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예산, 이대로 문제있다” > 기획 연재

예산문제로 인해 장애인연금법의 내년도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범장애인계는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 삭감을 반대하며 공동행동을 결성, 일주일째 인권위 점거농성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복지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편성했다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으나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될 형편에 처했다.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 이대로 좋을지에 대해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좌혜경 정책연구위원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행하는 ‘주간 한국장총’ 223호에 올린 글의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10년 예산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2010년 정부예산요구안이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유는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때문에 민생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도 예산요구안｣이 말 그대로 부처별로 낸 예산요구안일 뿐이며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대강 때문에 민생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는 그간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9월 2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4대강 예산 집중, 서민 서럽다｣라는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해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언론보도 내용> -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4대강 예산 집중으로 고용, 복지, 주거 예산이 삭감되고, 철도․도로 등 지역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되며, 녹색․4대강이 아니면 예산을 딸 수 없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상기 기사는 대부분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의 최종 예산안과 관련 없음. - 기획재정부는 현재 부처의 요구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부처 협의결과,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정부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9월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09. 9. 2 경향신문「4대강 예산 집중, 서민 서럽다」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 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상관없이 각 부처가 마음대로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을까?

복지부의 경우를 보자. 복지부는 매년 6월말에 기획재정부에 장애인복지예산을 포함해 다음연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한다. 복지부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들이 그렇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예산을 통합․조정해 10월 2일 국회에 이를 제출한다. 이후 국회 심의가 이뤄진다.

이렇게만 보면,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정부 말은 옳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때문에 민생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바로 정부 자신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정부 모든 부처에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내린 바 있다.

4월 28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지침이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감세 등의 요인으로 2010년 국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는 지침이 모든 부처에 떨어졌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신규사업은 다시 자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요구 시에는 기존 사업의 감축방안이나 재원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신규사업을 정부가 해야 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장성테스트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정과제 우선추진을 위해 기존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해야 한다. 성과평가결과 ‘미흡’사업은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반면, 주요 국책과제 위주로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라는 지침도 떨어졌다. 4대강 살리기 등의 국책과제에 대한 투자소요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축소

이 때문에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2009년 추경을 통해 편성됐던 예산들이 1회성으로 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 2009 추경에 반영된 소요는 경제위기에 대응한 소요이므로, 경기 회복기인 2010년에는 원칙적으로 삭감을 전제로 재검토”하라고 했다. 경제위기 때문에 편성된 대표적 사업이 ’희망근로‘ 사업이다. 때문에 2010년 예산요구안에는 희망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다. 그러나 ‘희망근로’가 없어지면, 25만개 일자리가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은 정부쪽에서도 조심하는 눈치이다.

따라서 10월 2일 국회 제출시에는 현재의 전액 삭감에서 대폭 축소 정도로 계획이 바뀌게 될 것 같다. 이 밖에 올해 추진됐던 일자리 사업, 복지 사업은 날아갈 판이다. 장애인 복지 분야도 예외는 될 수 없다.

둘째, 신규사업은 더 이상 안 되며, 굳이 하려면 기존 사업을 줄여야만 한다. 장애인복지분야는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 많다. 한국이 복지 후진국인만큼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사업이 여전히 많기 까닭이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려면, 기존 사업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신규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줄여야만 한다. 조삼모사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되면, 사업 자체를 통폐합해야 한다. 올해에도 노인독거돌보미사업, 노인가사도우미 사업 등은 사업 성격 및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폐합됐다.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분야도 유사사업으로 분류되면 통폐합될 수 있다.

넷째, 성과 평가 결과가 별로라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복지 분야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 역시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단기간에 성과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성과 측면에서만 효율성을 따진다면, 갑갑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성과 평가에 따라 무조건 삭감해야 한다면, 장애인복지 예산은 줄줄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조정되는 돈은 어디에 쓰일까?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모든 사업을 세출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모든 부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에 돈을 대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이렇게 지침을 내려 각 부처의 예산을 묶어 놓고도 여론이 안 좋아지니, 이제 와서 자기네 책임이 아니며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코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다.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은 50% 확대가 아니라,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는 장애인복지예산을 2009년 5,463억 원에서 2010년 8,149억 원으로 2,700억 원 확대해 50% 가까이 올렸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요구안｣을 보면, 특별회계인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예산은 93%나 삭감됐으며, 국립재활원 예산도 33.6%나 삭감돼 사실상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부 발표와 달리 21.8% 증가에 불과한 1,500억 원 확대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09예산 (A)	‘10예산안 (B)	증 감 (B-A)
					%
일반회계	장애인복지	546,341 (*추경 포함 556,539)	814,889	268,547 (*추경 포함 258,349)	49.2 (*추경포함 46.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장애인차량LPG지원	110,500	7,750	-102,750	-9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900	1,900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	40,097	26,634	-13,463	-33.6%
총합		698,838 (*추경포함 709,036)	851,173	152,334 (*추경포함 142,136)	21.8% (*추경포함 20.0%)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요구안｣을 보면, 늘어난 장애인 복지 예산도 있지만, 감액된 사업도 7개에 이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동결사업도 5개이다. 정부는 증액된 사업만 선전하고 있지만, 감액된 사업 예산만 2,452억 원에 달한다.

[감액되거나 동결된 장애인복지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증 감 (B-A)
			%
동결	장애수당지급1)	1,158억원 감액(사실상 동결)	-40.3
동결	장애아동수당	동결	동결
감액	장애인등록판정체계개선 연구	13억8천만원 감액	-82.1
감액	장애인자녀학비	1억3천만원 감액	-11.2
동결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동결	동결
동결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동결	동결
감액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83억4천만원 감액	-30%
감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09추경예산)	30억원 감액	-28.5%
감액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4억원 감액	-28.2%
감액	장애인차량LPG지원	1,027억5천만원 감액	-93%
동결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동결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