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환경보호 vs 장애인권리보장
411호 이슈광장
본문
올해 다섯 번째 이슈광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따른 예외를 허용해야 할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우리 사회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며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대신 종이 빨대나 빨대 없는 리드컵을 도입하고 있다. 2022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빨대 제공 및 사용에 대한 강제적 규제가 시행되었으나,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으로 2023년 11월부터는 자율감량으로 완화되었고, 현재도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 사용 감축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과 행동이지만 뇌병변장애인 등 근육위축이 심하거나 소근육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플라스틱 빨대가 편의용품이 아닌 일상생활의 필수용품이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했지만, 장애인단체들의 강한 항의가 이어지며 일부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입장을 택해야 할까? <함께걸음>은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물었다.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을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 장애인의 개별적 필요를 고려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집계되었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게 예외를 두는 순간 제도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사회 전체가 지켜야 할 약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또한 ‘모두가 불편하더라도 함께 지켜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외 허용보다는 필요시 빨대를 개별 지참을 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대체재 개발·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실 : 빨대가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면 우리 장애인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모두를 위한 정책이니까 잘 지켜서 빨대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전국민이 안 쓰기로 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이를 지키지 않고 사용한다면 전국민에 대한 피해를 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애인도 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goodbookkr :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허용하면 사회 전체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고, 결국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솨리 :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플라스틱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일회용에 대한 인식이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일회용 빨대를 특별 허용하면 모두가 사용하지 않는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차라리 빨대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할 경우 다회용 빨대를 제공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지만.. 어렵겠지요?
rlaehdgusa : 플라스틱 빨대 금지하되 평등선 유지. 차라리 장애인을 위한 빨대 규정보다 도구의 발전이 시급!
닉네임 : 환경문제는 개인의 선택 차원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빨대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나 업계가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대체재(예, 실리콘, 의료용 대체 빨대, 위생이 보장된 다회용 제품)를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특정 집단에 ‘플라스틱 빨대 예외 사용’을 허용한다면 정책 전반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는 예외 조항이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환경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필요한 사람을 위한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란 : 음료를 마실 때 빨대가 필수인 생활을 저도 잠시나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 후 일시적으로 생각 신체적 한계로요. 빨대가 필수인 사람을 카페가, 사회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나 유아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경사로 등을 마련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빨대가 꼭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여야 할까 싶네요. 머그컵을 세척하듯 스테인리스 빨대를 세척하며 두고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해외에서 볏짚인지 아무튼 식물 그대로를 사용한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환경과 빨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장애인의 개별적 필요를 고려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 규제는 오히려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빨대가 일상에서 꼭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까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진정한 평등은 상황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에서 나온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복 :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 사정을 골여하여 조금은 다르게 적용해야 진정으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강연회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사가 수고를 하듯이 직선 빨대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구부러지는 빨대를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구부러지는 종이 빨대를 개발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기존의 구부러지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메타몽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소비자로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빨대 사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이 처한 환경, 삶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빨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추어진 컵과 빨대를 모두 지참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분명 챙기는 것을 깜빡하거나 갑자기 필요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내가 환경을 생각하느라 마시고 싶은 음료를 못 마셔서 결국 빨대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예외적 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호 : 애초에 빨대만을 이렇게 규제하는 꼴이 퍽 우습다는 생각도 듭니다. 플라스틱 빨대로 인해 고통받는 바다 생물 같은 이미지가 파급력이 컸고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엔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컵과 뚜껑은 음료를 담아야 해서 어쩔 수 없으니 써도 되고 빨대는 없어도 마실 수 있으니까 규제하는 거라면 그 빨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으니’ 당연히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개인이 본인에게 특별히 필요한 물건은 지참하고 다녀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장애인을 꼬 타겟으로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일반적’이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람에게 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 빨대를 지참하지 않았는가 하는 죄책감을 얹어주는 일이 과연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식일까요? 환경운동이라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약자를 소외시켜도 되는 걸까요? 더 효과적인 규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soyonsoyon :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고 빨대로만 음료를 마시는데, 그것도 뇌에 질환이 없는 사람들처럼 쉽게 빨 수 없어 잘 빨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 실리콘 빨대를 갖고 다닙니다. 만약 빨대 지참을 깜빡하고 잊을 경우, 매장 빨대로 살짝 맛만 봅니다. 항상 그러면서 이 사회보다는 뇌에 질환을 갖고 태어난 내 ‘팔자’를 탓했었는데요. 이 질문을 보니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장애인에게는 예외를 두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싶습니다.
도이 : 빨대 규제를 정말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있나요?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매장들도 많아요. 빨대만을 규제한다고 하여 기후위기가 없어지나요? 오히려 더 크게 정부 차원에서 혹은 기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 아닌가요? 개인보고 빨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미시적으로 접근할수록 되려 높은 부채감으로 인한 반감만 생기는 것 같아요. 친환경적인 빨대를 사용하면 좋죠! 하지만 그들에게만 그걸 강요할 이유는 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걸 다르게 하는 것도 차별, 다른 걸 같게 하는 것도 차별!”
김보영 : 예외적 적용의 대상을 ‘장애인’이 아니라 ‘컵으로 마시기 불편한 사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노인이어서 손으로 유리컵에 든 에이드음료를 마시기 불편해하십니다(무겁고, 미끄러질까봐 걱정된다고 하셔요). 영아들 또한 우유 같은 거 마실 때 빨대 꼭 필요합니다. 빨대를 필수 제공이 아니라, 선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덧붙여서, 다회용품 사용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실천이지만, 사람의 팔다리가 움직여야 하는 일이기에 그것이 불편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배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 : 정책실행에 있어 일률적 적용이라는 것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도 중요한 정책의 목표이고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빨대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면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니 예외 적용이 필요해집니다. 즉 모두의 권리(환경권)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로 인해 어느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leave nobody behind) 정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예외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굳이 장애인이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 아동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빨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빨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고 말하면 정책의 효과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생길 수 있으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정책 홍보를 잘하면 얼마든지 사람의 사고는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는 ‘누구에게나 빨대를 주지만 원하지 않으면 안 드릴게요’라면 앞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의 미래 후손을 위해, 누구나 빨대 사용이 금지되지만, 그럼에도 빨대가 꼭 필요한 분께는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정도의 홍보만 되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대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빨대를 받는 게 당연한 권리였는데, 빨대가 제외된다고 하니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1년도 안 걸려 관련 정책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정책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지성과 인격을 믿습니다.
장종인 :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환경이나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미미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적인 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대기업, 강대국 중심의 탄소배출 감축이지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 정부가 근본적인 탄소배출에는 소극적이면서 자신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린워싱 차원의 캠페인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장애인의 편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지켜져야 할 규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애인 등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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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을 둘러싼 이번 설문 결과는 환경보호와 장애인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균형점을 찾아가려 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77%의 응답자가 장애인의 개별적 필요를 고려한 예외 허용에 공감한 점은, 환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주목할 점은 찬반 입장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외 허용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장애인이 환경보호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등’의 관점에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일 기준 적용을 선호한 응답자들도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대안 개발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제시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이 이슈를 ‘장애인만의 문제’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관점도 확인되었다. 여러 응답자들이 노인, 영아 등 빨대가 필요한 다양한 집단을 함께 언급하며, 예외 적용 대상을 ‘장애인’이 아닌 ‘컵으로 마시기 어려운 사람'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특정 집단을 위한 특수한 배려가 아닌, 다양한 개별적 필요를 인정하는 포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일부 응답자들은 플라스틱 빨대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의 미미함을 지적하며, 대기업과 정부 차원의 구조적 변화 없이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는 환경정책이 효과적이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설문에서 확인된 또 다른 흐름은 환경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가 대립적 가치라기보다 함께 고려되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기술적 대안 개발이나 섬세한 정책을 통해 두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 논의는 단순히 예외 허용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평등과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연결된다. 앞으로 다양한 환경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책을 위해 이번 논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슈광장에 목소리를 내는 방법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 미래를 만드는 비영리 플랫폼)의 ‘캠페인즈’ 사이트 기능을 활용하여 이슈광장의 투표와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캠페인즈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링크 접속 후 상단 게시판 ‘토론’에 들어가 함께걸음의 게시물을 누르면 투표와 댓글 남기기가 가능하오니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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