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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된 시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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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장애인들은 수용시설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장애인 문제를 거론할 때 거주시설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지금 시설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복지의 걸림돌로 인식되면서 장애계에 어둠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탓에 시설 폐쇄와 탈시설이 장애인 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어쩌다가 시설은 암적 존재가 되었는가?

그 어둠의 장막을 들춰보면, 시설이 곧 사실상 감옥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시설 입소 장애인의 70% 이상이 보호라는 명분 하에 타인에 의해 비자발적 입소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한 번 시설에 들어가면 40년, 30년, 20년 넘게 붙들려 있어야 하고, 죽어서야 마침내 시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설에서, 장애인은 상품이 돼 버린다.

머리 수대로 국가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 측은 장애인을 절대 바깥에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 장애인은 상품화되어 유아시설에서 아동시설로, 아동시설에서 성인시설로, 그러다가 노인시설로 보내지고 결국 거기서 생의 마침표가 찍힌다. 긴 인생에서 자유로운 삶은 절대 허락되지 않고, 다만 누군가의 상품으로 살다가 그 상품 가치의 수명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다. 시설 폐쇄와 탈시설이 절실한 이유는 이와 같다.

장애인은 결코 노예나 상품이 아니다. 언제까지 장애인이 시설 운영자의 재산 축적 수단으로, 시설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 갇혀 지내야만 하는가? 장애계는 서둘러 감옥 같은 시설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유를 열망하며 바깥의 누군가 자신들의 손을 잡아주길 원하는 시설의 장애인들을 위해.

작성자이태곤 편집장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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