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당사자의 잃어버린 존엄성과 권리 되찾기를 기대 > 국내소식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2022. 5. 1.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를 개소하여 활동에 돌입하였다.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이하 센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고, 정신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입각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정신보건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강제입원과 비인도적 강제치료 등 인권침해 문제에 신속히 개입하여 당사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센터는 인권상담 전화(1577-5364) 또는 상담홈페이지(www.cowalk.or.kr 내 인권옹호 신청하기) 접수를 통해 상담을 받으며, 변호사들로 구성된 ‘권리옹호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중재 및 조정, 법률상담, 공익소송, 제도개선, 진정 등 당사자 중심의 권리옹호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소⋅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및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입⋅퇴소(원), 치료, 처우 등에 관한 권리를 당사자가 알기 쉽게 안내하는 ‘나의 권리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센터 사업을 총괄하게 된 김강원 센터장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정신장애인들을 옹호할 수 있는 센터가 생기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부족한 여건이지만 정신장애인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