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투고]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올림픽 > 지난 칼럼


[자유투고]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올림픽

본문

서론
선진국이라 하면 GNP 수준과 국민에 대한 복지정책 즉, 사회보장 제도를 들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 제도란 사회 전반에 펼쳐지는 한정된 복지제도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연금법, 복리법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복지법 가운데는 특수교욱 진흥법이나 아동복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같은 것이 있다. 여기에서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장애인 고용 문제인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하여 살펴보자. 장애인 고용촉진법이란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고용과 직업안정에 대한 실천적 성격을 내포하는 특수법이라 할 수 있다. 선진 16개 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각종 공무원, 국영기업체 민간 기업체의 전체 공용인원에 일정수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외국의 경우 최하 2%에서 최고 16%까지 일정비율을 설정하여 장애인이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한국에는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장애인 단체나 기관에서 이 법률의 제정을 수 차례 건의해 왔고 정부도 여론을 수렴하여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민간기업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올해 10월이면 장애인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장애인 올림픽은 그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주최국은 장애인 복지 정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가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완성시키는 대 개혁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장애인 올림픽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장애인 복지 제도는 외면한 채, 장애인 복지 제도의 표본인 고용 촉진법에 관하여서는 별 진척이 없는 듯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애인 복지의 현 실태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사회적 인식 재고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성숙도는 노동인구 부적격자로 시혜 혜택의 대상자 혹은 각종 공무원 임용법에서나 의료법 등등의 법 조항에서 현재까지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보도된 사항은 구상에 불과 하거나 시범적 실시에 불가하며 도리어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기회를 체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2)장애인 대표 기관이 없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장애인이란 이름을 내세우며 모임, 단체, 기관, 협회, 연합회란 군소 장애인 단체가 난립하여 장애인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기관이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다.

3)장애인 복지의 허구성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행사나 보여 주기 위한 전시 행정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다수의 기관에서 88올림픽을 앞두고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재원이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실질 복지에 있지 않고 알맹이 없는 빈 상자를 위한 멋진 포장처럼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 예로 큰 줄기인 고용 촉진법이나 장애인 문제 해결 대안 없이 행사를 위한 모금과 홍보에 비중을 두고 있다.

4)장애인 직업 교육의 낙후성
장애인들을 현재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혹은 재활원이나 직업훈련소, 복지관에서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기술들이 전문성 없는 단순 노동에 가까운 기술들이 많고 그나마 이런 교육의 기회도 극히 제한된 장애인만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직종 연구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게다가 장애인들이 직업 교육을 이수하여도 취업의 사회적 제약 때문에 배운 기술을 활용치 못하고 단순 노동이라 영세 기업에 싼 임금으로 극소수가 고용되고 있으며 고학력 소유자는 전혀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난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 참여는 불가능하다.

5)장애인 문제 전문 연구기관 부재
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장애인 실태 조사인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정확한 인구조사 통계나 실태조사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기관도 없었다. 장애인 교육기관, 수용시설, 단체는 장애 유형별로 구성되어 있지만 통합적 재활 대책의 연구기관이 없고 대학 전문 교육에서도 장애인 문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6)오도된 매스컴과 활자의 역활
최근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매스컴의 기여와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기능이 뛰어나고 감각과 의도가 매우 옳다고 해도 일시적 홍보, 적확성과 사실성이 결여된 보도에 문제가 있다. 현 정부의 복지 구상과 보도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문제에 관한 그늘진 부분을 가리는 보도로 현 장애인 무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행사 위주의 도움을 받는 보도를 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하는 장애인에 관한 정책 발표에 있어 확대 보도 혹은 신뢰성 있는 보도는 지향해야 되며 정부가 실천치 못하는 약속을 보사부는 재탕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 지적을 보여 주어야 하며 TV에서 보여 주는 장애인 연출도 어색함을 없애야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7)선교 차원의 복지로 인식된 장애인관
적지 않은 종교 단체가 사랑의 실천차원에서 선교와 복지란 의미를 가지고 장애인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는 영세한 재정과 일시적 행사에 그쳐 현실 참여를 거부한 채 종교 단체 장애인 기관은 장애인을 자신들의 선교차원에서 따돌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8)장애인 부모들의 죄의식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침묵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은 사회에서 죄의식 가운데 경제적, 정신적, 곤란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침묵은 또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오류를 계속하고 있다. 같은 세금을 내고 살면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누군가 도와 주기 만을 기대하고 있다.
이상 위의 나열된 문제점 외에도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장애인이란 국민의 소수 그룹에 불가하고 힘없는 계층임에 틀림없다면 그 심각성에 비해 올림픽이다, 민주화다, 노동운동이다, 선거다 하는 커다란 기류에서 밀려 관심 없는 목소리가 된 이 시점에서 지난 1년간 국내의 매스컴에 오르내린 장애인에 대한 기사들을 사례별로 연구 정리하여 보자.
이런 조그만 사건들이 장애인에 대한 오늘날 사회의 인권 유린과 사회적 심각성을 야기시키는 점이 아니겠는가?

사례연구
1987년 1월
○년 초에 있었던 사회사업 기관인 "형제복지원"의 비리 사실에서 드러난 사회사업 차원의 인권유린과 약탈이 울린 경종속에는 장애인들도 다수 그곳에 수용되어 있었고 왜 그들이 부랑아 시설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어야 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어느 장애인의 생존 문제 의문점들은?
○출근길 맹인 대학생 고 이춘황씨 인파에 밀려 지하철 난간에서 전동차에 부딪쳐 추락사한 사건에서 어쩌지 못하는 맹인 단체의 호소는 왜 전경들에 의해 제지되고 박종철 사건에서 종쳐 버렸는가?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한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같은 초 현대식 시공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찾아 볼 수 있는가?
깡그리 외면되어야 하고 한 생명이 희생되었음에도 왜 모두가 침묵뿐인가?
○장애인 울리는 불평등법 독소조항 현행법에서 24개이상...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그 연구는 누구의 손에 연구되고 발표되었나? 현실은 여전한데 정부의 발표는...

1987년 4월
○척수 장애인 일본 대학생 오지니카고지근 단신 한국 일주 여행 중 한국 장애인 현실에 던진 심각성 여관 숙박 시설에서 여섯 번이나 거절당한 채 노상이나 차 속에서 자야 했으며 휠체어는 이 땅에서 거절되어야 하는가?
○병신이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친구를 칼로 살해한 나○○씨는 왜 울분을 친구로 돌려야 했나?
○요란한 장애인 돕기 캠페인"사랑의 손잡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파란 불이다." 등 매스컴의 캠페인은 인간 대접을 호소 하지만 장애인 성금 1억원이 더 큰 가치로 떠들어지는 것은?
○정신박약 장애인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왜 자식을 생 매장 시켜야 하는 비정이 이땅에서 벌어져야 하는가? 홍규군과 종규군이 과연 아버지를 원망 하였겠는가?
○전신마비 산골 처녀 시인 <옥진이 시집>에서 /오늘도 산맥처럼 누워있다. /이제는 조금만 아팠으면 좋겠다 /는 김씨의 시는 왜 시로만 보이지 않고 절규로 들리는가?

1987년 5∼6월
○장애인 올림픽촌 착공식이 있었던 달, 88장애인 올림픽에는 50여개국 4,4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외국에서 온다는데 그들은 꾸밈없이 자신과 자기 나라의 복지를 자랑하는양 올터이지만 우리는 이날의 대표 선수로 기용될 장애인 올림픽 선수 훈련 합숙소에서 일어난 모종의 구타사건이 불러온 장애인 선수 업신여김과 멸시로 선수중 50여명이 합숙소를 이탈, 항의 농성중 전경들에 의해 휠체어가 던져지고 선수가 구두발에 차여 부상을 당했다는 호소가 과연 자랑할만한 사건인가? 과연 장애인 선수들의 인간 이하 대우를 장애인올림픽 전시 효과로 펼쳐 보일 것인가?

1987년 7월
○웬말인가? 서울시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특채한다고 한다. 200여명의 경쟁 속에서 18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탄생했다. 왜 동등한 권리를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막고 있는가?
장애인끼리 시험을 치르게 하여 몇몇을 샘플로 뽑아 이용하려는 전시 효과의 표현은 아닐는지? 동등한 기회 부여가 장애인들 에게도 오는 사회가 복지 사회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지나친 욕심일까? 18명의 공무원에게는 정말 축하할 일이다.

1987년 8월
○경인 고속도로 남부 순찰도로 지점인 강서구에 강서 재활원이라는 사회 사업 기관이 있다. 이곳 재활원은 150여명의 장애인들이 자립을 목표로 자물쇠 생산과 보석가공을 하며 재활의 의지를 꿈꾸고 있는 기관이다. 이들이 현 시설 여건상 신월1동에서 신월3동으로 신축 건물을 지어 이전 하려는 가운데 신월3동 주민들의 연좌 데모로 이전 문제가 무산되는 사건이 있었다. 150여명의 장애인들의 생활 터전과 인권이 깡그리 무시되는 사건을 KBS르뽀 20/20프로에서 보여준 일이 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전 하려는 가운데 700여명의 주민이 장애인이 이웃에 와서 살면 집 값이 떨어진다. 학생들의 정서에 지장이 있다. 장애인들이 난폭하다는 루머를 이유로 근처 중학교 교장선생의 선두로 동사무소도 구청도 약자를 돕기보다 주민의 막연한 반발에 눌려 장애인의 권리를 빼앗아 버렸다. 현 정부의 우스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들도 고속도로 점령하고 농성을 한다면 정부도 장애인들의 소리를 수용해 줄는지 한술 더 떠 소아마비 협회(정립회관) 관장인 황연대 여사 그녀도 장애인이면서 그녀가 발언한 의도는 더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1987년 9월
○정부의 교육 개혁 심의 위원회에서 나온 발표 내용을 보자 10월초에 서울 1개 지역과 충남 1개 지역을 신청하여 그동안 미루어 오던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겠다는 것, 장애인 공동 자립장을 500개소로 늘리겠다는 것, 고용직 공무원 전체에 2∼3%의 장애인을 채용토록 하겠다는 것, 장애인 고용촉진법 대신에 장애인 직업 안정법을 만들어 곧 실천하겠다는 보도는 장애인들을 놀라게 하기엔 충분한 내용이겠다. 연일 신문은 그에 관심을 표했다. 그러나 전에도 이런 류의 발표는 네 차례나 있었다. 심지어 보사부에서 ○○○명을 보사부 산하기관 단체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겠다는 약속이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실천되지 않는 시점에서 선거를 남겨 놓고 보사부는 장애인 복지시책을 매년 재탕하는 실정이다. 지켜지지 않는 선심공약, 이유 없이 장애인 등록제도 수년간 미루어 오다 이제 시범적 실시라고 발표이다. 내년에는 전국 확대 실시가 있다고 한다. 올림픽 직전까지 장애인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라도 나올까 의심스럽다.

이 모든 발표와 공약은 장애인 올림픽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 무산되는가 두고볼 일이다. 실천의지 없이 공무원도 시범적으로 뽑고 장애인 등록제도도 시범적으로 하고 이제는 고용촉진법 대신 직업 안정법이라니 실천성 없는 무능한 복지 행정에 민정당 출발당시 복지사회 구현 중 장애인 복지 성취 이념도 있었지만 장애인 복지 실천 약속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약속을 기다리는 장애인들은 어떤 절망을 가질 것인가?
○제 7회 전국 장애인 체전이 있었다. 전야제와 개막식은 화려했다. 그것을 보여줘야 관심이 있다는 표현일 것이다. 정작 3일간의 선수가 뛰는 경기 행사에는 매스컴은 침묵만 지켰다. 이것이 관심이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신문에 "맹인단체 800여명 가두시위 취업제한 철폐와 재활대책요구란"란 활자, 이재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표현되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몸부림 같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 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은 왜 선거권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장애인 국회위원을 못 만드는가? 현실복지에 자신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침묵은 그만이다.

1987년 10월
○보사부에 잇따른 장애복지 시책 발표가 있었다. 예년의 재탕이 대부분이며 과대 포장하여 선거 선심으로 또 내놓았다. 사실이 지켜질지 늦장 부리며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고 잡아뗄지 두고 볼 일이다. 하나도 기쁘고 기대할 일이 못되는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글을 써오면서 선진 외국의 장애인 복지 현실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형태의 비교를 자제하였다.
왜냐하면 제 나라마다 사정과 국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고는 더울 말할 수 없다. 장애인들의 노력이 없다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장애복지 실천 의지가 빈약한 작금에 있어 장애인 올림픽을 남겨놓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권 유린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란,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생존권을 찾는 것이라 여겨진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요구인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 실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회 제공이며 큰 경비 부담 없이 인간화 작업이 실현되는 방법일 것이다. 실천하지 못할 거짓 복지 약속으로 이제는 두 번 다시 장애인을 울리는 농락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위의 연구 사례를 본다면 장애인 복지 현실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 장애인 복지 증진이 이루어져야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장애인 시설 혹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혜중심의 모금과 홍보를 먼저 내 세우지 말고 장애인 복지의 줄기인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정으로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일 것이다. 이런 재활 대책 없이는 장애인 자립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선심 쓰듯 장애인 복지 증진 대책을 내놓을 보사부 정책에 장애인들과 그 가족 친척은 선거 선심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 정치가 잘되어가면 이 정도의 복지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과대 포장된 복지선심 재탕에 귀기울이지 말고 실질 복지를 촉구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장애인 복지 현실화를 위해 88장애인 올림픽을 남겨 놓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주 : 조영길씨는 소아마비 후유증을 이겨내고 고려대학교 보건전문대학을 졸업한뒤 인천 고려정형외과에 근무하면서 한국근육디스트로피협회(잔디네) 편집기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작성자조영길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후원하기
새창정형제화연구소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연월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 : 함께걸음미디어센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태흥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