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개혁 국제사회 경험 한자리에… “강제입원 넘어 권익옹호 체계로” > 국내소식

 

국내 정신건강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오는 6월 26일(금) 서울 영등포구 스카우트빌딩 스카우트홀에서 「정신건강개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법무법인 디엘지, 국가인권위원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Access to Justice Knowledge Hub와 함께 마련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제도와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권익옹호 제도 구축 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논의에 국제사회의 경험을 접목해 정신건강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만, 호주 등 4개국의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제도 개혁 과정과 성과, 그리고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오전 세션은 ‘정신건강개혁의 해외사례와 함의’를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빅터 리자마(Victor Lizama) 멕시코 Red Orgullo Loco México 대변인이 멕시코의 정신건강 개혁 과정과 성과를 소개한다. 이어 예니 로사 다마얀티(Yeni Rosa Damayanti) 인도네시아 TCI Global 공동대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반한 당사자 주도의 정신건강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이성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를 좌장으로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이용표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협회장,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강정욱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장이 참여해 해외 사례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오후에는 ‘입원심사제도 및 권익옹호’를 주제로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혁 방안이 다뤄진다.

 

송리 황(Song-Lih Huang) 대만 국립양밍교통대학교 교수는 대만의 입원심사제도 개혁 경험을 소개하고, 키미아 랜달(Kimia Randall) 호주 장애인법센터(Australian Centre for Disability Law) 변호사는 호주의 비자의 입원제도와 정신건강 권익옹호 체계를 발표한다. 이어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한국의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 방향과 권익옹호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이한결 경기 우리도 대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개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한다.

 

연구소는 이번 행사가 단순히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이 제공되며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6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링크(https://forms.gle/ib4SPrYV3XnkSeS27)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행사에 관한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70-8666-405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