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아닌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대안이다 > 대학생 기자단

작금의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설득력 있는 한 분석은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기업들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너도 나도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기계에 밀려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마다 재고가 쌓이게 되고, 기업과 은행들은 생산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부동산 투기 등에서 이익을 내려고 덤벼들다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결국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필연적인 숙명이고, 주기적으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뒤늦게 다시 누구나 다 아는 경제위기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된 것은, 이런 분석에 기초해서 장애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용으로 인한 복지는 영원히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함이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오로지 이윤이 목표인 기업에 장애인이 고용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에 속할 것이다. 그래서 2%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 하는 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이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의 고용도 장애인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지 아주 흔한 일은 아니다. 고용이 힘드니까 장애인에게 자영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비장애인들에 비해 가진 자본이 적고 정보가 부족한 장애인이 자영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살아남는 것도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속할 것이다.

자영업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얘기를 덧붙이면, 지금으로부터 오래되지 않은 과거 한때 장애인이 한 가지 기술을 배워 살아남는 방식이 적극 권장된 적이 있었다. 그에 따라 장애인들은 시계 수리, 인장업, 제화, 양재 등의 기술을 열심히 익혔지만 현재 그때 배운 기술로 먹고 사는 장애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결론은, 강조하지만 지금 위정자들이 입만 열면 부르짖는, 일을 통한 장애인 복지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사회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점점 더 고용이 힘들어지는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 비장애인들도 들어갈 직장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있는 실정에서 무슨 수로 장애인 계층만을 배려해서 고용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일을 통한 복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말인가,

정녕 장애인들에게 고용과 자영업이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확실하게 보호된 고용시장과 보호된 자영업 시장이 마련돼야 한다. 고용은 지금처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는 작업장 형태의 질 낮은 고용시장이 아니라 한 두 직종을 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특별한 고용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자영업도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스페인처럼 복권 판매업을 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의 완벽하게 법으로 보호된 자영업 시장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가 장애인에게 고용과 자영업을 복지의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사기행위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장애인에게 절대 일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 나라들의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경제 규모가 밀리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와 위정자들이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왜 입만 열면 복지서비스의 확대 대신 앵무새처럼 고용만을 부르짖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고용보다는 사회보장과 복지의 확대만이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수출에 목매는 대신 내수를 진작해야 하며, 내수가 살아나려면, 특정한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이 골고루 먹고 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소비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소득이다. 무슨 염치로 더 이상을 바라겠는가, 어차피 장애인 문제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갈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정부는 책임을 기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일을 통한 복지라는 허울뿐인 장애인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북유럽 국가처럼 기본 삶의 보장을 통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라는 장애인 정책 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