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대중의 우선 관심은 “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413호 이슈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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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언제나 기대와 과제가 함께 찾아오는 시기이다. 이에 <함께걸음>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장애인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첫 이슈광장 문을 열었다.
이번 이슈광장은 2025년 9월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장애인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아래 9개 선택지 중 대중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정책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 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의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서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수당과 소득 보전 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 특수교육 여건 개선
장애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특수교사 정원 확충, 통합학급 협력교사 배치 확대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3. 이동권 보장
장애인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무장애 인증 의무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호가대 등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4. 장애인 고용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기업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신설과 더불어, 직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5.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장애인도 예외 없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보조기기 지원, 장애친화 의료 인프라 구축 등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6.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 등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택․일자리․활동지원 등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7. 정보접근권 및 문화․체육 참여 보장
장애인이 정보와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고 문화 및 여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자막․수어․화면해설 방송 확대와 함께 디지털 정보 접근성 강화,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 무장애 관광 인프라 프로그램 확층 등을 목표로 한다.
8. 장애인 권리보장 및 차별 대응 체계 마련
장애인을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서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국제인권기준 및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가 포함된다.
9. 기타
그 결과, 독자들이 신년을 맞이하여,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장애인 정책은 ‘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장애인 권리보장 및 차별 대응 체계 마련’이 같은 표 수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이동권 보장’이 3위, ‘특수교육 여건 개선’, ‘장애인 고용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공동 4위로 집계되었다. ‘건강관리 지원 강화’와 ‘정보접근권 문화․체육 참여 보장’은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와 함께 남겨진 의견들을 통해, 독자들이 관심있게 바라보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이유를 살펴본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정책에 대해 독자들은 안정적인 소득이야말로 모든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이자 전제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독자 goodbookkr 씨는 “다른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조건”이라며,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보장이 있어야 이동, 건강, 자립도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연금 확대가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독자 진실 씨는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3급 장애인도 중증인데, 복합 장애가 있어야만 장애인연금을 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3급 전체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천만번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급 장애인도 어디 가서 노동이나 막일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현실을 짚었다.
독자 rlaehdgusa 씨 역시 “안전망과 사회보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독자 배건욱 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이 보장되어야 그 이후의 다양한 삶도 가능해진다”며, “하나만 고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공동 2위를 기록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은 ‘탈시설’ 이후의 삶,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독자 느린걸음 씨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중복이 되지 않아 선택했다”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일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삶. 그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평등한 삶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독자 유영복 씨는 보다 절박한 현실을 전했다. “탈시설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외침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독자 알렉스 씨는 지역사회 자립을 “진정한 통합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며, “다른 모든 정책은 이를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eyou 씨 또한 “지역 사회 자립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택, 일자리, 활동지원은 지역사회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동권 보장”이라며,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 역시 정말 최소한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같은 표 수로 공동 2위에 오른 장애인 권리보장 및 차별 대응 체계 마련은 장애인 정책을 ‘복지’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보여준다.
독자 이브 씨는 “모든 정책에 관심이 있지만, 2026년도 정책으로는 8번을 꼽게 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펼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실제로 권리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권 보장’ 정책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과제이자,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관심을 받았다.
독자 도란 씨는 “이동권 보장이 가장 기대된다”며, “제발 이제는 실현되면 좋겠다”고 짧지만 절실한 바람을 전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 정책을 선택한 독자 이미숙 씨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이동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수교육 정책과 같은 표 수를 기록한 ‘장애인 고용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선택한 독자 조성현 씨는 소득보장과 고용 정책의 관계를 짚으며 “1번과 4번은 사실 서로 연관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로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가능하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지만, 고용이 먼저이기 때문에 고용 정책이 중요하다”고 자신의 선택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설문에서는 건강관리 지원 강화를 선택한 응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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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슈광장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 정책을 바라보는 독자들의 우선순위와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독자들은 ‘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으며,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이동권·자립·건강권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돼야 지속적인 소득과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용과 소득보장을 분리된 정책이 아닌 하나의 구조로 바라봤다. 이동권 역시 이러한 고용·자립의 전제가 되는 기본 조건으로 언급됐다.
이처럼 이슈광장에 담긴 독자들의 목소리는, 개별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 장애인의 삶이 여러 제도에 의해 유기적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현실 감각을 보여준다. 올해 첫 이슈광장이 던진 질문과 기대가 2026년 장애인 정책을 움직이는 보다 현실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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