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시스템 도입없이 신임 상임위원 내정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사형선고다 > 지난 칼럼


인선시스템 도입없이 신임 상임위원 내정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사형선고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성명서]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의 명패를 '국가이권위원회'로 바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지난 금요일 문경란-유남영 두 상임위원의 사표가 수리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11/10) 공석인 상임위원직 중 한 자리에 김영혜 변호사를 내정했다.

오늘 내정된 김영혜 변호사는 '고소영'의 한 라인인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오늘'에 소속된 변호사이다. 그런데 우리는 김영혜 변호사의 이력을 찾아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조전혁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전교조 명단 공개 소송 변호인,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 상임대표 등의 활동이다. 말 그대로 '친정부적' 인사이다.

청와대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에 내정하였는지 묻고 싶다. 지난 11월 1일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이 사퇴하고, 전직 인권위원과 전직 직원들의 입장표명, 각 정당에서의 현병철 위원장 사퇴요구, 정당-인권시민단체 공동 결의대회, 급기야 오늘 조국 비상임위원이 사퇴를 하는 등 현재 국가인권위의 상황은 '심각'하다는 한 단어로는 표현이 어려울 만큼 벼랑 밑으로 추락 중이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심각성을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

김영혜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시변)의 입장들을 잠시 살펴보자. 시변이 지난 해 3월 31일자로 발표한 "인권위 조직축소,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시변 논평"을 보면, 인권위의 '생명'인 독립성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조직이 축소되고, 무자격자가 임명되고, 결국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줄사퇴를 하고 전방위적으로 인권위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부르짖고 있는 지금, 인권위 독립성 '무시'에 일조하는 조직의 공동대표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영혜 변호사가 인권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문경란-유남영 전 상임위원은 사퇴의 변을 통해 인권위원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인권위원 모두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거쳐 인권전문성과 경험, 감수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의 김영혜 변호사 상임위원 내정은 또다시 밀실인선으로 청와대가 인권위원 인선절차 시스템을 도입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거라 보여 진다. 청와대는 여전히 이번 사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좀비 기구, 식물위원회의 별칭 아닌 별칭을 안고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국제사회에서 인권기구의 '롤모델'로 인정받고 있었던 한국 국가인권위를 좀비기구와 식물위원회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다. 이것도 모자라 이명박 대통령은 친정부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이권'위원회로 만들어버릴 작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김영혜 변호사 상임위원 내정은 죽어가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영혜 변호사의 상임위원 내정을 철회하고, 하루라도 빨리 인권위원 인선절차 시스템을 도입하라! 현병철 인권위원장 또한 '버티기'는 그만하고 빨리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퇴하라!

2010년 11월 10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사)민족화합운동연합,(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사)전북여성단체연합,(사)주부클럽,(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41개),(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강원지부(준) 원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고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구리남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김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성남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수원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안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용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의정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파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창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김해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마창진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밀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경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구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상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안동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의성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포항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남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동북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광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나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목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영암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장흥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화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정읍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서산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홍성지회,(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KYC,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경계를넘어,경기진보연대,경남고용복지센터,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공주녹색연합,광주인권운동센터,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구리YMCA,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기독여민회,난민인권센터,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노동실업광주센터,다산인권센터,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마산YMCA,문화시민연대 우리마당,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회의,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민주노동자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법피해자모임,삼양주민연대,새사회연대,생태교육연구소터,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성남희망고용복지센터,성동희망나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소비자정보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실업극복수원센터,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아산YMCA,아산시민모임,안산나눔과연대,양산노동복지센터,여수일과복지연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용인용복지센터,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회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센터,이주인권연대,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익산참여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사랑방,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인천중동지부서해주민센터,일하는공동체,일하는공동체충북실업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YWCA협의회,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조치원YWCA,증평시민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주교인권위원회,청양시민연대,청주CCC,청주KYC,청주YMCA,청주YWCA,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경실련,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민교협,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하남광주고용복지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OS,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진보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행동하는복지연합,홍성YMCA,환경정의,흥사단 충북지부 (2010.11.10 현재 전국 196단체]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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