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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Disability Pride' 행진 펼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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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ility Pride’ 현장 사진 1_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를 위한 행진
 
 
오늘 3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외 2개 장애계 단체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완전 보장을 위한 장애인 행진 ‘Disability Pride’를 펼쳤다.
 
이번 행진은 장애계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투쟁의 연장선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었다.
 
주최 측은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해 집회, 국회, 대선캠프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했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번 행진을 기획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  ‘Disability Pride’ 현장 사진 2 _ 박경석 이사장 발언 모습
 
 
한편, 이날 행진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야학협회 박경석 이사장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 논란과 관련하여 장애인 지하철 이동권 투쟁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이동권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교육권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발언 도중 이날 생일을 맞이한 이준석 대표를 위해 전장연은 머리에 고깔을 쓰고 생일 케이크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집회를 마친 전장연은 고깔 모자를 그대로 쓴 채 케이크와 엽서를 들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였고 준비한 케이크와 엽서를 건네며 이준석 대표에게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고, 폄하하면서 혐오를 선동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청하였다.
 
준비한 케이크는 선거법 위반 우려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전달된 엽서에는 'SNS상에서 오가는 의제와 관련하여 조건없이 백분 토론의 방식으로 언론을 통해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내용과 '함께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사과할 일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Disability Pride’ 현장 사진 3_ 발언대 및 플랜카드 사진
 
 
장애인도 평생에 걸쳐 배우고 싶은 것,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한 교육 접근성의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충분한 예산 및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특수교육 서비스 내용을 개선하는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진의 목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에 교육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한 장애인이 대다수이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약 250만 명 중 54.4%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조차 장애인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도 부족한 것이 장애계의 현실이다.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인데 반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불과하며, 연간 1인 당 2천 원 남짓한 예산이 측정된다. 
 
비장애인의 교실에 장애 학생을 끼워 넣는 교육이 아니라 장애 학생도 동등한 학생으로서의 교육권을 완전히 보장받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체계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Disability Pride’ 현장 사진 4_ 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Disability Pride' 행진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국회에서 이 두 가지 법률에 대한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 31일, 4월 7일, 4월 14일, 4월 28일 총 4차례에 걸쳐 이어나갈 예정이다.
작성자이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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