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보건 방관하는 정부 > 기획 연재

장애인 구강보건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이틀차 국정감사에서 “등록 장애인 수가 22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6%에 달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치료를 하는 것은 전국 치과 중 2% 수준인 336개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구강보전 실태에 대한 조사역시 2003년 실시한 게 마지막인 것은 그동안 복지부가 장애인의 구강보건에 무심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2003년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령기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치아우식율은 비슷한 수준이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장애인의 치아우식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별다른 기구나 장비없이 질료를 받을 수 있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제외한 뇌병변, 지적장애 등의 경우는 비장애 아동은 물론 다은 장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은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 특성으로 인해 양치질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치아건강이 나쁜데, 정기검진은 물론 치료를 위해 갈 수 있는 치과가 없어 사실상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고, 진료수가를 현행 594만원 이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향후 구강보건법을 개정해 장애인 구강보전 실태조사 근거조항 및 건강보험법에 장애인 치과진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