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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

사이드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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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당사국회의란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비준한 국가들이 해마다 한 번씩 장애 관련된 주요 의제를 정하여 회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14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춰 비대면 웨비나로 진행되었다.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코로나19 대응과 회복, 장애인의 욕구 충족과 권리 실현’이란 대주제 아래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는 CRPD NGO연대,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과 한국시간으로 6월 16일 오전 7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 재난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주제로 사이드 이벤트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당사국회의의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합교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교육권)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표명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일지라도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의 접근성을 강조했으며, 해법은 통합교육 정책에 대한 국가의 이해와 노력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통합교육의 장애 학생 배제는 평등과 비차별 원칙 위배
로즈마리 카예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은 김미연 부위원장과 같은 맥락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코로나19가 대다수 국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분리, 배제 등의 문제들을 더욱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장애학생의 배제를 통해 교육의 분리성을 가져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조의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재난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 없는 장애인의 교육권’이란 주제로 진행된 사이드 이벤트 참가국별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장애인 교원의 권익 보호 필요, 
과테말라: 통합교육 사회의 다양성 반영

한국에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아래 장교조)의 김헌용 위원장이 장교조의 역할과 활동 내용을 발표하였다. 실제 국내의 장애인 교원은 전체 330,000여 명 중 4,500여 명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교육 현장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권익 보호에 취약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실비아 콴 (전)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과테말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 교육권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종적으로 통합교육을 통한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며 진정한 통합교육은 분리와 배제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우간다: 국제장애인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증진 도모
우간다의 엘리자베스 자우브는 국제장애인 교류 협력 사업(아래 협력 사업)을 사례로 발표하였다. 2018년부터 연구소와 함께 진행되었던 협력 사업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 사례를 보면 2년간의 장애학생 1,239명과 교사 225명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한 교육 영상 자료와 영문자료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공동제작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협력 사업을 통해 우간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에 큰 발자취를 남겼음을 공유하였다. 또한 협력 사업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되어 양 국가 간의 장애인 권익증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피력하였다.
 
러시아: 온라인을 활용한 통합교육 콘텐츠 필요 
러시아 측에서는 ’화이트 케인’이라는 장애인단체 대표인 올레그 코파쉬치코브가 발표하였다. 장애인의 87%가 교육권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미흡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대변하였다.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해 통합교육이 주는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통합교육의 상호작용 등의 교육을 위한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애인은 사회에서 유용한 자원이라는 붙임 설명도 하였다.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책에 장애 포괄적인 관점이 담겨야
싱가포르의 림 퓨아이 티악 국제장애인연합(IDA) 부의장은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5가지를 발표하였다. 첫째는 보건서비스와 정보의 접근권. 둘째는 생계와 소득 지원. 셋째는 온라인교육 참여. 넷째는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다섯째는 감독 및 거주지 불명의 대상자 문제를 언급하였다. 
총론적인 결론은 코로나19 대책에서 장애 포괄적인 관점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인권 약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인터넷 교육 장비와 교재가 부족하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연구소의 역할 필요
이번 행사의 진행과 운영을 담당했던 김영연 간사와 주성희 간사의 의견을 기사의 맺음 글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김영연 그동안 우리 연구소는 국내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장애인의 권익과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그 역할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주성희 연구소가 우간다와의 협력 사업 경험을 살려 사업의 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약 6억 5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아·태 지역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빈곤 해소를 위한 역할을 새로이 시작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행사를 통하여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작성자조태흥 센터장  heung0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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