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두 번째 불을 지피다
장애차별적이었던 사법관행을 성찰하고 장애 차별 현실이 바뀌길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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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월 시작한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에 이어 이 달 두 번째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2015녀년도부터 매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사업'을 실시해 그 해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장애 인권 현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들을 선정하였다. 또 그 결과를 사법부 종사자 및 대중들에게 알리는 등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06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통해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정신적 압력에 의한 강간을 인정한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성편향적인 사법관행에 큰 변화를 일궈낸 바 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 인권 현장에서도 인권침해를 경험한 장애인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본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판례 바꾸기 운동'은 그 해 디딤돌 사업을 통해 선정된 판례를 중심으로, 장애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을 선정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등을 대리했던 법조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녹여낸 평석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2월에 발간된 '판례 바꾸기 운동' 첫 자료집은 '장애인의 노동능력과 일할 권리'를 주제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희 변호사가 참여하여 각각 '장애인 노동력착취에서 문제 되는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발달장애인 잔존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한정후견을 종료한 사례', '중증장애인 인신사고시 일실이익 관련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두 번째 '판례 바꾸기 운동'의 주제는 '장애인의 접근권'으로 선정되었다. 연구소 측은 '올해 디딤돌 사업에서 유독 장애인의 접근권과 연관된 판례가 다수 선정됐다'며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가장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가늠해 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밝혔다.
본 자료집에서는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소송, 버스 내 휠체어전용공간 설치청구소송,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과 함께 장애인의 사법접근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치료감호소송을 모두 다루어 장애인의 접근권의 현 주소와 사법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대개 장애인 권리 보장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고 하지만 기대와 달리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기 희망하는 장애인은 사법기관의 낮은 장애감수성으로 인하여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며 '본 자료집을 법원에 직접 전달하고 토론회와 강의, 언론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이 움직임으로 검찰과 법원이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조금씩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바꿀 것을 촉구하며 본 운동을 통해 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자료집은 하단 링크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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