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하라! > 대학생 기자단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가 확대되면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되었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이유는 의료적인 기준을 보완하고 허위 장애인 등록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현행 장애등급제도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장애인의 욕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기 보다는 국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등급을 나눠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을 뿐, 개별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개별적 욕구 등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강화되면서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는 기계적인 구분은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아님이 더욱 분명해졌다. 가짜 장애인을 적발한다는 이유로 진짜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비슷한 판정이 나더라도 개별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방식 등을 행정 편의적으로 나누어 천편일률적인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정말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진정으로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면 올해부터 일부 장애유형에서 강화된 등급판정기준, 모든 신규서비스에 적용되는 등급재심사 의무화 방침, 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에 있어 1급 장애인만을 대상자로 하는 모든 방침이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등급제를 통하여 장애인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장애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16일
행동하는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