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편적 사회적 원칙 공감 넓혀야" > 기획 연재

2012장애인총선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와 장애인정책 공약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통합진보당은 장애인 공약으로 5대 주제, 19대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의 내용으로는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자립생활보장법 제정과 탈시설-자립생활 위한 5개년 계획,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주거편의 제공 통한 주거권 보장, 이동권 보장 및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최저임금 보장)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인권제도 개선(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 장애여성 기본법 제정, 정신장애인 지원, 장애인지 예산 도입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사항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 정치 참여 확대) ▲실질적 소득 보장(부양자 의무 기준 폐지, 장애인 연금과 수당 현실화) ▲건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보장(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건강권 보장,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 교육권 보장, 정보접근권 보장, 문화권 보장)이다.

통합진보당은 총선연대가 요구한 10대 공약 중 8개를 반영했으나,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와 일자리 창출 요구는 빠졌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표 10% 공천과 일자리 창출 요구는 의무고용 확대 등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으로 조정해 수용했다.

이날 감담회에 참석한 총선연대 관계자들을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 대표는 "소수라도 단단하게 마음먹은 정치인들을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 이 의제들을 보편적인 사회적 원칙이 되야 한다는 공감을 넓혀 나가 이 공감을 토대로 큰 정당과 정부를 움직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간담회에서 약속한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장애계의 요구 내용을 수정, 보완해 오는 29일 당 장애인위원회 주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다음 주 중 장애인 공약을 비롯한 당의 모든 분야의 공약을 최종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연대는 오는 29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과의 장애인정책 공약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