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장애인복지 예산 > 대학생 기자단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에 진입했다.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2만 9745달러)보다 5.4% 늘어난 3만 1349달러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인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지표다. 이는 국내총생산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생활수준을 나타낸다.

국제사회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지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발표다. 우리나라가 7번째 국가가 됐으니 국민소득 지표만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다.

소득 지표만으로 한 해 평균 가구소득(4인 기준)이 1억 원을 넘어섰다는 이 이야기를 실감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을 지상목표로 달려오면서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국민 삶의 질 개선 속도는 매우 더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분배·사회복지 지표를 비교한 결과, 선진국 7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 3만 달러 달성 시기에 11.8%(7개국 평균)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빈곤위험에 처한 인구(중위소득의 50% 미만)의 비율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2017년)로 훨씬 더 높았다.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실감할 수 없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됐다는데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관련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다.

다시 통계를 보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은 선진 7개국이 아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은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OECD 평균 국가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2.1%로 우리나라의 4배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정책국 올해 예산이 작년 2조 2,213억 원에서 25.3% 오른 2조 7,825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발표했지만, GDP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은 0.1%로 19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가 장애인 복지 예산 지표인 장애연금 수급비율도 꼴찌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연금 수급비율이 OECD 23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는 부자인데 장애인들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사회의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외면상 나라는 선진국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나? 현 정부는 포용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배경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 총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는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을 터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복지 예산 집행은 외면하고 있다. 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 19.9%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응답했다. 이게 장애인이 처한 현실이다.

장애인들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정부의 한 해 장애인 관련예산이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들의 평균 장애인 관련 예산인 8조 원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