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대상 누락자 찾아 수당 지급해 > 기획 연재

광주시가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 가운데 누락자를 발굴해 지급하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달 중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장애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며 등록 장애인으로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다.

차상위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로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전환된 자이다.

조사방법은 복지전산망인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전체 명단을 추출한 후 이 가운데 등록장애인 중 수당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자산조사를 실시해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18세 이상인 장애인으로 중증 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월 14만원, 차상위 자에게는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자에게 각각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만18세 미만인 장애인으로 중증 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21만원, 차상위 자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자에게 각각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등록장애인은 2008년 말 기준 61,575명이며, 6월말 현재 월 14,905명에게 총 65억6천4백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했다.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에서 누락된 원인으로는 2007년 이전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등록 장애인이 2007년 이후에 실시된 차상위 장애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차상위 의료급여와 차상위 장애수당을 모두 신청했지만, 두 사업간 선정기준이 달라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만 선정되고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이후에 소득인정액이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 이후에도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소득 장애인을 적극 발굴해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해당 장애인도 동 주민센터에 수당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