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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공투단의 탈시설, 자립생활 투쟁일지
○ 2008. 3. 26~5. 13 서울시 관할의 **재단과 **의 비리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비리법인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라’는 요구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50일간 농성을 진행.
○ 2008. 5. 10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담을 통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불가하더라도 서울시가 비리법인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 또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6개월의 시간을 주면 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겠다고 약속.
○ 2008. 7. 24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과 함께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공청회를 갖고 각 장애인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면서 준비.
○ 2008. 11. 7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서울-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조. 그러나 세부내용에는 그동안 요구해 온 시설비리 해결과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여서 같은 달 이에 대한 반박토론회가 열림.
○ 2008. 12. 22~24 **스다요양원의 대형수용시설로 이전계획을 반대하며 서울시청광장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장애인도 크리스마스를 지역사회에서 보내고 싶습니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청광장 스케이트장을 중심으로 선전전과 오세훈 서울시장 따라잡기 투쟁을 진행.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시설 동천의 집에서 진행한 면담 자리에서 ‘탈시설을 이야기하려면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현재 서울시정개발원에서 탈시설욕구조사를 진행중이고 이 결과가 09년 3월에 나오니, 그 결과를 보고 2~3개월간 준비해서 09년 6월에 다시 면담하자’고 약속함.
○ 2009. 3.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원이 연구한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연구’를 발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음. 이에 대해 수차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하고 있음. 그 이유는 탈시설욕구조사 결과 서울시 시설장애인 3,300명중 응답 가능한 1000여명의 장애인중 70%가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고 답변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음.
○ 2009. 6. 4. [마로니에 노숙농성 돌입]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오세훈시장의 면담과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3대요구안(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 제공, 활동보조 생활시간 확대 대상제한 폐지)을 서울시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8명의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노숙 농성을 시작함.
○ 2009. 6. 11. [마로니에 노숙농성 8일째] 중증장애인 35명이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대해 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함. 민원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길바닥에 책상을 두고 접수한 진풍경이 벌어졌음. 서울시는 18일, 35명 모두에게 일괄적 내용으로 민원 회신을 보냄. 서울시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만 언급함.
○ 2009. 6. 13. [마로니에 노숙농성 10일째] 함께걸음 의료생협과 ‘탈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시작. 매주 토요일마다 한방, 재활의학과 등 의료진이 결합하여 8월 1일까지 8차에 걸쳐 건강검진을 실시함.
○ 2009. 6. 17. [마로니에 노숙농성 14일째] 중증장애인 100명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선언을 함(탈시설자립생활 100인선언). 오세훈시장에게 100통의 공개서한을 준비하여 전달하려고 혜화동서울시장 공관으로 갔으나, 경찰의 방해로 전달하지 못함. 경찰은 문화제도 집회라고 규정 진행을 방해, 끝내 문화제를 개최하지 못함.
○ 2009. 6. 22. [마로니에 노숙농성 19일째] 오세훈시장 따라잡기,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오전 8시 서울시청 및 구청 합동 직원 조례가 있었음. 서울시청과 구청 직원 3300여명이 모이는 큰 행사였음. 행사 직전, 17명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로비에 들어가 오세훈 시장은 약속을 지키라며 기습 시위함. 행사를 방해한다며 서울시 직원들과 세종문화회관 경비들이 강제로 휠체어와 몸을 분리하여 현관 밖으로 질질 끌어내기도 하고 소리를 못지르게 입을 막기도 함. 일부 활동가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내부로 들어가 서울시장 발언 시 현수막을 펼치고 약속을 지키라며 시위를 함. 하지만 모두 질질 끌려나옴.
○ 2009. 6. 22. [마로니에 노숙농성 19일째] 오세훈시장 따라잡기, 서울시의회 개회식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다기에 2시에 시의회를 찾아갔음. 서울시의회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 경찰병력이 가로 막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아예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장애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음. 오세훈 시장은 경찰이 만들어준 ‘사람벽’을 따라 출입하였고 제대로 얼굴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음. 기자회견과 진행. 오세훈 시장 출입 시 우리의 요구를 방송으로 계속 전달하였음.
○ 2009. 6. 24. [마로니에 노숙농성 21일째] 중증장애인 30여명이 혜화동 오세훈 시장 공관 앞에서 드러누움. 시설을 거부하고 나왔으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 장애인을 결국 길바닥 노숙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표현함.
○ 2009. 6. 27. [마로니에 노숙농성 24일째] 마로니에 TTL광장에서 ‘탈시설-자립생활’를 주제로 영화제 개최. 「봉조독립만세」등 총 8편의 영화를 상영.
○ 2009. 7. 1. [마로니에 노숙농성 28일째] 오세훈서울시장 취임 3년, ‘탈시설-자립생활 대책 마련 6월 이행 약속’을 어기고도 복지시장이 되고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집회 진행.
○ 2009. 7. 3. [마로니에 노숙농성 30일째] 오세훈 따라잡기, 서울시는 오후4시부터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행정서포터즈 창의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하였음. 행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왜 건건히 행사를 망치러 오세훈 시장을 쫓아 다니냐’며, 서울시청 및 서울시립대 직원이 사람벽을 만들어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함. 오세훈 시장은 직원들이 만들어준 호위 길을 따라 대강당에 들어가고 나왔음.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오세훈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시위하였음.
○ 2009. 7. 6. [마로니에 노숙농성 33일째] 마로니에 노숙농성 33일째,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약속을 지켜라’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농성 시작함.
○ 2009. 7. 9. [농성 36일째]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공투단’하고의 면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장애인단체장들과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이에 작년에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변질시키고 기만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실시함.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시청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의 진입 방해로 단 한명도 들어갈 수 없었음. 규탄 기자회견 이후 ‘탈시설-자립생활 쟁취 전국 집중 결의 대회’ 진행, 경남, 전남, 광주, 대구, 경기 장애인 동지들 100여명이 참여. 집회 중 서울시 의회 건물 옥상에서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마라’ 대형 현수막을 내림. 기자회견과 전국 집중 결의대회 내내 폭우. ‘장애인단체장들과 전문가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을 위해서는 사회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하고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가야하지 서울시만 별도로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함.
○ 2009. 7. 10. [농성 37일째] 지난 6월 4일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을 나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탈시설 권리를 외치던 ‘마로니에 8인’ 석암동지들은 약 35일간의 노숙을 마치고, 00재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자립주택’으로 입주를 결정하여 종로구 00동으로 전입을 마침. 00재단은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의 투쟁과정을 지켜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자립주택 지원사업’을 실시.
이에 8명의 석암동지 중 5명에게 입주 우선권을 제공하여 입주하게 됨. 나머지 3명은 임시로 자립주택에 함께 입주해 있으나 3개월내에 자립할 주거지를 구해야 하는 상황임. 노숙하는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자격이 제한되어 생계비를 못 받는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활동보조서비스만 제공받고 있던 상황이었음. 전입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지원 대상에서 제한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하였으나, 법률상의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음. 현재에는 전입한 이후로부터 기초생계보장을 받도록 서류 이송절차 중임.
○ 2009. 7. 11. [농성 38일째] 오세훈 시장은 ‘동대문 풍물시장 개장 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 이 행사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오시장에게 우리의 내용을 알림. 오세훈은 1인 시위를 피해 다른 입구로 들어감. 그 사이 동원된 용역들이 1인 시위자를 불법 감금하였고, 이를 풍물시장 상인들이 항의하여 풀려남. 그 사이 석암비대위는 무대위에서 내려오는 오시장을 붙들고 인사하는 척 하면서 우리의 면담요구를 전달함. 이후 오시장은 가는 척하다가 다시 풍물시장 상인들에게 연설과 기념촬영을 진행. 우리도 가려다가 다시 달려가서 기습시위를 벌였으나 용역들 이십여명에 막혀 선 자리에서 계속 항의함.
○ 2009. 7. 14. [농성 41일째]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재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세훈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려 장애인복지과에 들어가려 했으나,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결국 장애인복지과 직원이 나와 전달 받았음. 또한 기자회견 전 ‘오세훈 서울시장 3년 평가 장애인행복도시 분석 발표회’에 참여하려는 장애인들에 대한 출입 통제가 있었음. 서울시는 비장애인은 출입시키고 장애인들만 출입을 통제하는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였음.
○ 2009. 7. 15. [농성 42일째] 오전 6시 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관리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장에서 내린 대형 현수막 끈을 잘라 버림. 오후 7시경 복구. 서울시와 중구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이후 계속 ‘왜 농성 철수를 못시키느냐,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하느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건물 관리실을 압박하고 있었음. 심지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 중구청에서 농성장으로 들어와 현수막이 ‘불법옥외광고전시물’이라며 철거 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에 중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서울시와 중구청이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음.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약속을 지켜라’라는 현수막이 얼마나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됨.
○ 2009. 7. 15. [농성 42일째] 상도동 서울형 노인케어센터 개소식에 오세훈시장 따라잡기 투쟁을 진행. 휠체어를 이용하는 동지들이 차에서 내리자 바로 경찰이 달라붙어 행사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휠체어를 마구 잡아당김. 이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지고, 휠체어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 또한 비장애동지 세명만이 행사장안으로 들어가서 오세훈시장의 연설시점에 맞춰 항의 구호를 외치다 끌려 내려옴. 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찢어져 세바늘을 꿰매기도 함.
○ 2009. 7. 20. [농성 47일째] 경희대에서 ‘희망의 인문학 강의’라는 제목으로 오세훈시장의 연설이 잡힘. 이 자리는 각 구의 자활후견기관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돼 각 구별로 배당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리였음.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서울시 공무원들은 우리의 피켓팅을 방해하고, 계속 실갱이를 벌임. 마찬가지로 오세훈시장이 행사장에 들어갈 때, 행사장안에서, 행사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 항의함. 행사장안에서는 미리 자리잡고 있던 동지들이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펼치다 끌려나옴. 또 행사장에서 나오는 오세훈 시장에게 ‘기만적인 면담이 아닌 약속을 지키라’고 호 소하면서 항의함.
○ 2009. 7. 21. [농성 48일째]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에서 탈시설을 주제로 영화 상영함. 탈시설 운동에 대한 연대로 인권영화제팀이 기획하여 영화제를 개최함.
○ 2009. 7. 28. [농성 55일째] 농성 중인 석암동지 3명의 서울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신청에 대해 ‘보류’라는 답변을 받음. 보류에 대해 서울시 담당자에 질의를 하였더니, 농성을 하면서 서울시정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줄 수 없다 입장이었음.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적 서비스 지원을 농성을 빌미로 원천봉쇄한다는 것에 경악할 수 밖에 없음.
○ 2009. 6. 4. ~ 7. 31 [농성기간 동안 서울시 면담과정] 농성 62일 동안 6차례의 면담과 1번의 서울시장 간담회가 진행되었음. 마로니에 노숙농성 다음 날인 6월 5일 장애인복지과 면담을 통해 우리 요구안을 전달함.
이 요구안은 지난 3월 18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전달하였고 그 후 요구안에 대한 답신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음. 서울시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립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할 일이며 탈시설정책도 복지부와 조율해야 한다며 책임을 중앙정부로 전가하고, 탈시설계획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회피해 옴.
또한 당장 갈 곳이 필요한 8인의 석암동지들 대책에 대해서는 농성을 하고 있는 한 대책마련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이후 7월 국가인권위원회로 농성장을 옮겨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따라잡기를 집중 투쟁으로 전개함.
서울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우리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다가 7월 하순경 이어지는 오세훈시장 따라잡기 투쟁이 계속되자 급기야 우리 요구안을 일정정도 수용하여 대책을 제시함. 4차례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내용을 조율,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신설 운영, 자립생활가정제도 도입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서울시는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
○ 2009. 7. 31. 오세훈 시장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 전자 민원 회신으로 답변이 옴.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인프라 구축이 먼저 되어야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먼저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옴.
○ 2009. 8. 4.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공투단, 석암비대위 등은 오후 2시 ‘탈시설자립생활 쟁취 투쟁 보고대회’ 개최하고 62일에 걸친 농성을 정리함.
○ 지난 62일간의 농성은, 한국 장애운동 사상 최초로 시설장애인이 더 이상의 시설수용을 거부하며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외쳤던 투쟁으로서, 추상적으로만 논의되던 기존의 탈시설 논의를 구체적 권리로 인정받는 투쟁이었음.
이번 투쟁으로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의 실질적 창구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와 자립생활가정이라는 주거공간이 마련된 것에 매우 큰 의의가 있음. 다만, 여전히 활동보조서비스를 제한하고 탈시설에 대한 충분한 년차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남아 있어 향후 장애대중의 투쟁으로 돌파해 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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