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장애인공약, 그림 속 꽃 아닌 살아 향기내는 꽃이 되길 바란다 > 지난 칼럼


7대 장애인공약, 그림 속 꽃 아닌 살아 향기내는 꽃이 되길 바란다

[논평] 2012 장애인총선연대

본문

2월 13일(월) 오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이용섭 정책의장, 박은수 장애인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이룸센터를 방문했다.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총선연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여성․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의‘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된 공약은 지난 해 말 ‘장애인총선연대’가 마련하여 정치권에 정책공약으로 반영토록 주장해 온 10대 과제 중 8개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등은 그 간 장애인총선연대가 요구해 온 주장(지급기준 확대: 소득하위 70% → 80%)보다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총선연대는 장애대중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과 소통을 통해 처음으로 장애인계의 요구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한 민주통합당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다만,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복지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는 △장애계 추천 후보의 비례대표 배정과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2만개 창출을 다시 한 번 외침으로써 장애계의 요구가 보다 완벽하게 수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림 속 꽃이 아름답다고는 하나 향기가 없으니 참꽃이라 할 수 없다. 부디 오늘 발표된 7대 공약이 장애인의 표를 얻기 위한 전시성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집행 계획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참공약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아직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다른 정당들도 하루 빨리 장애계의 요구를 적극 담아낸 장애인공약을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14일

2012 장애인총선연대

 

작성자2012 장애인총선연대  kodaf@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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