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연대만이 살길이다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들만 따로 독야청청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이고, 사회의 일원이 분명한 이상 어쩔 수 없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의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진보 진영에서 바라보는 우리 사회 위기의 본질은, 다 아는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경제인데,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그동안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국제 금융자본의 영향력 증대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노동시장 불안과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져왔다.

한편 신자유주의와 동시에 진행된 세계화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에는 경쟁력을 가진 집단과 개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끊임없이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고 있고, 경쟁력이 없는 집단과 개인은 세계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희생자로 여기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장애인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중산층을 비롯한 중간집단을 위협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고,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근본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부산물인, 보이지 않고 감이 잡히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 심리가 국민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부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경기가 침체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와 수치는 없는 실정이다. 경기 동향에 따르면, 고소득자의 소비는 달라진 게 없지만 하위 저소득층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서,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수출은 잘 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세계화로 인해 재벌만이 혜택을 보고 있을 뿐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화로 인해 살판난 것은 재벌과 부의 70%를 소유한 상위 10% 계층이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자녀 사교육비 등을 증대시키며 삶 전체를 경쟁력 강화에 애쓰다가 지쳐 5분당 1명 자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통계가 말해주듯 절망의 나락으로 밀려가고 있다.

더 우울한 전망은 세계화를 도저히 멈출 수 없으며, 세계화 시대에서는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등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탐욕스런 주주자본주의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가로막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