나 티비가 IPTV의 한 예이다.
더해서 지금은 방송이 지상파나 위성방송만 시청이 가능하지만 IPTV가 상용화 되면 인터넷 콘텐츠까지 모두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채널을 돌리지 않고, 작은 화면을 띄어 놓는 방식으로 티비의 한 화면에서 지상파 드라마를 보고, 쇼핑을 하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 검색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방송이 IPTV인 것이다.

또 하나 IPTV가 주목을 끄는 건, 지금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까지 합쳐도 방송 콘텐츠가 1백여 개가 채 안 되는데 IPTV가 상용화 되면 방송 콘텐츠가,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를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무한대로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하나로, 케이티, 엘지텔레콤 등 모두 인터넷 통신 사업자들이 IPTV에 진출하고 심지어는 지상파 방송들도 IPTV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IPTV는 단순히 기존의 방송과 통신서비스의 일부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미디어를 활용하게 될 방식을 질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이라는 게 이 방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방송인 IPTV가 곧 상용화 되는데, 현재는 장애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상용화 될 IP TV가 장애인을 외면하지 않는 방송이 되려면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까,
우선 현재 방송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시각과 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을 위해 IPTV에서 반드시 화면해설 방송과 수화방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과 관련된 소식, 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해서 IPTV가 어느 정도 공영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IPTV는 무료 서비스가 아닌 유료 방송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화 요금 할인처럼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마련 과정과 앞으로 있을 모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디어 운동 단체 보다는 방송통신사업자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장애계에서 이 문제가 전혀 공론화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다.
IPTV가 상용화 된 후 문제 제기를 하면 이미 시기가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장애계가 IP TV 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방송 관련 시민운동 단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