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10만원의 월급도 못 받고, 역시 또 고용이 문제다 > 대학생 기자단

중공업 사업장의 장애우 고용률이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역시 또 고용이 문제다. 9월은 정부에서 정한 장애우 고용촉진의 달이었다. 9월이 되면 신문에는 연례행사처럼 매년 ‘장애우 고용, 여전히 외면…‘ 이라는 기사가 등장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먼저 ‘100대 기업중 79곳 법정고용률 2％ 안 지켜‘라는 제목 아래 ㈜LG텔레콤 삼성생명㈜ 삼성전기㈜ 현대산업개발㈜ SK텔레콤㈜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장애우 고용률이 0.1% 이하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노동부가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대기업 장애우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상시 근로자수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79곳이 장애우 법정 고용률(2%)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기사는 장애우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LG텔레콤이었는데, 적용대상 근로자 5471명 중 장애우는 단 1명에 불과해 장애우 고용률 0.02%를 기록했으며. 삼성생명㈜이 장애우 2명을 고용해 고용률 0.03%로 뒤를 이었고, 삼성전기㈜ 현대산업개발㈜ SK텔레콤㈜은 장애우 고용률 0.10%를 기록해 공동 3위를 차지했으며 삼성물산㈜(0.11%) 신한은행(0.13%)이 뒤를 이었고, 적용대상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기업(6만7563명)인 삼성전자㈜는 장애우 135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111명(고용률 0.16%)에 그쳐 장애우 고용저조기업 10선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반대로 장애우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INI스틸㈜(4.51%)이 꼽혔으며 서울지하철공사(3.59%)와 서울도시철도공사(3.58%)가 뒤를 이었고, 대우인천자동차㈜ 대우종합기계㈜가 3.55%의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런 집계를 보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장애우 고용 현장의 허상과 왜곡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실망감이다. 대기업에 국한한다면 장애우 고용은 전혀 늘지 않았다고 한 마디로 단언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면, 높은 장애우 고용률을 기록한 인천제철, 대우자동차, 대우종합기계 등은 모두 중공업 사업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우가 심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중공업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중공업 사업장의 장애우 고용률이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게 바로 허상인데, 이들 사업장은 장애우를 신규 채용하지 않고 중공업 속성상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장애우를 장애우 고용 숫자에 포함시켜서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산업재해 장애우는 손가락 한 두 마디가 절단됐다는 식으로 경미한 장애우가 많아서 장애우 고용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과거 한 때 기업의 장애우 고용이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노동부는 서둘러 산재 장애우도 장애우 고용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제철 등 중공업 사업장은 특성상 장애우를 고용하기 어렵고, 대신 산업재해를 당한 직원은 많았는데, 이들 회사는 면죄부를 얻고, 노동부는 수치상 장애우 고용이 늘었다며 여론의 질타를 피해간 것이다.

실제로는 중공업 사업장의 장애우 고용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는데 통계는 산업재해 장애우가 대거 포함돼서 대기업의 장애우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우 입장에서는 이런 노동부의 거래를 협잡이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산업재해 장애우도 장애우이기 때문에 중공업 사업장이 그나마 산재 장애우를 내치지 않고 고용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노동부가 이런 허상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데 있다. 한 번 꼼꼼히 살펴보자. 대기업의 장애우 고용 통계를 보면 역시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장애우 고용이 용이하다고 평가되는 통신 보험 은행 업종 등의 장애우 고용은 고용의무제가 시행 된 지 십 수년이 지났어도 전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노동부는 매년 똑같이 대책없음에 대기업 장애우 고용 여전히 부진이라는, 주무부처로서 부끄러움도 없는지 판에 박힌 똑같은 통계만 발표하고 있다.

이런 노동부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서 어느 기업이 몇 %의 장애우 고용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허상이 있는 통계발표는 이제 그만 하라는 것이다. 차라리 기업별로 한 해 장애우를 몇 명 신규 고용했는지, 자세한 신규 고용 숫  자를 통계로 집계해서 발표하는 것이 장애우 고용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특정 대기업이 한 해 단 열 명의 장애우도 신규채용하지 않았다면 그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론의 접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장애우 고용 수치의 허상을 없애고,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이 한 해 몇 명의 장애우를 신규 채용했는지 평가해서 고용을 안 했다면 여론의 질타를 유도하고, 불매운동도 벌이고, 이게 촉매제가 돼서 기업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라도 장애우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기업의 장애우 고용률을 높이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작업장도 직장이다
근로 장애우의 52%가 한 달 채 1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기업이 아니라 보호작업장에서 일 하는 중증장애우들의 고용 실태라지만 월급이라는 단어에 근로 장애우의 반이 넘는 숫자가 월 10만원도 못 받고 있다는 말이 이어지면서 기사 제목 자체가 충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이 낸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우 보호작업시설 운영실적 보고를 분석한 결과 근로장애우 4천200여명의 52.4%인 2천247명이 월 1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대책으로 근로장애우의 3분의 2이상에게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호작업시설은 장애우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장애우 화장실은 왜 남 여 구분이 없나
비장애우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장애우들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시각장애우들이 은행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현재 시중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는 비밀번호 입력 등　기기 조작이 어려워 시각장애우들의 불만이 큰데, 최근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기기가 늘면서, 시각장애우들이 돈을 입금하고 뽑는 일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예전 기기에 붙은 버튼을 누르는 방식일 때는 일부 시각장애우들은 손가락 감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었다. 그런데 터치스크린 방식에서 나오는 화면을 누르라는 식의 음성안내로 인출기가 바뀌면서 현금입출금기를 쓰지 못하거나 사용하기 불편한 시각장애우가 무려 5만여명에 이른다는 게 신문 보도다.

시각장애우들은 숫자 버튼이 있는 리모컨 설치나 은행 점포의 장애우 별도 안내, 돋보기 설치 등의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몇 대의 현금입출금기 중 한 대는 시각장애우들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장애우 접근성 보장의 일환으로 법규 마련이나 제품 개발을 통해 장애우들이 현금인출기 등의　기기를 불편 없이 쓰게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우리 나라 시중은행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기사 요지다.

시각장애우들은 예를 들면 현금 인출을 도와주던 도우미가 시각장애우 몰래 돈을 빼가는 식의 금융사고를 많이 겪는다. 그렇다고 은행에서 금융 사고를 보상해 주지도 않는다. 시각장애우 혼자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은행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장애우가 편하면 비장애우도 편하다는 말이 있다. 시각장애우가 사용하기 편리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면 굳이 장애우뿐만아니라 비장애우도 편리하게 똑같은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여러 대 현금인출기 중 한 대에 점자를 새겨 넣는다고 해서 큰 돈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은행이 시각장애우를 고객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있다. 결국 은행들이 시각장애우를 고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우는 큰 불편을 느끼는 것 중 하나로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우화장실을 들 수 있다.

장애우 시설 대신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우들
사회 관련 기사로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여성장애우 성폭력 실태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성폭력 상담소의 여성 장애우 성폭력 상담 건수는 2002년에는 4천940여 건, 2003년 4천770여 건, 지난해는 8천50여 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근절되기는커녕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여성장애우를 쉬운 상대로 생각하는 남성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은 끊이지 않을 터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솜방망이 처벌뿐이니 답답할 뿐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 중 부랑인 시설 수용자의 대다수가 장애우라는 기사가 있다. 부랑인은 누굴 말하는가, 무연고자, 노숙인, 그리고 집을 나와 떠도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을 보호한다고 정부는 부랑인 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부랑인과 장애우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대처도 달라야 하는데, 실태를 보면 부랑인 시설은 시설 특성상 단순보호에 그치고 있으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우 시설은 그래도 개방이 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그래서 오갈 곳 없는 장애우는 차선책이지만 당연히 장애우 시설로 보내져야 하는데, 엉뚱하게 부랑인 시설로 보내져 부랑인 시설이 장애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만의 통계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내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소의 부랑인 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총 305명으로 이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성 197명, 여성 89명 등 총 28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질환이 1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지체 49명, 지체장애 35명, 시각장애 8명, 언어청각 3명 등의 순이었다.

이쯤되면 부랑인 시설이 아니라 장애우 시설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복지부 통계에서도 부랑인 시설 수용 장애우의 20~30%정도는 지속적인 치료와 자활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중증장애우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랑인 시설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단순보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보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사망할 때까지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야 하고 결코 시설을 벗어날 수 없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우들을 잊혀진 장애우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언제까지 이들을 외면할 것인가.
보이지 않고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는 장애우들의 대다수가 시설 수용 장애우들이고, 이들 중에서 엉뚱하게 장애우 시설이 아닌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우들은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 차원에서라도 시급하게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갈 곳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장애우 시설로 옮겨질 수 있도록 장애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