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행보’ 한다더니 빈곤예산 삭감 > 기획 연재

[참세상]

보건복지가족부가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이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안으로 총 162만5천 명 대상에 3조3014억2700만 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대상자 163만2천 명, 금액 3조3171억4300만 원과 비교해 각각 7천 명, 157억1600만 원이 감소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자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슈퍼 추경예산을 편성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를 163만 명으로 잡았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선 이것이 '수급자 수 과다 추계 결과'로 치부됐다.

빈곤과 인권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빈곤사회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노점상 어묵 사먹기 퍼포먼스에 입만 열면 '서민'을 외치더니 결국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경악스러운 행태를 펼쳤다"고 성토했다.

수급자 수가 부풀려졌다는 정부 주장도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콜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 상담 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나 증가했고, 긴급복지지원 상담의 경우도 5.8배나 늘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봉고차 모녀'를 내세워 민생과 빈곤층 지원에 애쓰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황당하게 높은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진 않고 정치적 쇼만 펼쳤다"며 "그 동안의 거짓과 기만이 이번 복지예산요구안 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도입 10년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나치게 적은 포괄범위, 무리한 부양의무자 기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재산기준과 소득 추계 등으로 줄곧 시민단체들로부터 개정 요구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지자체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2종으로 무더기 강제전환하는 사태나 복지급여 횡령사건까지 종종 일어나 빈곤층의 시름이 더 깊어졌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절대 빈곤인구를 4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 빈곤사회연대는 성명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재산기준 완화, 수급권자 권리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