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천막농성 열흘..."박맹우 울산시장이 나서라"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울산시청 남문 앞 인도에서 열흘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오전 10시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맹우 시장이 직접 나서서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장차련의 정책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장차련이 2009년 장애인 정책제안을 울산시에 전달한 게 지난 4월17일이었고 울산시의 첫번째 답변이 나온 것은 두 달을 넘긴 지난 6월20일이었다.

수정 답변을 요구해 2차 답변을 받은 게 또 다시 두 달이 지난 8월20일.

울산시의 2차 회신 역시 턱없이 미흡하다며 8월31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한 울산장차련은 9월1일 울산시 임명숙 복지여성국장을 만나 3차 답변을 요구했고, 3일 울산시의 세번째 답변이 나왔다.

울산장차련은 울산시의 3차 답변이 핵심 쟁점에서 울산장차련의 주요 입장을 대다수 무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합의했던 울산거주 등록장애인 전수조사의 경우 "작년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한 장애인 실태조사와 올해 자체 조사한 1급 등록장애인 조사표를 활용하며 내년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울산시의 답변이다.

울산장차련은 "실태조사를 통해 울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통계화된 자료를 토대로 향후 장애인복지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이라며 "울산시의 3차 답변은 전수조사를 제안한 근본 문제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장차련은 또 울산시가 올해 활동보조예산의 조기 소진 문제에 대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답하고 있지만 그 예산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침묵하고 있다며 최중증장애인 월 300시간 보장, 나머지 이용 장애인 40~90시간 추가 지원, 신규 이용자들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장애인 탈시설과 주거권 확보 요구에 대해 울산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뒤 중앙정부의 지침이 하달되기 전까지는 어떤 적극적 계획도 수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울산장차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중앙정부의 지침이 수립돼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장차련과 함께 합의해 체험홈, 자립주택, 초기정착금 지원 등 탈시설계획을 수립한 서울시처럼 울산시도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명확한 탈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차련은 지난 수차례 협의 결과 사회복지과, 복지여성국은 더 이상 얘기해도 진전된 답변을 내올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박맹우 시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장차련은 △지난해 합의사항 중 이행되지 못한 장애인실태 전수조사를 실질예산이 편성된 계획으로 수립하고 반드시 시행할 것 △활동보조 예산증액을 2010년 예산에 편성할 것 △2009년 시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보조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된 예산 확보 계획에서 누락된 신규 이용자의 이용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 △탈시설 계획과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금 지원, 자립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거듭 촉구했다.

한편 울산장차련은 이날 오후 2시 제막식을 여는 울산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장차련은 "2층 규모인 울산시티투어버스는 계단이 있고 입구가 좁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혼자서 탑승하기 어렵고 도움을 받더라도 2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면서 "장애인의 탑승 기회와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