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중단, 장애인 죽으라는 소리냐"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울산시가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10월부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집회가 18일 오전10시30분 울산시청 앞에서 열었다.

'인식을 바꾸는 사람들' 김동형 대표는 "국비로 지원되던 활동보조서비스가 2007년 4월부터 시 예산으로 확대 지원돼 왔다. 울산시는 2009년 예산이 조기집행돼 10월부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청 앞 1인 시위를 7월부터 해왔으나 아무런 관심과 반응이 없자 오늘 집회를 하고 요구사항을 시청에 전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30년만에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김수균씨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받지 못하면 우리더러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다시 장애인 시설로 돌아가거나,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마저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냐"며 생존권을 호소했다.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7년전 교통사고로 장애를 안고 사는 김종훈씨는 "후천성 장애로 삶이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다. 사실 7년이 지난 아직도 내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생존권이 위협받는 시대지만 몸이 불편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불편함 아니 생존이 위협받는 심정은 아무리 호소한들 잘 모를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우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행해오던 복지제도를 하루 아침에 중단하겠다는 여파는 그야말로 당장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울산시를 성토했다.

집회를 지켜보던 길 가던 시민은 장애인 정책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장애인위원회 소속 이현주씨에게 문의하기도 했는데 이씨는 "특히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에 대한 복지정책을 모르고 있거나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제도화돼 있는 장애인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게 울산시의 홍보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회를 마친 휠체어를 탄 30여명의 장애인들이 시청 담당 사회복지과에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시청 본관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방패를 든 전경들이 가로막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떨어지도 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청 민원인은 "막으란다고 막나. 전경은 인권도 보호 못하나. 장애인들은 인격도 없나, 장애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완력으로 휠체어를 들어내냐"며 한심한 공권력에 혀를 찼다.

결국 장애인 대표자 5명만이 본관으로 들어가 임명숙 복지여성국장을 낮 12시30분께서야 만날 수 있었다.

임 국장은 "작년 대비 2009년 예산이 조기집행됐다. 그만큼 장애인들의 자립의지와 사회참여 욕구가 커지는 것을 반영못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것 같다. 활동보조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님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대표단은 4/4분기 활동보조서비스 대책 마련과 2010년 장애인 욕구를 감안한 증액, 자립생활 지원과 주거권 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