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다 > 대학생 기자단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 동안 <2015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정치참여 실천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 지원으로 실시됐고, 시민교육론, 시민정치론, 시민실천론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은 끝났지만, 교육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정치참여 실천을 위한 연대’(이하 정실련)이라는 후속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정실련은 후속 모임을 통해 심화교육 참여, 국정감사 방청, 서울시의회, 정치재단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근거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2014년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학습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역량을 키워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동안 대부분이 국가의 지원 없이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생겼다. 한편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미국, 독일, 스웨덴, 유럽연합 등의 경우는 다양한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내용과 방법적인 면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시민교육, 독일은 정치교육, 스웨덴은 인민교육, 영국과 유럽연합은 민주시민성교육이라는 명칭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서울형 민주시민교육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주시민교육의 보편적 개념을 전제로 생활 민주주의형 민주시민교육의 확산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에 진행된 공모사업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인권교육이 결합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교육이 포함됐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운동이 진행돼 왔고, 다양한 인권운동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왔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민주시민교육의 주요한 영역이다.

인권교육이 중시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능력이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장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은 민주주의와 다양한 분야의 사회 정의와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이 돼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하는 교육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절차적 원칙을 중요시하는 속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은 많은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에서 다수의 의사소통과 절차의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면, 인권교육이 갖는 접근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 다수결에 의한 결과가 민주적일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인권적이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참여와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였다. 시민실천론에서는 제도개선제안, 의회방문, 갈등중재방법의 이해, 정보공개청구, 미디어활용 방법을 학습하고, 의제설정 및 조별발표를 통해 능동적 참여를 유도했다. 토론, 협동학습, 조별활동, 매체를 통한 교육, 직접적 실천, 인터뷰 등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 갈등을 이해하고, 의제를 도출해내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길렀다.

끝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식과 시민적 실천능력을 이끌어 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장애분야에서 교육의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는, 네트워크 형성도 필요하겠지만 활동가로서 많은 고민과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민주시민교육이 앞으로 비판적 성찰력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시민을 성장시키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결국엔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다. 또한 추후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이 더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