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세계장애정상회의 이행 논의, ‘암만-베를린 선언’ 국내 반영 위한 첫 토론회 열려
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금의 15% 목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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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가자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영주(국무조정실), 조성민(RI Korea), 김동호(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보윤의원(국민의힘), 오준(RI Korea), 이승현(보건복지부), 박성인(외교부), 뒷줄 왼쪽부터 김영욱(DPI), 김대현(밀알복지재단), 김영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승철(연구원), 이리나(RI Korea), 신재은(KCOC), 정은주(KOICA), 임정실(보건복지부)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제 3차 세계장애정상회의(GDS) 결의 이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4월 2~3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장애정상회의(Glboal Disability Summit, GDS)에서 한국을 포함한 68개국 정부와 92개 국제기구 및 기관이 채택한 '암만-베를린 선언'의 핵심 목표 즉, 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의 15%를 장애인을 위한 장애포괄적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배 외교통상위원회의원 및 김예지(국민의힘)·서미화(더불어민주당)·최보윤(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국제개발협력연대 SDGs10분과(장애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국제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는 '암만-베를린 선언' 채택 이후의 이행과제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국제협력단(KOICA), 학계 인사와 더불어 현재 관련 부처의 참여 현황과 실천전략을 논의하고 국내 실천의 첫 행보로 '제 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205-2030)'에 선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삼았다.
본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전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은 "전세계 149개국에서 장애인 당사자들과 정부, 다자기구,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결의한 '암만-베를린 선언'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장애인이 단순히 사업의 수혜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인권 기반 접근을 통해서 정책과 예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된 장애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은 GDS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암만-베를린 선언'에서 강조하는 '15 for the 15%'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이행 책임과 국내 장애계의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위원장은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3가지 주요 실천 전략으로 '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암만-베를린 선언의 내용을 반영할 것'과 '개발협력 정책 설계부터 사업의 기획과 실행 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그리고 'ODA사업이 얼마나 장애인을 포괄하고 있는를 측정할 수 있는 장애마커(Disability Marker)를 DAC의 성평등마커나 환경마커처럼 의무적으로 KOICA의 마커 시스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호주의 장애인지적이고 장애를 포괄하고 있는 모범사례와 세계은행이 정책 운영 및 분석 업무에 장애를 포괄하는 예시를 들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장애주류화를 강조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KOICA의 기능과 시스템에 보다 장애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을 내실화하고 장애인지전문관을 두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토론에서는 이승현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 과장, 박성인 외교부 국제개발의제과 서기관, 정은주 KOICA 디지털·보건·사회개발팀 과장,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센터장, 김영연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센터장, 김대현 밀알복지재단 국제사업실 실장, 최승철 전 한국장애인개발연구원이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이영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서기관도 참석하여 의견을 더하였다.
특히 이승현 보건복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은 "부처 내 개발사업에서 기후, 성별, 환경이슈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고는 있으나 장애 관점은 상대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자사업 중 4.2%가 가나 및 탄자니아 지역에서의 재활사업 등 장애 관련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 이 과장은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장애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텐데 중점협력국의 장애인단체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지, 기본적인 의료체계 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나라에 장애포괄성의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할지, 그리고 ODA프로세스에 장애당사자가 수혜자가 아니라 어떻게 주체자로서 참여가 가능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성인 외교부 국제개발의제과 서기관은 "장애 통계가 매우 중요한데 전문영역인데 비해 외교부에 통계인력이 매우 저조하다"는 어려움을 강조하면서도 "국제적인 의제를 잘 따라가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장애마커작업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정은주 KOICA 디지털·보건·사회개발팀 과장은 '암만-베를린선언'의 배경·목적·이행 방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Technical Note(기술노트)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선언문의 장점 중 하나가 CRPD가 갖고 있는 추상적인 장애포괄적 개발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데 그 중 주요 키워드가 인권기반의 접근,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점, 장애인단체 참여에 기반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연계해야 하는 등 명확한 기술적인 방향을 논의하였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15%의 목표에 장애마커 1과 2에 해당하는 사업을 다 포괄하고 있고 유상과 무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들의 스크리닝을 잘하여 최대한 15%의 목표에 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2026년까지 KOICA 분야중기전략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데 이때 인권을 하나의 소수분야가 아니라 보건 등 메인 분야에 전면적으로 장애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영연 센터장은 "현재 법안으로 올라와있는 장애영향평가가 제도화되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장애계 안에서 이 필요성을 어떻게 함께 공감하고 새로운 운동의 방향성으로 모색해나갈지에 대한 부분과 함께 장애인단체가 KOICA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장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암만-베를린 선언은 2028년까지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언의 목표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전환할 구체적 실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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