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최저생계비 동결에 우려 표한다 > 대학생 기자단

최저생계비 심의 의결 기구에 최저생계비 인상 주장 단체 배제

지난 3월31일 새로 위촉된 제5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선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위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 추천 인사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활동 해왔다. 중생보위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하는데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자 4인 이내,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4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5기 중생보위 위원에서 배제된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추천 인사는 그동안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참여해 왔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부터 시행 10주년이 된 올해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해온 단체다.

애초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국회에 청원안을 제출한 것이 토대가 되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지나치게 낮은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 왔고, 2009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자 빈곤층 보호 강화를 위해 ‘2010년 예산상에 수급자가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판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보건복지부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에 가장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보장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단체를 배제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오랫동안 해왔으니 바꾸자’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성평등실현연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활동이 전무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애초에 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촛불단체 탄압이며, 노골적인 진보 성향 단체 배제이며, 전형적인 보수 코드 인사다.

무엇보다 최저생계비 동결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저생계비는 매 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는데, 바로 올해가 계측조사를 실시하는 해이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그동안 중생보위 내에서 최저생계비 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상대적 방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에 힘입어 계측조사가 이루어졌던 지난 2007년 중생보위는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고, 차기계측 시까지 이를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 단체를 배제한 것은 최저생계비를 동결하고,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무위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 진다.

균형 잡힌 최저생계비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중생보위에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주장하는 단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생보위 위원 선정을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