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5:00]민노당 “사측, 단수 복구대신 형사처벌 선택” > 기획 연재

[미디어 충청]

[30일 오후5:00]민노당 “사측, 단수 복구대신 형사처벌 선택”

쌍용차 공장 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우려한 송탄소방서장이 7월 17일과 22일, 29일 연속적으로 단수를 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경찰과 사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소방방재청장과 소방지휘본부 면담 결과 도장 공장에 가득 찬 시너로 인해 급속 폭발 할 수 있다는 위험성과 사측이 소방용수시설을 훼손한 것이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방재청이 29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사측에 알렸으나, 사측은 단수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감수하고라도 강행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기본법 12조의 화재예방조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직접 공장안으로 들어가서 소화전을 복구할 것”과 “현재 관할 검찰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사측의 형사입건조치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더라도 용산참사 때처럼 소방장비가 농성 진압에 동원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30일 오후4:30]인권위, 쌍용차 관련 긴급구제안건 의결

국가인권위(위원장 현병철)가 쌍용자동차 도장 공장 옥상 위의 노동자들에게 생수와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구제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경찰에 긴급구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24일에도 긴급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원에게 진료와 의약품 제공, 물과 음식물 등 공급 ▲봉지형태의 최루액과 전자충격기(테이저 건) 등 경찰장비 사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 준수 철저 ▲물리적 충돌 등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대화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인권위가 비공개 조사를 다섯 차례 전개하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사측과 경찰이 전혀 협조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측을 핑계 삼아 긴급구제조치를 회피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긴급구제조치가 완전하게 집행되도록 사측과 경찰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시, 법에 의거해 검찰에 고발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금 당장 의료, 급식, 피복등이 제공되고 수도와 소화전을 재 연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과 “최루액 살포, 전경 동원, 대형 확성기를 통한 사측의 기자회견 방해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4:00]의료진 2명 공장안으로, 민주노총 농성 돌입
오후부터 앞 다투어 쌍용차 정상화 위한 기자회견 열려

오후 4시, 교섭을 의식한 듯 정문 밖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던 사측은 정문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음악을 틀어놓고 있다.

교수,학술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쌍용차 정문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치료 및 생필품을 제공하고 공장 내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 당국과 회사는 우선 경찰과 용역을 공장에서 즉각 철수할 것, 파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간 의료진

쌍용차 노사 교섭 재개를 한 시간 앞 둔 오후 3시 10분, 항생제와 거즈 등 의약품 소량을 소지한 의료진 2명이 도장 공장 옥상 위 노동자들을 만나러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의료진들을 향해 사측이 방송을 트는 등의 마찰이 있었으나 의료진 출입이 허용되었다.

시민사회단체, 노조, 농민, 지역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이날 오후 2시 50분 쌍용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진 출입과 의약품, 식수 전단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무기한 농성 돌입

민주노동당에 이어 민주노총, 자동차산업회생범대위, 경기도민대책위가 ‘쌍용자동차 문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30일 오후 2시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자동차산업회생범대위, 경기도민대책위 대표단은 오늘부터 쌍용차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시수-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물품 반입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한 농성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제 2의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평화적인 사태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지도부와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는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30일 오후13:40]쌍용차 노사 교섭, 난항

낮12시30분, 3시간 간의 쌍용차 노사 교섭이 잠시 중단된 뒤 오후3시 교섭이 재계될 예정이다.

오후1시30분경 노조 한상균 지부장은 정리해고 노측 수용, 무급휴직자 40% 의견 접근 등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며 담담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교섭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쉽지 않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노동자는 교섭이 진행되는 도중에 비해고자 동료들이 평택공장에서 파업중인 동료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용은 “비해고자 동료에게 전화가 왔다. 관리자들이 비해고자들에게 전화해 ‘파업 참가자들과 같이 살 수 없다. 도장공장에 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화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며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30일 오후12:00]민노당, "평화적 해결 단초되길 바란다"

쌍용자동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도부 농성 3일, 홍희덕 의원 단식농성 8일차인 민주노동당은 30일 오후 12시경 쌍용차 정문 앞에서 일일브리핑 시간을 열고 “오늘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로 나아가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협상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대한 태도,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공적자금투입을 비롯한 적극적인 회생의지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측 역시 “노측이 제시한 무급순환휴직은 노사 상생을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사측은 정리해고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 “정부와 사측이 평화적 해결이 아닌 폭력적 진압을 선택한다면, 정부와 사측의 입장이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노동조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쌍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홍 의원의 단식농성과 지도부 전원의 천막농성을 계속할 것이며 오는 8월 2일 오후 3시 평택에서 당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거리전당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은 오후에 인권위원장, 소방방재청장 면담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오전11:30]중재단 “대타협 기대한다”

왼쪽부터 송명호 평택시장, 민주노동당 권영길, 한나라당 원유철,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대화 재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쌍용차 노사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전 11시 20분 쯤 쌍용차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중재단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민주당 정장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송명호 평택시장은 “쌍용차 노사의 대화재개를 환영한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을 통해 노사가 하나로 뭉쳐 대타결을 이뤄낸다면, 중재단은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 및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30일 오전10:30] 평화구역 교섭 진행 중
경찰, 정문 밖서 살수 연습

살수 연습 중인 경찰

쌍용차는 일일브리핑 자료를 통해 “사측은 박영태 공동관리인, 류재완 인사노무담당 상무, 고재용 노사협력팀장 3명이 참석했으며, 노조는 한상균 지부장, 김선영 수석부지부장, 김남수 창원지회장, 문기주 A/S지회장 4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성실한 교섭이 이뤄져 다시 생산이 재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든 사든 죽어야 회사가 산다는 각오로 오늘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는 박영태 관리인의 기조 발언을 전했다.

또 “생존이 어려운 것은 노사 모두가 공감하며 어느 일방에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적으로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는 한상균 지부장의 기조발언을 전했다.

한편,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30일 오전 10시 5분, 경찰은 살수차 2대를 동원해 살수연습을 했다. 경찰은 “해산하지 않으면 살수하겠다”는 경고 방송 후 쌍용차 정문 앞 공터를 향해 3차례 살수했다. 또 후문엔 헬기 두대가 착륙했다.

쌍용차 노사, 평화구역에서 교섭 열려
취재진 출입 통제, 대표교섭과 실무교섭 병행

쌍용차 노사가 오전9시20분경 본관 뒷편 단결의 광장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 2대에서 대표교섭과 실무교섭을 시작했다.

노조 한상균 지부장과 사측 박영태 공동관리인이 교섭이 시작되기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쌍용차노조

교섭으로 향하는 노측 대표단들

출처/쌍용차노조

대화를 앞둔 쌍용차 정문 앞은 한산하지만 여전히 경찰, 사측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취재진 역시 출입통제 되었다.

사측 박영태 공동관리인 노측 한상균 지부장이 대표교섭을, 사측 노사협력팀 류재환 상무, 고재용 부장과 노측 김선영 수석부지부장, 최기민 정책실장, 정비지회 박광렬 광주분회장이 실무교섭에 참석했다.

당일 기자들은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고, 포토타임조차 갖지 못했다.

한편 사측은 용역을 중심으로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차체2팀에서 도장반 옥상으로 새총공격을 해 노동자들이 반발했다.