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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온 활동보조인이 로봇이라면

[변미양의 오사카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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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9일에는 아베 총리가 로봇을 활용하는 공장 및 개호시설(고령자 요양시설)을 시찰했다.

최근 일본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에 대한 시선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 느껴져요. 특히 독도 문제라든가 한국의 반일감정을 다루는 논조 등. 사실 도쿄 신오쿠보나 오사카의 츠루하시 등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요즘도 재일한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반한데모가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양심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만으로는 그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끼칠 텐데 정치적인 면에서는 좀처럼 해결 국면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 하루라도 텔레비전에서 보지 않는 날이 없는, 안정적 장기정권체재에 들어선 아베 총리가 그 문제의 중심인물인데, 지난 6월 19일에는 아베 총리가 로봇을 활용하는 공장 및 개호시설(고령자 요양시설)을 시찰했다는 뉴스가 각 채널마다 크게 나왔어요. 로봇 공장과 개호시설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오늘날 최첨단 로봇은 공장 등 생산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 활동보조 등 개호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로봇들이 현장의 수요에 맞춰 개발되고 있기에 현장의 필요성과 요구에 맞게 대응한 로봇을 시찰했다고요.

왼쪽의 사진, 아베 수상이 등에 뭔가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게 팔이나 허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로봇이래요. 이 로봇(6kg)을 착용하고 들면 무게가 6분의1정도로 가볍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 있는 60kg의 장애인을 안아서 휠체어로 옮긴다고 하면 그 무게가 10kg정도로 느껴진다는 거죠. 아베 수상은 특히 고령자의 활동보조지원 현장에서의 약 70퍼센트의 사람들이 요통에 고생한다고 하는데, 로봇의 이용을 통하여 그 부담을 경감될 것이며, 개호현장에서의 중노동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대요. 일본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전략을 찾기에 여념이 없고, 그 돌파구로서 급속하게 늘고 있는 고령자의 개호(활동지원보조) 산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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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 체중지지형보행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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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소닉] 로보팅베드 전동케어베드와 전동휠체어 융합되어 합체시키면 침대, 분리하면 휠체어

한국에서도 활동보조지원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노인요양보험이 도입되었지만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 한 부분이 큰데요. 사실 일본에서 2000년에 지금의 제도가 만들어진 게 된 데는 급증하는 고령자들의 의료・활동보조지원 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배경이 깔려 있고, 그에 병행되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도 만들어졌기에 일본의 장애인서비스제도는 고령자의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데다가, 고령자를 보는 시점으로 장애인을 다루고 있기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요. 그리고 현재 제도 구상시의 예상을 뛰어 넘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 수요를 채우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활동보조 인력이 10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시산이 나오고 있기에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이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성장전략의 기둥으로서 활동보조로봇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이 로봇활동보조기기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경제산업부 위탁으로 [공익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1987년 설립)에서 실시하는 [로봇개호추진프로젝트]라는 보조금 사업이 실시되어 로봇개호를 추진하는 기업, 중개자, 개호시설 등을 모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4일 나온 공모 요강을 보면, [로봇개호기기]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과제들이 쌓여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대량생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므로, 로봇개호기기의 대량생산의 길을 열기 위해 로봇개호기기를 실제로 활동보조의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대규모적인 효과검증 등을 실시하고, 검증결과를 기초로 PR, 보급계발, 교육활동을 통해 로봇개호기기 도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봇활동보조인, SF의 세계에서나 꿈꾸던 게 바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 활동보조인의 인력부족의 원인은 단지 힘들고 고된 노동이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가사노동과 봉사의 중간으로 설정된 사회적 인식과 낮은 임금,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조건 등이 무엇보다 큰 원인이겠지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로봇이나 외국인 등 저렴한 대체인력만을 찾는다는 것은 큰 오산일 겁니다. 물론, 노동을 경감시켜 주는 기기와 로봇이 개발되고 활용되어 도움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로봇과 기기가 활동보조를 다 대신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나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한 전문가는 멀지 않아 사회에서 활동보조가 생활의 필수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로봇의 활용에 있어서 로봇메이커와 활동보조의 현장이 함께 굴러가는 양쪽 바퀴와 같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인 공유와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네요.

작성자변미양  aery727@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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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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