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라! > 기획 연재

장애부모들은 그동안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복지부와 국회를 오가며 이 필요성을 역설했고 집회와 집단민원을 통해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0년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예산을 올해대비 10%가량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체 장애아동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예산이 현재보다 200%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10%인상은 사실상 동결과 다름없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또한 재활치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서민이 생활하는 현장을 방문하며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설 것을 공언하고 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장애인목욕봉사에 나선 여당의원들의 사진을 통해 아동·노숙인·장애인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법률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아무런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 이는 단지 시혜적·전시적 복지정책만을 펼치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이다. 대상자를 극히 일부로 제한해 놓은 장애아동재활치료, 활동보조서비스가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장애인기초연금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연금제가 아니다.

중증장애인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매월9만원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제도를 과연 연금제라 할 수 있는가. 중증장애인의 삶을 9만원수준으로 끼워 맞추겠다는 생각인가.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동안 각 의원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사실상 예산동결이라는 답변뿐이다. 이제 우리부모들에겐 가정이 파탄이 나서 우리아이가 재활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때 까지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소하는 방법이 남았을 뿐이다.

장애인당사자에겐 활동보조가 없어 가족들에게 의존하다 결국 수용시설로 가야하는 삶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정부에 저항하는 방법이 남았을 뿐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8월 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