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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부산시 장애인 정책 분석

현 정책, 새 시장의 공약 소개 및 분석, 시민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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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부산시 장애인 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글. 조태흥 함께걸음미디어센터 센터장
 
서울·부산시에는 전체 장애인의 25%인 약 567,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래서 두 도시가 추구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첫 단락에서는 기존의 서울시, 부산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두 번째 단락에선 오세훈, 박형준 시장의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을 함께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효적인 장애인 정책으로서의 문제점 및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세 번째 단락에선 서울시, 부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장애인 포함)이 체감하고 바라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서울·부산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① 장애인 자립 및 주거 ② 장애인 의료서비스 ③ 장애인 일자리 사업 ④ 장애인 탈시설 ⑤ 장애인 이동권 ⑥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 주요 6개 분야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애인 자립 및 주거
 
[표-1] 장애인 자립 및 주거
[표-1] 장애인 자립 및 주거
 
먼저 장애인 자립 및 주거 분야에서 서울시의 경우 중증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표-1] 참조)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월 10, 15, 20만원을 택일하여 적립하면 시에서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용도는 신탁 준비(노후 대비), 결혼자금,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위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부산시의 경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형태의 기존 자립 지원금 사업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보다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간접적인 형태의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의 자립 지원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시책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장애인 주거 정책 분야에 있어서 서울시 및 부산시가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탈시설 관련된 내용으로 장애인 주거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 다수를 위한 종합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2. 장애인 의료서비스
 
[표-2] 장애인 의료서비스
[표-2] 장애인 의료서비스
 
장애인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서울시 및 부산시가 중앙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의료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경감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 생활 수급권자 등의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되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특별한 사항은 지원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서지도, 수어지도, 언어 재활서비스 등의 사업을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애인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두 자치단체의 아쉬운 부분은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및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3. 장애인 일자리 사업
 
[표-3] 장애인 일자리 사업
[표-3] 장애인 일자리 사업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장애인의 생명권과 직결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어느 영역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고용 형태에서, 전제 일자리 형태로 있는 장애인 근로자 수는 1,062명이고,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수는 2,337명으로 전체 3,399명이 일자리 정책의 수혜를 보고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전체 392,920명 중 약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부산시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표-3] 참조)할 수 있는데, 전일제 일자리 형태로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는 1,822명,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인원은 3,697명으로 부산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173,820명 중 3%만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수혜를 보고 있다.
통계로만 보면 서울시보다 부산시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전체 총량으로 보자면 큰 의미는 없다. 더욱이 전일제 일자리 형태 즉, 정규직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의 안정성에서, 서울시는 약 30%, 부산시는 약 35%만이 정규직 고용 형태를 보이고 있어 내용적인 면에서도 서울시나 부산시 모두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4. 장애인 탈시설
 
[표-4] 장애인 탈시설
[표-4]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 사업은 부산시의 경우를 보면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관제탑 역할 기구인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 전환 지원단’을 선정 발표하였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기반 구축 ▶탈시설 장애인 주거 지원 마련 ▶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등 3단계로 진행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하지만 예산 64억원 중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구축비는 1억 1천만 원인데 비해, 지원센터는 27억원, 체험홈 확충사업 25억원 등 대부분 탈시설을 위한 센터와 체험홈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다. (자료출처: 소셜커머스 초점 기사 2019.12.09.) 
탈시설 사업은 지원센터나 체험홈 수를 늘려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장애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탈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 서울시도 장애인 탈시설 사업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나 지원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다.
 
5.장애인 이동권 
 
[표-5] 장애인 이동권
[표-5] 장애인 이동권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부분에선 이용자 대기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리프트 차량을 620대로 증차했지만, 아직도 평균대기 시간은 약 1시간 ~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차량을 180대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운행 횟수 제한 등의 조치로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이용대기 시간도 서울시와 같이 약 1시간 ~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교통 부분도 서울시, 부산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상버스 보유 대수만 높일 뿐 실제 이용률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차도 정책에 나타나 있지 않고 지하철 등의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6.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표-6]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표-6]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와 부산시의 정책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기관 지원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체계 구축 및 시스템 활용을 통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의 경우는 기관 지원사업도 있지만, 발달장애인 공공후원 지원, 방과 후 지원 활동, 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당사자 및 가족 지원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표-6] 참조) 하지만, 서울시나 부산시 모두가 발달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달장애인 정책이 설계되어 있지 않고, 성과 위주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6개 분야의 장애인 정책을 비교해 보면 중증장애인 맞춤형 사업인 자산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등의 바우처 사업 등 긍정적인 정책들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사업이 아닌 성과 위주의 단기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서울·부산시장의 장애인 정책공약! 문제는 없는가?
 
글. 임상욱/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후보들의 정책공약이다. 이 공약들은 후보자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으며,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7일 시행된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대한민국 제1, 2의 지자체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두 도시 장애인 인구는 서울 392,920명, 부산 173,82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25% 정도가 살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 두 도시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은 남다른 의미가 있으며, 서울은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 생활 지원정책을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 시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이끌어 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박형준 시장이 제시한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 분석을 통해 서울시와 부산시가 추구하는 장애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표-1] 4·7 서울과 부산시장의 장애인 복지공약
[표-1] 4·7 서울과 부산시장의 장애인 복지공약
(출처: 더 인디고, 에이블뉴스 서울·부산시장 선거 관련 기사 검색)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장애인 관련 공약은 오세훈 시장이 11개, 박형준 시장은 4개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 공약이 7개로 가장 많고 모두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보도 정비, 버스요금 무료와 같은 차별화된 공약이 있으나,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공약은 기존 공약을 단순히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의료보장 관련 사항으로 모두 5개이다. 오세훈 시장은 발달 지연 조기 진단 지원이 눈에 띄는 공약이고, 박형준 시장은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내에 장애인 전담과 설치 지원이 있다. 생활과 고용 관련 공약은 총 3개인데, 이 중 수도 요금 감면의 경우 공약이 시행된다면 현재 장애인 가구에 대해 전기와 가스요금 감면에 이어 생활에 필수요소인 수도 요금까지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공약의 세밀한 분석을 위해 길버트와 테럴 정책분석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길버트와 테럴 정책분석모형은 단순하고 구체적이면서도 필요한 분석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관점으로의 접근이 쉽다.
길버트와 테들은 분석모형을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이라는 네 차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할당은 급여를 누가 받는지와 관련되며 대상과 선정기준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급여는 할당된 급여가 어떤 형태인가에 대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전달체계는 급여가 전달되는 구조에 대한 것으로 전달의 주체가 되는 기관과 과정의 전문성을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재정은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방법을 분석한다.
 
[표-2] 서울·부산 시장 장애인 공약 분석 틀
[표-2] 서울·부산 시장 장애인 공약 분석 틀
 
두 시장이 제시한 장애인 관련 공약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분석해 보면, 오세훈, 박형준 시장 모두 특정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른 선별적 지원보다는 전체 장애임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들이 많다. 오세훈 시장의 이동권 보장 공약 7개 중 5개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특정 장애 유형을 위한 공약은 1개에 불과하다. 이는 복지정책의 보편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약자들에게 동등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역할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공약 중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약이 적다는 것과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특정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1개뿐이라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제공되는 급여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애인 연금과 같이 현금 지급방식과 일정 액수를 할인해 주는 감면방식이 있다.
이번 공약들은 구체적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공약의 내용과 그동안 지원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현금 지급처럼 직접적인 형태보다는 감면 혹은 지원금 지급 같은 간접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달체계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로 공적 전달체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보장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 일부 공약들은 시행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전달체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약을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인데, 대부분 지자체 자체 예산이다. 일부 공약들은 장애인에게 자부담을 부여해 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공약이나 정책보다는 정권 심판과 보궐 선거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인지 공약과 정책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장애인 공약도 후보자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그 내용도 다른 선거와 비교했을 때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공약의 수와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천 의지이다. 1년 남짓 임기 동안 얼마나 공약을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들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서울시, 부산시의 장애인 정책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의 장애인 공약과의 연계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기존의 서울, 부산시의 장애인 정책들과 서울, 부산시장의 공약과의 연계성은 떨어진다. 공약을 마련할 때 기존 정책들과의 조화 및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략을 보면 기존 정책들과의 연계성이 보이질 않는다.
둘째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책적 비전이나 차별성이 부족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표한 공약에는 자신들만의 차별성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에 대한 비전의 부재는 해당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정리. 박관찬 기자
 
앞서 소개된 서울시와 부산시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시민들은 어떻게 체감할까? 부작위로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을 인터뷰한 내용을 이 지면에 담는다.
 
서울시
“공약의 내용을 접했지만, 사실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공약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버스요금 무료화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 서울시의 모든 버스노선이 저상버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스요금 무료화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2025년까지 저상버스가 100% 도입된다고 하는데,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윤(서울시 영등포구)
 
공약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초점이 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행하려는 정책에 장애인을 끼워 맞춘 느낌이 커요. 제가 알기로 장애인들은 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버스요금을 무료화한다고 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될까 싶네요. 그래도 장애인택시를 증차해서 대기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반드시 장애인택시를 타야 하는데 대기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보험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서울시 강서구)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근로를 하는 데 있어서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인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활동지원사는 이론 40시간, 실습 10시간이라는 최소한의 자격기준이 있어도, 근로지원인은 근로자가 면접을 보고 마음에 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면접만으로 그 사람이 장애 감수성이 있는지, 근로지원을 잘 해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로지원인의 자격요건도 장애나 근로지원에 대한 이론교육과 체험을 해본다고 할 수 있는 실습 등의 조건이 꼭 정책적으로 마련되면 좋겠어요.”
- 조○○(서울시 서대문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학교 설립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차라리 선진국처럼 통합학교를 많이 운영하는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어우를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은 장애인학교를 많이 설립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미뤄지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학교 설립과 관련한 정책이 강화되면 좋겠어요.”
- 김○○(서울시 금천구)
 
장애인의 이동권은 정말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보행이동권을 공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네요. 무엇보다도 이 공약이 꼭 시행되어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며 다닐 수 있는 서울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 고○○(서울시 강남구)
 
“장애가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서울시 장애인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 위원회에 소위 전문가라는 비장애인보다 장애당사자를 꼭 참여시키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장애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정말 장애인과 소통하겠다는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 한○○(서울시 양천구)
 
부산시
“의료 부분에서 장애유형별로 전문의를 두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장애인이 일반병원보다 진료를 받기 훨씬 수월할 테니까 당사자나 보호자, 활동지원사 등에게도 편리하겠죠. 이건 막연히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제도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배슬기(부산시 수영구)
 
“장애인에게 취업의 문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 고○○(부산시 남구)
 
이번 부산시 장애인정책 공약은 일단 내용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인상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약 중에 ‘종합재가센터’는 어떤 곳인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잘 안 나오던데,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 김○○(부산시 해운대구)
 
“이번에 아무래도 선거 시기가 같아서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공약도 보게 되었는데, 공약 중에 장애인 보행 환경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장애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게 있더라고요. 모니터링단이긴 해도 코로나19 사태에서 취업이 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정책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 박○○(부산시 부산진구)
 
“장애인에게 의료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 인정하지만, 공약이 너무 의료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공약은 양질로 봐도 아쉬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 강○○(부산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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