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모의 사전투표 체험, 4월 10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돼
누구에게나 평등한 참정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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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유권자 위한 모의 사전투표 체험 열린다.
오는 4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모의 사전투표 체험’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 간담회」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체험은 실제 사전투표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제공되는 접근성과 편의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체험은 단순한 ‘체험 행사’를 넘어, 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1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장애인의 선거 참여가 형식적 권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 부재 ▲이해하기 어려운 투표용지 ▲투표보조 제한 ▲수어통역 부족 ▲투표소 접근성 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을 주문했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실질적 제공 및 면수 제한 폐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및 안내자료 도입,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투표보조 확대, ▲수어통역 방송 확대 및 2인 이상 통역 체계 도입, ▲모든 투표소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 및 편의시설 기준 마련
특히 투표소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건물에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 체험을 운영해왔다. 대표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투표 절차를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체험은 낯선 투표 절차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실제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체험이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투표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개인의 ‘이해 부족’이 아니라 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단순히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이므로 이번 체험이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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