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예산, 어디에 더 많이 써야 할까요?
1,2월호 이슈광장
본문
장애와 관련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인식과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걸음>에서 운영하는 ‘이슈광장’은 매 짝수월 중순에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 플랫폼에서 장애 관련 이슈를 제기, 질문을 던지며 약 20일간 투표 및 댓글을 통해 대중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올해 첫 이슈광장 주제는 신년인 만큼 장애 관련 예산을 함께 살펴보고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할 예산이 무엇일지 대중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부의 예산 편성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함께걸음에서는 2024년도 장애 관련 예산을 분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총 11개의 부처 내 장애 관련 예산 중 전년 대비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물었다.
2024년 12월 26일부터 1월 8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전체 중 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21.1%), 교육부(13.5%), 고용노동부(7.5%), 문화체육관광부(5.2%), 법무부(3.7%), 국가보훈처(3%)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이 각 0.8%로 동일하게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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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야 한다고 의견을 남겨준 대중들은 대체로 장애인 소득보장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goodbookkr : 사용 내역만 투명하게 관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 : 나라의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 합니다. 나는 6.25때 14세의 소년으로 피난 도중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체신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5인 가족의 생활비를 박봉으로 충당할 길 없어 사직하고 고생하다가 경영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중소기업 컨설팅 일을 하다가 90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등급 심한장애인으로 나이가 90세의 고령입니다. 내 딴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했으나 장애인연금, 수당 등 어떤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도 할 수 없고 나이 들어 병원비와 생활비가 어려우니 고령자 심한장애인의 지원 제도를 바꾸어서 지원해서 안정되게 살다가 가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이 할당해서 시행해주세요.
김대영 :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연금 등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 최우선 선택지로 꼽다보니 이걸 골랐는데요. 마음 같아선 다 누르고 싶었네요.
국토교통부 예산 비중을 높이 평가한 대중들은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이 높았다. 외출을 할 수 있어야 노동이나 문화생활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 증액과 장애인 자동차 유류비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다.
김영빈 : 중증장애인 이동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대폭 늘려서 대기시간을 줄이고, 잘 걸을 수 있는 장애인들은 이용을 제한하여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짠미 :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장애인이든 마음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다니기에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불편함 없이 온 나라를 누빌 수 있어야, 일도 하고 여가도 즐기는 평범한 일상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리어프리가 확충되면 영유아와 노인을 동반한 가족들 등 비장애인들의 일상도 더욱 윤택해질 것이구요:)
청호 : 장애인 자동차 유류비 지원을 희망합니다.
교육부의 예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들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장애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과 관련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애인식개선에 있어 교육 현장에서부터 장애를 많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통합교육 환경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대로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콘초 : 장애인 통합교육이 국제적인 흐름이고 교육부의 정책기조인 것에 비해 특수학급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배치 문제도 그렇고 특수교육 현장에선 늘 인력부족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미래세대의 주인인 장애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 교육 쪽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이 : 하나를 고르기 어려웠어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그래도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장애를 내가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많이 접할 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현영 : 모든 부처가 장애인들의 생애를 아우르기 때문에 하나만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부인 것 같아서 교육부를 선택했습니다. 감각장애의 경우는 물론이고 요즘 늘어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들의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학교는 장애아동들과 비장애아동들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들에게 학교는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지원인력의 확대와 예산 편성, 적절한 관리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장애아동은 물론 장애아동들의 부모들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고육지체크 : 모든 부처에 걸쳐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육부를 선택한 이유는 청소년 시기 경험하는 교육과 환경이 결국 성인이 된 후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체득할 진정한 ‘장애인식’을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를 선택한 대중은 장애인의 자립과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용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do_ob : 자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예산을 더 써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증액하여 기본적 권리 이상으로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독립 : 복지부나 국토교통부 등 기본적 권리나 복지에 해당하는 부처의 예산을 늘리는 건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문체부로 투표한 것은 장애인의 권리가 기본적 권리를 넘어 문화 향유에 대한 권리로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K-pop,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고, 모든 장애 당사자가 이러한 문화들을 향유할 권리를 정부가 보장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예산을 증액하여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대중도 있었다. 특히 장애인은 범죄에 취약하고 사법절차에서 권리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제도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 나아가, 교정시설 내에서도 장애를 고려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뿌리 : 저는 법무부를 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장애인의 법적 권리 보호와 사법 접근성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장애 당사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진술권과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진술 조력인, 국선 변호사 지원 등의 핵심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현행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요구한들 인력 문제 등 갖가지 이유들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또한 상당합니다. 또, 교정시설에서 장애인에게 피의자로서 범죄를 인지하고 진정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립법무병원 등은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한선이 없는 무제한의 장기 구금은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 아닌 행정편의적인 감금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재활을 위해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과 전문 인력 충원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지만, 신체장애인을 위한 편의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살아갈 것입니다. 범죄 취약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사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의 예산 증액이 절실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투표한 대중은 일과 문화생활 모두를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do_ob : 모두 중요해 보이네요! 여러 개를 고를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 문체부, 벤처부를 골랐을 것 같아요. 장애인이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문화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곳들이라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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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 장애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처에 대한 대중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소득보장과 장애인 연금 등 경제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동권과 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했으며 그 외에도 법무부의 사법 접근성 강화, 문체부의 문화 향유권 보장 등 특정 부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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