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UN인권이사회 인권위 거짓답변, 장애인은 분노한다" > 대학생 기자단

국가인권위원회의 거짓말에 장애인은 분노한다

“저승에서 우동민열사가 분노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켜야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서 거짓된 내용을 보고하였다.

2010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과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인권위 점거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농성 과정에서 인권위는 직원들을 동원해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폭력행사를 하였고, 또한 전기, 난방, 엘리베이터를 차단하였으며,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있는 곳에 활동보조인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동민 활동가는 밤새 난방이 되지 않아 추위에 떨어야 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꺼져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감기에 걸려 결국 2011년 1월 초 폐렴으로 숨졌다.

이런 사실을 작년 5월 한국을 방문한 마거릿 세카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인권위가 농성 과정에서 장애인권 활동가를 탄압한 사실 등을 알렸다. 그래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위에 장애인권 활동가 인권침해, 인권침해 사안 진정 기각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요청했으며, 인권위는 지난 10일 해명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인권위의 보고서에는 ‘장애인들이 인권위 직원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직원들에게 부상과 시설물의 손상을 냈으며, 인권위는 전기와 난방을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더욱 500만 장애인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우동민 활동가의 죽음이 인권위가 난방을 끊은 결과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건강이 나빠져 폐렴이 발병한 결과일 뿐이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우선으로 지켜줘야 할 기관이다. 그런데 2010년 장애인활동가들이 왜 인권위원회까지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들으려는 자세보다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 하였다 그리고 차가운 추위에 난방을 꺼버리고 전동휠체어 때문에 엘리베이터만 사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꺼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지금도 장애인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우동민 열사가 그날의 후유증으로 폐렴으로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장애인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위는 이와 같은 분명한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진실을 가리고 유엔보고서에 거짓을 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폭력과 차별을 감시해야 할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행동을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운운했다. 평생 머물렀던 곳을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크레인에 매달려 정리해고는 살인임을 외친 노동자를 외면하고, 끝내 장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번 UN 해명 보고서 사태를 통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입장위원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보고서 내용에 대한 공식 사과문 게제와 국내․외에 관련 책임자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라! 이 또한 외면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죽음에 이른 우동민 열사를 기만하고, 장애인을 기만하고, 밀양주민을 기만한 이번 사태를 장애인계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3월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문화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