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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 입원 중 사망' 용인경찰서 앞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정신장애인연합회, “정신 장애인·질환자도 시민이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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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동부경찰서 앞 정신병원 강제입원 중 사망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사진.
 
 
20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용인시 동부경찰서 앞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9월 15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 남성이 이송을 시도한 사설 구급대원들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최 측은 비인권적 입원을 집행한 사설 구급대원들을 규탄하고 관할 경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4일, 사설 구급대원 2명은 정신병원 이송을 위해 30대 남성 A 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A 씨는 정신병원 입소를 거부하며 저항했고 사설 구급대원들이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이 이뤄졌지만 A 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아들을 입원시키려는데 경찰 도움이 필요하다”는 A 씨의 어머니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설 구급대원이 그의 팔과 가슴 부위를 누르고 제압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 용인동부경찰서 앞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의 기자회견 현장 사진. 참여자 일부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회 측은 “멀쩡한 30대 청년이 심정지로 돌연 사망한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 입원에 저항하며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과 팔을 압박하며 강제로 진압한 사설 구급대원의 대처에 분노를 표했다.
 
이어 “정신 장애인·질환자도 시민이고 사람이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유독 정신장애인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이 쉽게 그리고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고인과 남겨진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기자회견 참여자들의 현장발언 모습
 
 
 
현장에서는 정신장애 당사자이자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강제입원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 당사자 B 씨는 “사건을 접하고 강제입원 당시 겪었던 당혹감과 두려움, 무서움이 다시 떠올랐다”며 A 씨가 강제입원 당시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임봉준 변호사 연대 발언 사진.
 
 
 
이날 연대 발언에 나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임봉준 변호사는 “우리나라 어떤 법에도 사설 구급대원에게 강제입원 명목으로 주거침입 및 폭행, 상해를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강제 납치,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정신건강복지법 상 동의입원 및 보호의무자 입원 등을 규정하는 사인에서 인신구속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 규정이 폭력을 동반한 불법체포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제입원 과정에서 운 나쁘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납치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망했다”며 위 사건뿐만 아니라 강제입원을 원하는 가족들의 신고만 있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주거침입, 폭행 및 약물투여와 같은 범죄행위가 강제입원 과정에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규탄했다. 
 
 
 
 
▲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 
 
 
연합회는 사건에 관한 철저한 수사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 비폭력·인권적 입원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제도 폐지 ▲ 응급 상황에 놓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심터 제공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 후 용인동부경찰서와의 면담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을 전달했다. 경찰은 사설 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숨진 A 씨의 정확한 사안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다.
 
 
작성자이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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