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을 병원에 가두지 말라” 경기도 심리사회적 장애인들,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 개최
"공정·혁신·포용, 심리사회적 장애인에게도"…경기도 정신장애계, 새 도정에 정책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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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기대회 모습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경기도 지역 심리사회적 장애인(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들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경기준비위원회를 향해 “치료와 격리 중심의 정책을 멈추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생존권과 자립권을 보장하라”며 거리로 나섰다.
'공정·혁신·포용을 위한 경기도 정신장애인권리행동'(이하 권리행동)은 22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사무실(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앞에서 '경기도 심리사회적 장애인 권리보장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지난 2000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장애가 법정 장애유형에 포함되고, 2021년 복지 서비스 이용 제한 근거로 작용했던「장애인복지법」제15조가 개정되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정신장애 영역이 보편적 장애인복지 체계에서 배제된 채 여전히 ‘보건의료’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복지와 권리보장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리행동은 경기동도에 약 2만 명의 등록 정신장애인와 약 13만 명의 중증 정신질환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삶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도민 1인당 7,257원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미애 당선인이 내세운 '공정·혁신·포용'의 가치가 심리사회적 장애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리행동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교육과 노동, 주거,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어 온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이라며 "병원 중심의 예산과 정책 구조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 회복 과정에서도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동안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치료받아야 할 사람', '관리해야 할 위험'으로 취급되면서 장애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취업률과 높은 빈곤, 반복되는 강제입원과 재입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해 왔다며, 동료지원센터와 지원주택, 권익옹호, 개인별 자립지원 등이 연결된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질환자권익옹호센터 사이센터의 고성조 간사는 경기도 내 당사자 자립 기반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간사는 “부당한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시설 내 인권침해는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기댈 수 있는 공간과 목소리가 존중받을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현재 서울에는 당사자가 운영하는 동료지원센터가 세 곳이나 있지만 경기도에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랫동안 당사자들의 삶은 병원과 시설, 전문가와 행정이 대신 결정해왔고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는 가장 뒤로 밀려나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당사자를 ‘위한’ 지원을 넘어 당사자와 ‘함께 만드는’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지원센터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만나고 연결되고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며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권익옹호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동료를 만날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관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존중받을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리행동 측은 이날 궐기대회 현장에서 ‘사람중심권리기반 정신건강정책 정책 제안서’를 경기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정책안서는 시민참여특별위원회, 장애인동행특별위원회, 통합돌봄특별위원회에 각각 전달됐으며,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 과제를 새 경기도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리행동은 오는 25일까지 경기준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집회와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를 위해,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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