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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6.4지방선거 서울시 10대 요구공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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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서울선거연대)는 6.4지방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연대를 구성하고 서울의 각종 장애인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진행하였다. 서울선거연대는 현재 14개 단체가 연대해 장애인의 정책현안 해결과 정치 참여 실현, 참정권 보장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선거연대는 지난해부터 6.4지방선거에서 서울시에 제시할 장애인 요구공약 마련을 위해 장애인유권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약공모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 요구공약을 마련․확정하였다.

서울선거연대의 요구공약은 공약공모에서 제시된 103개의 제안을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선거연대의 10대 요구공약은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과 ‘저상버스 및 특별교수단 확대 도입’,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행정체계 (장애인 행정기구 “과”→“국”) 개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3천개 창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마련’,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등이다.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공약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자립 탈시설-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10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기구 설치,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저상버스 및 특별교수단 확대 도입’공약은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저상버스 도입 추진 중단을 전제로 한 시내버 및 마을 버스등의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편 및 차량 확대, 지하철 등 모든 역사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공약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제정, 돌봄지원대책 및 지원체계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공약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입원완충시설의 권역별 설치, 탈원화 전담기구 및 정신장애인 생활지원협의회 설치, 다수자 거주 및 입원기관 최저기준 마련, 탈원화를 위한 관련기관 및 시립병원 직영체계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체계 개편’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장애인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현행 서울시의 장애인복지 행정기구를 “과”에서 “국”으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공약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통한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추가지원을 통한 최중증장애인 하루24시간 활동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질 관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3천개 창출’공약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지원서비스 제공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마련’ 공약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전면개정,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직권조사 권한 부여,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일시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공약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소통지원센터 설치, 의사소통을 위한 맞춤식 보조공학 지원,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공약은 장애인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기 내에 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5%이상 확보를 제안하고 있다.

서울선거연대는 이상의 서울시 10대 요구공약을 확정했으며, 이를 오늘(4월9일) 각 정당의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향후 서울시 장애인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10대 요구공약에 대한 정당의 입장(공약의 필요성과 공약수용 의사)를 묻는 질의서도 함께 송부하였다.

서울선거연대는 정책아젠다가 실종되고 있는 이번 6.4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현안을 지속적으로 알려 낼 것이며, 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4년 4월 9일
2014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작성자한영훈 기자  han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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