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 대안이다” > 지난 칼럼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 대안이다”

유럽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견학기

본문

지난 6월 28일부터 6박 8일 동안 유럽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현장과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등을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에게서 들어보는 시민사회단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협동조합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기에 기대감이 컸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 4월 말 기준으로 644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받았고,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선진국의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관심 또한 작지 않았다.

연수는 우리나라의 진보·보수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각 현장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주관했고 특임장관실에서 지원했다. 공모를 통해 참가자가 확정됐는데, 치열한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연수에 관한 관심은 대단했다. 

 

   
▲ BCC 신용협조합연합회 앞에서의 기념 촬영

공동연대로 갈 것인가

연수 첫날, 12시간의 비행 후 오후 4시(현지시각) 프랑스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했다. 시차가 7시간인데다 기나긴 비행시간에 몸은 피곤했지만, 대사관에서 프랑스의 정치·경제적인 상황과 시민사회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들었다. 특히 프랑스의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에서는 공무원들이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NGO라기보다는 협회나 NPO의 성격이 짙다고 한다.

브리핑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유럽 경제위기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재정위기에 대한 질문에 이들 나라의 외채를 누가 보증할 것이냐는 문제가 우선이라고 먼저 답했다. 유럽연합에서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공동연대로 갈 것인가 아닌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의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해결방법이 쉽지 않다. 그 이유로 그리스의 구조적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그리스의 가장 큰 문제는 놀고먹는 사람이 많은데다 이들이 연금을 제일 먼저 받아가는 구조다. 그러므로 독일 등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원자력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리원전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58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전력생산량의 75% 정도 차지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원전비율을 줄이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선거 공약으로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원전을 대체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원전은 국방자립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자력을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를 거쳐 전 국민에게 원자력 에너지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국민의 지지를 받은 바 있었다.

 

   
▲ 프랑스 한국대사관에서의 기념 촬영

직업정신·전문적 노하우·강력한 파트너십

SOS그룹의 사업이념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문제 및 다른 사회문제가 연관돼서 빈곤문제가 악순환으로 흐르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데 있다.

창립한 지 28년이 되었고 고용인원은 현재 1만 명 정도며 연간매출액은 7억 6천만 유로다.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인 빈곤계층과 소외계층 100만 명 정도가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SOS그룹은 사회적 기업으로 유럽에서 선두주자라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SOS그룹은 보건의료, 요양시설, 교육문제와 청소년 범죄, 보육서비스, 알코올 및 마약중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SOS그룹의 성공적 발전에는 3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전문 직업정신이다. 프랑스 인구 7천만 명 중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약 700만 명으로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SOS그룹은 사업을 수행할 때 어떤 사업적인 성과(수치만을 올리기 위한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영역에 따라 최고의 전문가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적인 사업영역마다 가장 훌륭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두 번째 성공의 요인은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힘겨운 삶의 내용과 문제들을 해결했던 28년 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공 요인은 강력한 파트너십의 제휴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민간부문들과의 돈독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할 때 기업들과 협력해 기업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 의약품, 차량 등을 지원한다. 이처럼 공공영역, 민간단체, 기업 등이 입체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 SOS 그룹 CDI 브리핑

공정무역, 지속 가능한 사회

프랑스 릴시는 파리에서 약 2시간 거리의 북쪽 공업도시다. 이곳에 Artisans du Monde(아르티장스 뒤 몽드) 본사가 있는데 역사가 35년 된 공정무역단체이며 협동조합이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자원봉사자가 6천 명 정도이며 임금을 받는 직원은 60명이다. 수공업 매장은 프랑스 전역에 125개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선두주자로 공정무역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공정무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한 부분으로 운영원칙은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농식품이나 수공업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다. 물건을 구매할 때 가격은 적정하게 책정되는데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생산자들의 사회적인 권리의 보장과 환경문제와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다. 친환경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이 바이오제품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바이오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해로운 식품첨가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구매한다.

또한, 생산업자에게 제품을 구매할 때 영세한 수공업자들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의 선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정무역은 거래가 중요하다. 그래서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을 학교나 여러 사회단체에서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중요한 운영원칙으로 무역, 교육에 이어 공정무역에 대한 여론 활동과 확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럽 전역에 걸쳐 사업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소규모 생산업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소규모 생산업자들의 자립과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거래는 조건 없는 원조(무상원조)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는 플랫폼이란 기구가 있는데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공정무역에 의한 제품이라는 인증을 이곳에서 받는다.

이 때문에 릴 전역에 있는 매장에서 공정무역에 의한 제품이냐는 고객의 질문에 자신 있게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아르티장스 뒤 몽드
   
▲ 아르티장스 뒤 몽드 매장
   
▲ 아르티장스 뒤 몽드 공정무역 매장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

프랑스 릴시의 공정무역을 살펴보고 다시 파리의 공항에서 이탈리아 중북부 내륙지역 볼로냐시의 협동조합을 방문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볼로냐 대학이 있어 ‘현자들의 도시’란 별명이 있으며, 도시 전체에는 붉은 벽돌로 된 건물들이 많아 ‘빨간 도시 볼로냐’로 불리기도 한단다.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의 메카로 알려진 볼로냐에는 400개가 넘는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있으며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조합원들이 임금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실업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곳 사람들의 설명이다.

넷째 날의 방문기관인 BCC는 협동조합의 조직 중 신용협동조합들의 연대체로 22개의 은행을 가지고 있다. 이 은행들은 1800년대 후반(200년 전)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을 통해 태어난 은행들이다. 1883년 이탈리아에 처음으로 신협이 생겼는데 어떤 신부가 금리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1895년 트렌디노 지방에서 신협을 조직하는 단체와 운동으로 1950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2011년 말을 기준으로 412개의 신협과 4천411개의 지점이 있으며 3만 1천763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신협의 시장점유율이 6.8%, 대출의 시장점유율 7%, 자산은 19.6%나 된다.

BCC의 운영원칙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을 하는데 50% 이상을 조합원들과 거래하고, 사업의 95%가 지역사회에서 해야 하며, 5%는 지역 외에서 사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이익이 나면 70%를 조합유보금으로 두고 30% 정도는 조합원들에게 이윤배당을 하는데 은행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배당이 이루어진다. BCC의 조직은 22개의 은행, 376의 지점, 3천19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70만 명의 고객이 있다.

BCC 역시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로 대출이 줄어드는 등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130년 동안 지속해온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축적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 BCC의 브리핑

사람이 중심이다

이번 연수 일정에서 유일하게 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협동조합인 CIM을 방문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A형과 일자리 형인 B형으로 구분되는데 CIM은 AB 혼합형의 협동조합으로 24년 전 몇 명의 친구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다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한다.

현재는 54명의 조합원과 약 30명의 이용인이 있었는데 알코올중독,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여러 유형의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케어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협동조합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제3섹터의 도움을 받았는데 2004년부터는 스스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외식사업으로 식당과 바(Bar)를 볼로냐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협동조합의 이용인들이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조직의 성격과 사업내용에 대한 좀 더 긴밀한 논의를 하고 싶었으나 한정된 시간과 빡빡한 일정으로 아쉬움을 남았던 곳이다.

 

   
▲ CIM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직원의 환대
   
▲ CIM 사회적협동조합 소개
   
▲ AB혼합형 사회적협동조합인 CIM에서 판매하는 수공예품

특별민주주의 실현

이번 연수에서 가장 기대되는 날이었다. 협동조합의 세계적인 석학인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사전에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저서도 읽었었다. 도시와 대학의 경계가 없는 유럽의 대학도시의 볼로냐 대학의 몇몇 캠퍼스를 둘러보고 간담회가 진행되는 사회적 협동조합관에 가니 노교수 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역사와 이념에 대한 열정적인 강연과 뜨거운 질의응답이 지속됐는데 자마니 교수는 협동조합의 과제로 특별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자본주의의 소유에 따른 계급성에서 이제는 협동조합의 정신인 책임, 혜택, 결정도 같이 나누어 기존의 수직적인 사고에서 수평적인 형식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월마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기업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기업의 도덕적인 문제들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한다. 무조건 값싸가 파는 대형유통업자보다는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전 유통과정에서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선택적인 소비를 표현하는 ‘지갑으로 선거를 한다’는 말로 적극적인 소비자 주권운동을 역설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공공성의 역할로 단순한 물질적인 공공재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공유재로서 지식, 환경 등의 문제 대한 공유의식과 집단지성의 발전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역할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은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가 강조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당면과제로는 첫 번째,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잘 선택해야 한다. 조합원과 결과를 나눠야 하므로 개인이나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 협동조합이 파산하거나 분열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과 지속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삶을 나누는 연대활동과 문화적인 공동체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

두 번째는 자본의 조달로 이것이 가장 크게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다. 자본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다. 대다수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자본 조달이 매우 취약하므로 자본이 필요하면 돈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 채권, 사회적 주식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관련된 법이 필요해서 유럽정부와 긴밀히 논의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전점은 정치적인 문제다. 시장경제는 정치와의 이해관계에서 법인이 만들어지는데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과제다.

협동조합의 초기는 협동조합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현재의 미션은 민주주의 확장, 다양한 선택의 제공, 공동체적 가치의 확대로 목적이 발전했다고 자마니 교수 부부는 역설했다.

 

   
▲ 볼로냐대학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 부부

고용창출과 환경보호의 연결

마지막 방문지는 다시 이탈리아의 볼로냐어서 파리로 돌아와서 세느강변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Espaces(에스파스)를 방문했다.

Espaces 설립 당시는 세느강변의 주민이 주변의 많은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실직을 하게 됐고, 환경도 굉장히 낙후된 채 방치돼 자연생태계도 많이 파괴됐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단체를 만들게 되면서 Espaces가 설립됐다.

Espaces의 주요업무는 파리시가 사들인 땅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들로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또 이런 활동을 통해 빈곤 소외계층의 지원, 생태계 보호활동이란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은 130명 정도인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업지원 등 관리차원의 업무를 하는 55명의 상근직원이 있다. 이해를 위해 우리의 개념과 비교하면 자활사업단에 130명의 참여자와 지원을 위한 55명의 센터직원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Espaces의 사업단으로는 14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세느강 주변의 3개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Espaces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자연환경보호를 연결해서 일하는 단체이며 사업단에서의 일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사회로 편입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 사회적 기업 에스파스

장애인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을 기대하며

이번 연수를 통해 유럽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으로는 ‘사람중심의 활동’이다.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협동의 경제, 연대의 정신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올 연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예정인데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중증장애인들이 주도적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노동자협동조합들이 결성되길 희망한다.

작성자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well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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