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울산 만들자"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청 남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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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장차련 대표자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장애인정책 4대 핵심 요구과 19개 세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울산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한 울산장차련 소속 단체 회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투쟁결의대회에서 엄균용 장차련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느라 장애인예산을 동결하고, 장애인 자부담만 늘게 했다"며 "장애인 자립생활과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올해 핵심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애인부모회 정윤호 회장은 "장애아를 키운다는 게, 짊어진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해마다 차디찬 보도블록 위에서 우리의 요구를 시작해야 하는지 답답하다"면서 "장애 현실이 힘들지만 장애인부모회가 앞장서서 희망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장인권 울산교육감 예비후보는 "장애인권, 학생인권, 노동인권, 학부모인권을 책임질 인권 교육감이 되겠다"며 "차별이 없는 세상, 이땅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소박한 상식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애인부모회 '동남아'의 몸짓공연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민노당 김창현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GDP 4만불의 부자도시 울산은 장애인 지원 예산 전국 꼴찌인 졸부도시"라며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한 장차련의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당울산시당 이향희 위원장은 "학교 현장을 찾아가면 지금도 교양 있는 얼굴로 어떻게 장애아를 같은 학교에 둘 수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함을 한다"며 "4월20일 단 하루만이라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노옥희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복지예산이란 써서 없애는 아까운 돈이 아니다"라며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문을 열고 "더이상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울산, 장애인의 날이 없어지는 울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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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낭독에 이어 참가자들은 줄에 매달린 박을 터뜨리며 집회를 마쳤다. 박이 터지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글귀가 펼쳐졌다.

울산장차련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1시부터 대한민국장애인축제가 열리는 동천체육관에서 선전전을 벌인다.

 

투쟁 결의문 우리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울산시의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힘찬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현재 2010년에도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 장애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에산부족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개악된 서비스이용지침 변경으로 참담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은 지구상에 일본과 대한민국이 유일한 전근대적 발상이며 이 등급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치졸함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활동보조를 이용하고자 하면 등급재심사를 강요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수십만원의 진단비를 장애인들에게 전가하고 잇다. 더욱이 자부담을 200% 인상해 돈없는 장애인은 인간다운 권리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울산시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는 최악의 사오항을 면했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이라고는 버스가 전부인 상황에서 저상버스가 전체 시내버스의 고작 8%에 머물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역시 4만5000 울산지역 장애인은 고사하고 약 4000명의 1급 장애인이 이용하기도 턱없이 부족한 21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기본이 되는 주택문제에 있어서 체험홈 1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여서 참담하기 그지없는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가? 장애가 선택의 문제가 아닐진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이 매달 15만원을 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90%가 무직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본인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둔 그 가족들에게 여전히 큰 짐을 지우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부족하지만 학령기에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들이 18세를 넘으면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의 고충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상태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울산시는 '대한민국장애인축제'라는 시혜와 동정의 행사를 매년 지속하고 있으며 여전히 장애인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권과 자유가 구속되는 수용시설인 생활시설에 투입되고 있는 전근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주.단기보호시설 등을 수십여개 확충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은 시행 마지막인 올해 당초 계획의 불과 25%도 못미치는 참담한 결과를 내고 있다. 2010년 현재의 시점에도 여전히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을 이대로 두고볼 수 없기에 우리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성원들은 울산시에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것과 장애인가족들을 지원할 것을 엄숙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결된 힘으로 투쟁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0년 4월19일 울산장애인차별철페연대 투쟁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