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권 판결 모니터링 사업, ‘2025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11월 19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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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오는 11월 19일 (수) 오후 2시부터‘2025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본 보고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2,989건을 수집해 선별하였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인이 네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13건, 걸림돌 판결 5건, 주목할 판결 7건 총 25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다.
디딤돌 판결로는 ▲ 소규모 소매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장기간 면제해 온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위법으로 보고 국가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 교정시설 내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국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법령에 따른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를 명한 사건, ▲ 발달장애인에게 선거용 보조기구를 제공하라고 판단한 사건, ▲ 법원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과 면접위원의 차별적 질문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한 사건, ▲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시에는 동의 여부가 곧 강제퇴소 및 인권침해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정책의 배경과 복지의 수준, 절차의 충분성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제시한 사례 등이 있었으며,
걸림돌 판결로는 ▲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아동의 모친이 한 녹음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사망 당시 정신장애인의 노동능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고 판단한 사건, ▲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발언을 모욕 및 차별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 ▲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 소송에서 피고적격 논리에 가로막힌 판결, ▲ 지능지수 70 이하로 평가되었으나 2012년 87로 평가된 적이 있고 과거 학업성취도, 검정고시 통과, 양호한 수검태도를 고려해 지적장애 등록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 정신병원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한 결정 등이 선정되었다.
오는 11월 19일 보고회에서는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염형국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김아람 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의 본 사업 및 판결 선정 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디딤돌 판결(재단법인 동천 김진영 변호사), 걸림돌 판결(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 주목할 판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발제가 각각 진행된다.
이어,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변호사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사망 사건과 인권침해 : 정신장애인 권리 보호의 법적 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장애인권과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가 ‘탈시설, 능력이 아닌 권리 : 2021구합78503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총장이 ‘돌아오지 못하는 장애인 학생의 인권은 누가 보호하는가'에 대하여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연구소는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에 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법부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2015년도부터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10회 차를 맞이한다. 이 자료집은 보다 더 큰 확산을 위해 각 법원을 비롯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된다.
본 보고회는 오프라인 단독 진행으로 사전등록자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보고회 사전 참여 신청 시, 자료집을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며 사전신청은 구글폼(https://forms.gle/nyctuuKW1keDXL6PA)을 통해 가능하다.
작성자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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