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으로 정치적 놀음 하는 정부 규탄한다 > 기획 연재

장애계는 지난 15일부터 국가인권위 건물 벽면에 ‘4대강 삽질예산 폐기하고 장애인 민생예산 보장하라’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검거농성을 하고 있다.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이 터무니없이 축소되었고 이에 2010년 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장애인생존을 기만하는 정부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초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장애연금의 내년7월 도입할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이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를 재차 공언해왔다. 뿐만아니라 장애연금의 도입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지지하며 나서 장애연금의 도입은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여당인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의 논의로 장애인연금 도입이 2년 뒤로 유에 될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장애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내년 7월부터 도입하겠다던 기만적인 1,000원짜리 장애연금조차 무산시키겠다는 처사이다. 기존 장애수당에 딸랑 1,000원을 추가하여 장애연금이라며 내놓은 보건복지가족부를 향해 장애민중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규탄하던 우리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는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중이였던 것이다.

장애연금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LPG지원 폐지계획을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입장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480만 장애민중을 우롱하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약속을 번복한 격이다.

LPG지원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의 예산을 장애연금의 예산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

분명 LPG지원은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장애연금은 소득보장정책이므로 양자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각각 그 필요성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전혀 다른 성격의 정책의 예산을 가지고 요리 붙었다가 조리 붙었다가하며 본인들의 정치적 기득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마치 장애인의 생존권을 정치적 장난감으로 취급하고 있음에 장애민중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일찍이 정부와 대통령의 언급대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가족부의 껌값연금 예산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고,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계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의 연금을 받아들려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유예와 LPG지원예산을 가지고 장난치고자 하는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연금도입 약속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