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의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대학생 기자단

우리사회가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오늘, 30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언론·정부·정치권·장애계 등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언론은 대한민국 장애인복지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멀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고, 정부는 장애인과 관련해 공로가 있는 사람을 표창하며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 공약을 내놓기에 바쁜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주장에서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의 문제를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은 지난 1월에 발생한 대구의 장애아동사망사건을 계기로 재활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장애아동의 열악한 복지현실에 개탄하였다. 또한 올해도 끊임없이 발생해온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괴롭힘·폭행 등의 인권침해사건과 평생을 집이나 시설에서 감금된 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발달장애성인도 지역사회에서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이에 장애자녀부모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장애아동복지확대 및 발달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전달하였고, 지난 4월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수집된 150여건의 차별사례를 국가인권위에 접수하는 활동을 벌였다.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정책요구안에 근거해 담당자들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재활치료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재활치료 이외에 장애아동돌봄지원 문제, 가족지원문제, 발달장애성인의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확보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돌봄서비스나 성인지원서비스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1급 장애인으로만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을 다시금 절망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

복지는 가장 소외된 집단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복지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고,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은 존재감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아동과 지적·자폐장애등을 가진 발달장애성인은 홀로 자기 권리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들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몬 결과를 초래하였고 우리사회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모든 논의와 계획은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성인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우리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은 30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우리사회가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성인의 문제에 귀를 기울일 것을 호소한다. 또한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수립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의 문제로부터 한국의 장애인복지가 출발할 수 있기를 강력히 열망한다.

2010년 4월20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