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은 현실의 절박한 문제다 > 대학생 기자단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05년 장애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총 장애우 수가 215만명으로 집계돼 마침내 등록장애우 수가 200만을 돌파했다는 등의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조사 결과는 장애우들의 빈곤실태이다.

복지부는 발표에서 장애우 가구 월평균소득이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52%)에 불과하고, 미취업 원인을 고려한 15세 이상 장애우 실업율은 23.1%에 달하며, 또한 장애우 10가구 중 1가구(26만가구)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파악돼, 장애우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이 땅의 장애우 20% 이상은 실업자이며, 장애우 10가구당 한 가구는 절대 빈곤 상황에 처해 있고, 장애우 가구의 반 이상은 비장애우 가구 소득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소득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가 조사 결과 밝힌 장애우 빈곤실태인 셈이다.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도 장애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가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 조사해서 밝힌 장애우 빈곤실태는 복지부 조사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는 전체 장애우 가구의 58.5%가 월 1백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전체 장애우 가구중 20.2%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장애우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인 2.7%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장애우 빈곤실태보다 대전시가 밝힌 빈곤실태가 더 피부에 와 닿고 현실에 기초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조사 지역인 대전시가 장애우들의 밀집 지역인 대도시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 사는 장애우들의 빈곤 실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서울 부산이 아닌 대전 정도 도시에서 장애우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대전시의 장애우 빈곤 실태 조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살펴본, 복지부와 대전시가 밝힌 장애우의 빈곤 실태는 그 동안 빈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설왕설래 해왔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장애우들이 처해 있는 빈곤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만으로도 남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장애우들이 빈곤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과연 정부 대책은 뭔가.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서 대안으로 장애우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얘기했다. 향후 장애우에게 일자리 주기 캠페인을 벌여 빈곤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다른 대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은 듣기 좋은 말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한 얘기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제시한 장애우 빈곤 탈출 안이 문외한이 봐도 현실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파악이 필수적인 고용 시장 동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10만개 일자리라면 결코 적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고용 시장은 생산직은 더 이상의 추가 고용이 무망하고 대안이라는 서비스업종도 고용 여력이 많지 않은 게, 작금 아니 향후 고용시장 전망이다. 장애우 고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면 몰라도, 생산직이 아닌 서비스업종에 그것도 당근으로 작용하던 고용보조금을 삭감해 놓고, 캠페인을 통해 장애우들을 대거 취업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장애우를 달래고 우롱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가령 이번 호 특집에서도 다뤘지만,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우의 경우 대부분 의료비 부담과 자녀 교육비 마련 고민 때문에 수급자 신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애우가 일을 해서 빈곤을 벗어나고 싶어도 의료비 부담과 자녀 교육비가 족쇄처럼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장애우가 가진 특성 중의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아픈 장애우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전시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빈곤 장애우들은 다른 어떤 대책보다도 의료혜택 확대를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섣부른 진단일지도 모르지만, 정부가 의료혜택 확대만 보장해 줘도 빈곤을 벗어나는 장애우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시급한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일자리 10만개 갖게 해주기보다 더 현실적인 빈곤 탈출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장애우에게 빈곤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빈곤으로 인한 소외와 사회적 낙인 등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염려되는 점들이다. 장애우들이 빈곤에 머무는 게 아니라 벗어나게 해주려면 좀 더 세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피부에 와 닿는 역시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